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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 화재 시 제연풍량 및 방식에 따른 위험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isk according to smoke control flow rate and methods in case of train fire at subway platform)

  • 유지오;이후영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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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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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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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장 제연풍량 및 제연모드(급기 또는 배기)에 따른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제연풍량 및 모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계단을 갖는 상대식 승강장을 모델로 하여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 화재해석을 수행하여 연기전파특성과 ASET을 비교·분석하고 대피해석을 수행하여 사망자수를 예측하였다. 또한, 시나리오별로 화재사고 발생률(F)/사망자수(N)선도(F/N선도)를 작성하여 제연풍량 및 제연모드에 따른 위험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에서 정하는 유해요소(일산화탄소, 온도, 가시거리)에 대한 ASET 분석에서는 가시거리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재열차의 승강장 진입지연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풍량을 4 × 833 m3/min할 때 ASET은 약 800초 정도로 분석되었다. 예상사망자수는 화재차량위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계단부에 인접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두부 차량대비 3배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연풍량이 증가하면 사망자수가 감소하며 배기 보다는 급기방식이 감소율이 증가한다. 급기풍량이 4 × 833 m3/min일 때 예상 사망자수는 제연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대비 13%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도 평가결과, 제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상사망자수는 제연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10,000년에 29.9명에서 제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풍량이 4 × 833 m3/min일 때 4.36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 개방 후 노출된 금강 모래톱에서 하천 식생의 공간 분포와 천이 (Spatial Distribution and Successional Changes of Riparian Vegetation on Sandbars Exposed after Watergate-Opening of Weirs in the Geumgang River, South Korea)

  • 이철호;김휘래;조강현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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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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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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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하천에서 유사의 이동 및 퇴적으로 형성된 모래톱은 특이한 생물의 서식과 심미적 경관 측면에서 중요한 서식처이다. 본 연구는 보 상류에서 수문 개방에 의하여 노출된 모래톱에서 초기 식생의 발달과 그 분포를 확인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식생변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 수문 개방 시기가 다른 금강의 3개 보 개방 구간과 보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조 구간에서 보 개방 후 노출된 모래톱에서 식물군집 구조와 공간 분포의 변화를 파악하고 모래톱의 노출 기간에 따른 식물 군집 구조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금강의 보 상류구간에서 수문 개방으로 기존 홍수터 면적의 33%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모래톱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노출된 모래톱에는 1년생 중생식물, 다년생 수생식물, 다년생 습생식물, 아교목, 교목 군집에 속하는 9개 식물군집이 분포하였다. 모래톱의 노출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서 나지 모래톱, 1년생 초본식물, 다년생 수생식물 군집의 면적은 감소하였고, 다년생 습생식물, 아교목, 교목 군집의 면적은 증가하였다. 하천 모래톱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식생의 변화는 수위 하강 전 수중 서식처의 조건과 물 흐름에 의한 물리적 교란의 정도에 따라서 3가지 천이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모래톱의 천이과정은 1) 수생식물로부터 시작하는 '정수지 천이', 2) 일년생 습생 초본식물로부터 시작하는 '유수지 천이', 3) 버드나무류로 시작하는 '버드나무류 천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강의 보 구간에서 하천 서식처 및 경관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래톱에서의 식생 천이계열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깨 개화, 등숙에 관한 연구 -제 1 보 참깨 초형에 따른 개화특성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Flowering and Maturity in Sesame 1. Flowering Habit by Different Plant Types)

  • 이정일;강철환;이승택;손응룡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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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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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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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참깨의 개화습성은 분지, 과성, 실방수 등 식물학적외부 특성차이에 의하여 8가지의 초형으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참깨의 개화순서는 단경종이나 분지종 공히 상위부까지는 1절당 1일간격으로 개화되었으나 최상위절에서는 3∼8일이나 중단되었다가 다시 피는 개화일시정지현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일시 개화정지현상은 참깨 후기등숙불량의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2. 단경종 3과성은 주화보다 측화는 4∼5절 하위절에서 개화시작되고 분지종 3과성은 주경에서 주화보다 측화는 3절 하위절에서 개화시작되었으며 분지에서는 주경주화가 5절위개화시 분지착화 1절에서 개화가 시작되었다. 3. 착화하위부에서는 같은 날에 측화는 주화보다 5절하위에서 피지만 그 거리는 상위부로 갈부록 좁혀들어 착화상위부에서는 측화는 주화보다 1절하위에서 피었다. 4. 착화중위부(7절∼9절)에서는 같은 날 한마디에서 1과성에서는 1개의 꽃이 개화되는 것이 정상이나 2개의 꽃이 개화되며(2과성), 3과성(3화성)에서는 4과성(4화성) 심지어는 5과성(5화성)으로까지 발현되는 현상을 보였다. 5. 분지종에서는 분기총화수가 전체화수의 BTQ형의 44%를 제외하고는 모두 67%∼75%를 보여 분지종에서 분지화수가 전체화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고위분지일수록 개화기간이 길어지고 화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6. 분지종 3과성 2실 4방(BTB형)은 주경과 분지에서 공히 3과성으로 개화되고 개화기간도 같은데 반해, 분지종 3과성 4실 8방(BTQ형)은 주경만이 3과성으로 개화되었을 뿐 분지는 1 과성으로 개화되었고 개화중기까지 만 분지에서 개화되고 개화후기에는 주경만이 개화되었다. 7. 분지종은 평균 128개가 개화되었고 단경종은 72개가 개화되어 화수는 분지종이 많았고 개화소요일수는 단경종이 34일인데 비해 분지종은 24일로서 단경종보다 10일이 빨라서 분지종이 화수는 많고 개화기간은 짧은 경향을 보였다. 8. 단경종보다는 분지종의 개화수가 현저히 많고 분지종중에서도 3과성2실4방이 가장 많아 NMB<NMQ<NTQ<BMQ<NTB<BMB<BTQ<BTB의 경향이 뚜렷하였다. 9. 참깨의 꽃을 엽액에 착생되기 때문에 참깨의 꽃과 잎의 착생위치는 일치되며 BMB와 NTB형의 개화진행 습성은 역시계침, 나선형으로 개화가 진행되는 십자나선형화서, 십자나선형엽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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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와 지류의 수온 차에 의한 합류부 혼합 양상 분석 (Analysis of the mixing effect of the confluence by the difference in water temperature between the main stream and the tributary)

  • 안설하;이창현;김경동;김동수;류시완;김영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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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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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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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하천 합류부는 서로 다른 지형학적 특성과 수리학적 특성을 가지는 두 개의 하천이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으로 급격한 흐름의 변화 및 퇴적물의 유입과 수리학적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합류부 구간에서는 물질의 종류 또는 온도 차로 유체의 흐름이 밀도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밀도류라고 한다. 밀도 차이에 의해 성층이 생긴 수체혼합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류 및 지류의 일정 구간을 포함하는 합류부 구간에 대한 정밀한 계측 및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체 혼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유속장 및 유량 정보를 취득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성층류가 흐르는 하천의 서로 상이한 물리적 특성과 수질특성을 가지는 수체의 혼합양상 및 그에 따른 물질혼합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류부 구간에서의 수온 분포를 통하여 밀도류를 파악하고자 한다. 하천의 광범위한 데이터 중 연직 자료와 수표면 자료를 취득하였고, 이를 통해 합류부의 성층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DCP를 보트 측면에 설치하여 저속운행으로 수리량을 측정하는 방식과 YSI를 이용해 측선설치 없이 측선 선정 후 보트를 이용하여 흐름에 직각인 방향으로 이동하며 실시간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얻은 연직자료 중 수온, 전도도(Conductivity) 등의 직독식 센서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수온 차에 따른 수체혼합 패턴을 분석하여 합류부의 혼합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수질 측정의 한계였던 1차원적인 측정결과가 나타내는 분석결과를 2차원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밀도류에 따른 혼합양상 결과가 지니는 혼합패턴을 분석한다면 향후 하천 하류구간의 취수 시스템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합류부 구간의 혼합패턴에 따라 수층 내 성층구간의 현황조사와 하천 합류부의 혼합특성 파악하여 합류구간의 수질 관리방안이나 수체 흐름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벼 내염성 및 비내염성 품종들의 양이온함량과 그의 유전 (Cation Content of Salt-Tolerant and -Susceptible Cultivars and Its Inheritance in Rice)

  • 원용재;허문회;고희종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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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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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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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내염성 수도 육종에 있어서 내염성정도의 표시로 생육량과 양이온함량을 선발의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내염성품종과 비내염성품종들의 모본, $F_1$, $F_2$ 식물에 염처리를 하여 생육량과 양이온함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시된 벼 내염성품종들은 염의 농도가 높아갈 때 비내염성품종에 비하여 초장과 건물중의 감소가 적었다. 2. 내염성품종인 Pokkali, Annapurna는 비내염성품종인 wx817, 신설찰에 비하여 염처리시 $Na^{+}$ 함량이 적고, $K^{+}$함량이 많았으며 $Na^{+}$ / $K^{+}$비가 현저하게 낮았으나, $Ca^{++}$, M $a^{++}$함량은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3. 염처리시 초장, 분얼수, 건물중 등의 생육량은 $Na^{+}$함량, $Na^{+}$/ $K^{+}$비와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고, $K^{+}$함량과는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Ca^{++}$$Mg^{++}$함량은 생육량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Na^{+}$, $K^{+}$함량 및 $Na^{+}$ / $K^{+}$비는 내염성정도를 표시하는 한가지 지표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염처리시 내염성품종과 비내염성품종 모두 얼자별 양이온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간의 엽들은 상위엽에서 하위엽으로 내려갈수록 $Na^{+}$함량이 많아지고, $Na^{+}$ / $K^{+}$ 비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5. 내염성품종인 Pokkali, Annapurna와 비내염성 품종인 wx817, wx126과의 $F_1$에서 염처리시 초장과 건물중 및 $K^{+}$함량, $Na^{+}$ / $K^{+}$ 비는 내염성 모본인 Pokkali와 유사하였으며, $Na^{+}$함량은 각 모본의 중간정도를 보여, 내염성은 비내염성에 대하여 우성으로 나타났다. 6. 내염성품종인 Pokkali와 비내염성품종인 wx817간의 $F_2$에서 염처리시 내염성 관련형질의 변이분포는 건물중과 초장, $Na^{+}$$K^{+}$함량, $Na^{+}$ / $K^{+}$비가 내염성모본인 Pokkali에 가깝게 분포하였다. 유전력은 형질별로 0.604~0.811 정도이었고, 조사형질간 유전상관 및 표현형상관은 대체로 고도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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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개화순서 및 착삭부위에 따른 수량형질의 변이 (Flowering Order and Variation of Yield Characteristics by Capsule Position in Sesame)

  • 이동우;박경열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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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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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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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참깨의 개화순서를 밝히기 위하여 3과성인$\ulcorner$수원9호$\lrcorner$$\ulcorner$풍년깨$\lrcorner$를 공시하여 개화시부터 개화일과 개삭수를 절위 및 부위별로 조사하였으며, 개체별 착삭절위간 및 착삭부위간의 수량형질 분포와 수량 변이 그리고 개체간, 절위간의 수량형질 변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풍년깨를 공시품종으로 하여 수확기에 각 개체의 절위, 부위를 명시하여 삭별로 수확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화순서는 양품종 공히 최하부 최초 착화절위로부터 상단부로 3~4절위까지는 다소 불규칙하나 그 이상의 절위로부터는 매일 1절위씩 상승하면서 개화되었으며 동일 절위에서 중앙화와 측화의 개화시기는 착삭 제8 절위 이하는 3일, 제9 절위에서 제16 절위까지는 2일, 그 이상의 절위에서는 2~3 일 간격으로 측화가 중앙화보다 늦게 개화하였다. 2. 착삭절위별 개화수는 착삭 제 1~2 절위까지는 1 절위당 2~3개, 제 4 절위에서 제 18 절위까지에서는 6개 이상이 개화되었으며 그 이상의 절위에서는 3~5개 밖에 개화되지 않았다. 3. 착삭수는 착삭 제 1~3 절위에서 개화된 것은 대부분 결삭되어 착삭율이 90% 이상, 제 4~9 절위는 개화수에 관계없이 5개 정도 결삭이 되어 60% 이상 착삭이 되었으며 평균 착삭율은 42% 정도였다. 4. 착삭부위별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는 동일절위에서 중앙삭이 측삭보다 컸으며, 동일 개체내 동일 개화일의 중앙삭과 측삭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5. 1 주당 각 절위별 수량은 착삭 제5 절위의 736mg을 중심으로 하부나 상부로 갈수록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6. 수량구성요소의 절위별 누적분포비율을 주당삭수, 총입수 공히 착삭 제 16 절위까지 전체의 97% 정도, 성숙입수는 제 13 절위까지가 전체의 99%였 다. 7. 천립중은 동일 절위내에서는 어느 절위를 막론하고 중앙삭이 측삭보다 무거웠고 평균 천립중은 중앙삭 2.44g, 측삭 2.08g으로 중앙삭, 측삭 공히 하부 절위일수록 무거웠다. 8. 각 절위별 수량지수의 누적비율은 착삭 제 1절위에서 제 9 절위까지는 전체 수량의 82%, 제11절위까지는 92.0%, 제 13 절위까지는 98.9% 이었으며, 수량결정의 한계절위는 착삭 제 14 절위로 나타났다. 9. 수량형질의 변이를 CV로 비교하여 보면, 개체간 CV는 성숙입중>총입수>삭수>성숙입수>천립중의 순이었고, 절위간 CV는 삭당성숙입중>삭당성숙입수>천립중>절위별삭수>삭당총입수의 순으로 각 형질 공히 개체간 CV 보다 절위간 CV가 현저히 높았다. 10. 착삭절위별 수량형질의 개체간 변이는 하부로부터 착삭 제6 절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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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혈을 위한 비예기 항체의 국내·외 실태조사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Unexpected Antibodies for Emergency Blood Transfusion)

  • 황원주;이상희;박창은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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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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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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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자의 긴급 상황에서 수혈 시 일부 수혈 전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수혈 후 항체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용혈성 수혈 반응을 일으키는 비예기 항체의 실태를 조사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국내·외에 보고된 공시자료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014~2016년 P병원에서 항체 선별 검사 68,602건과 항체 동정검사 528건을 선정하였다. 68,602건 중 1,198건(1.74%)이 양성이며 Rh계열 161건(30.49%), Lewis계열 67건(12.69%), 기타(Di (a)등) 28건(5.30%)으로 나타났다. Anti-E는 93건(17.61%), c는 13건(2.46%)이다. 국내·외 공시자료 중 국내 경우는 2007년 이전에는 Anti-E 196건(22.45%), Anti-Le(a) 82건(9.39%) Anti-E+c 60건(6.87%)으로 조사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Anti-E 107건(17.12%), Anti-E+c 56건(8.96%), Anti-Di (a) 28건(4.48%)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다른 국내의 경우는 S병원(2012~2015년)에는 Anti-E, Anti-Le (a), Anti-E+c이며Anti-E+c이며 D병원(2016~2017년)에는 Anti-E, Anti-D Anti-E+c,Anti-E+c, Anti-C+e로 조사되었다. Saudi의 경우는 Anti-D, Anti-E, Anti-Jk (a)순이며, India 경우는 Anti-M, Anti-N, Anti-Le (a), Anti-D로 조사되었다. 권역별 외상센터 개설 전후시기에 응급수혈요청의 빈도 비교에서는 1.8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항체분포로 효율성을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수혈의 안전성을 높이고 응급 수혈 상황에서 용혈성 수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위해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검증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Curcumin에 의해 유도되는 인간 폐암 세포주의 세포사멸 (Curcumin-induced Cell Death of Human Lung Cancer Cells)

  • 이화신;박보배;유선녕;전호연;김부경;김애리;손동현;김예린;이상율;김동섭;안순철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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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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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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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서 소세포성 폐암(small cell lung cancer, SCLC)과 비소세포성 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으로 분류된다. 오늘날까지 폐암 치료를 위해 많은 화학요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장기간 화학요법에 의한 부작용 및 항암제 내성 유발로 인해 항암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는 천연물로부터 유래한 항암물질을 탐색하는 추세이다. Curcumin은 강황의 뿌리에서 추출된 polyphenol 화합물로서 항균, 항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이 보고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항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인간 폐암 세포주의 종류에 따른 항암 효과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인간 폐암 세포주에 대한 curcumin의 항암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0, 30, 50 μM 농도의 curcumin은 폐암 세포주에 따라 경미한 차이가 나타내면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을 저해하였다. 또한 A549 (NSCLC) 및 DMS53 (SCLC) 세포주를 대상으로 apoptosis, autophagy, 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flow cytometry로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증가되었으며 각각의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Apoptosis와 관련된 단백질인 Bax, PARP, pro-caspase-3 및 Bcl-2의 발현이 curcumin 농도 의존적으로 조절되었으며, 특히 DMS53에서 Bax/Bcl-2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autophagy 단백질인 p-AKT, p62 및 LC3B도 curcumin 농도 의존적으로 조절되었다. 한편, ROS 저해제인 diphenyleneiodonium 처리 시, curcumin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와 autophagy 수준이 저해되었으며 관련 단백질의 발현도 조절되었다. 이를 통해 curcumin의 항암 작용은 curcumin에 의해 생산된 ROS를 매개로 하여 폐암 세포주의 apoptosis 및 autophagy의 유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An Analysis on the Economic Structures of Low-income Households: Policy Suggestion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 심영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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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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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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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Minimum Wage and Productivity: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 김규일;육승환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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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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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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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