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xual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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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The Police's Public Safety Infra Constru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 김현동;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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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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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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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한 성폭력 범죄 위험의 확률적 예측 (Probabilistic Prediction of the Risk of Sexual Crimes Using Weight of Evidence)

  • 김보은;김영훈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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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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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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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일상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2011-2015년 5년 간 청주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베이지안 통계 기반의 Weight of Evidence를 적용·분석하였다. Weight of Evidenc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투입된 관련요인(Evidence) 총 26개 중 주거용도면적, 건축물 사용승인일, 개별주택가격, 용적률, 지하층 수, 대지면적, 보안등, 오락시설 8개만이 신뢰도를 만족하여 각각의 가중치(Weight)가 산출되었다. 둘째, 가중치가 산출된 8개의 관련요인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측 지도를 도출하였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75.5%인 지역은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20.7%(2.0㎢)를 차지하였으며 16.5% 지역은 3.3%(0.3㎢), 34.5% 지역은 19.0%(1.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위험의 발생 확률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또는 조건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 등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Status and Measures for Cyber Sexual Violence)

  • 박초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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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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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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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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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Sexual Vio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Pornography Experience and Self-Control

  • Seo, Gang Hu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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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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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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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있는 전국 시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경험과 자기조절력이 성범죄 유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목적적 유의할 당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 패널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간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달간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246부의 설문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중 음란물 경험이 없는 36부를 제외하고 총 210부를 자료 분석 하였고, 성폭력 유해행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85명)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도구는 SPSS WIN 20.0 프로그램 버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있어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 인터넷을 많이 접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란물을 접촉할 수 있어 성폭력 문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성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력은 본 연구 결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 본인 의지만으로 가해행동을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 즉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조절력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인으로써의 역할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사점과 제한점 제언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실시간 범죄 예측을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 기반의 범죄 유형 분류모델 및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 제안 (Classification Model of Types of Crime based on Random-Forest Algorithms and Monitoring Interface Design Factors for Real-time Crime Prediction)

  • 박준영;채명수;정성관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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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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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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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강도,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들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 예측 및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확한 범죄예측을 위해서는 과거 범죄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범죄분류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며, 신속한 범죄 대응을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 요소 분석 연구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난해함으로 인해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방대한 양의 범죄 사건기록 분석 결과를 단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범죄 예측을 위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기반의 범죄 유형 분류모델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를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는 제안하는 모델이 단순히 범죄기록 데이터만으로 범죄유형을 분류하는 모델 보다 우수함을 입증하였고, 기존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데이트 폭력 여성피해자의 강압적 통제 경험 (Experiencing Coercive Control in Female Victims of Dating Violence)

  • 권진숙;박시현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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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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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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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ackground: Dating violence refers to violence occurring between people in an intimate relationship. Forms of dating violence are often categorized into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and most existing literature has followed this frame.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living under the perpetrator's coercive control in victims of dating violence, although those experiences are known to be signs of severe forms of violence later o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being coercively controlled in female victims who had experienced dating violence. Method: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4 female victims, and all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Results: Three themes were derived in chronological order: idealizing the relationship (period of potential control), facing severer tyranny (period of coercive control), and escaping from the unending trap (period of post-contro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ictims experienced perpetrators' control with specific patterns. The perpetrators' controlling behaviors were invisible, literally benevolent, at the beginning; however, severe forms of violence seemed to appear as their relationship deepened and the perpetrators failed to control the victims.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presented vivid experiences of female victims who needed help and care. Hopefully, the results can benefit in terms of developing evidence-based prevention strategies for victims as well as assessing the risks of severe forms of dating violence, such as physical attack or murder.

성폭력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내용분석 (Contents Analysis of Sexual Abuse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 김신정;박선정;김성희;강경아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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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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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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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Ninety three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content analysis on sexual abuse. Results: The content recogniz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bout sexual abuse was as follows: 1) The concepts of sexual abuse were 'compulsory contact', 'harassment', 'school violence', 'pornography', 'unpleasant sexual behavior' 'crime', and 'don't know'. 2) The causes of sexual abuse were 'intolerance of impulse', 'play', 'bullying', 'financial needs', 'home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negligence of the victim', and 'don't know'. 3) The methods how to prevent and deal with sexual abuse were 'sexual education', 'avoidance of danger', 'protection', 'self-assertion', 'treat with kindnes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sking for help and notification', 'report', 'treatment and counselling', 'escaping', and 'don't know' 4) Educational needs for prevention of sexual abuse were 'more detailed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how to recognize sexual abuse', 'how to protect oneself',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actical education', and 'none'.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bas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sexual abuse, a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al program and content should be organized.

Changes in interpersonal violence and utilization of trauma recovery services at an urban trauma center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 Kevin Y. Zhu;Kristie J. Sun;Mary A. Breslin;Mark Kalina Jr.;Tyler Moon;Ryan Furdock;Heather A. Vallier
    • Journal of Trauma 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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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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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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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interpersonal violence and utilization of trauma recovery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t an urban level I trauma center, trauma recovery services (TRS) provide education, counseling, peer support, and coordination of rehabilitation and recovery to address social and mental health needs. The COVID-19 pandemic prompted considerable changes in hospital services and increases in interpersonal victimization. Methods: A retrospec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6, 2018 and December 20, 2020 for 1,908 victim-of-crime patients, including 574 victims of interpersonal violence. Outcomes included length of stay associated with initial TRS presentation, number of subsequent emergency department visits, number of outpatient appointments, and utilization of specific specialties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initial traumatic event. Results: Patients were primarily female (59.4%), single (80.1%), non-Hispanic (86.7%), and Black (59.2%). The mean age was 33.0 years, and 247 patients (49.2%) presented due to physical assault, 132 (26.3%) due to gunshot wounds, and 76 (15.1%) due to sexual assault. The perpetrators were primarily partners (27.9%) or strangers (23.3%). During the study period, 266 patients (mean, 14.9 patients per month) presented before the declaration of COVID-19 as a national emergency on March 13, 2020, while 236 patients (mean, 25.9 patients per month) presented afterward, representing a 74.6% increase in victim-of-crime patients treated. Interactions with TRS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eriod, with an average of 3.0 interactions per patient before COVID-19 versus 1.9 after emergency declaration (P<0.01). Similarly, reductions in length of stay were noted; the pre-COVID-19 average was 3.6 days, compared to 2.1 days post-COVID-19 (P=0.01). Conclusions: While interpersonal violence increased, TRS interactions de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flecting interruption of services, COVID-19 precautions, and postponement/cancellation of elective visits. Future direction of hospital policy to enable resource and service delivery to this population,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ppears warranted.

불량식품 사범의 단속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the Improvement for Cracking Down on Substandard Food Violations)

  • 전찬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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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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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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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개관 및 방향제안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Studies on Crime Victim Support in Korea)

  • 강알리샤;장은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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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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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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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