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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7 Major Medical Decisions)

  • 이정선;이동필;유현정;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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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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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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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용업에서의 프랜차이즈 공정성 지각이 신뢰와 전환장벽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Perception of Franchise and Trust, Switching Barriers of the Franchisee in the Barriers and Beauty Parlors Business)

  • 김경란;류황건;오창석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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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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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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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start point of a franchise system such as Lotteria was in 1979. Since 1990, the franchise systems in Korea have rapidly spread over all industry types. As 'Franchise Law' was enforced in 2002, the expansion of a franchise picked up its' speed. The barbers and beauty parlors business has the same expansion trend. However, there was no study about the franchise systems in the barbers and beauty parlors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goodness of fit of the structured equation model proposed and identify the significances of relationships in the variables of justice perceptions, trust, satisfactions, business performances, switching barriers, switching cost etc. This study tries to find a solution for a good development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in the barbers and beauty parlors business in Korea.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about justice of this study is limited in reciprocal relation justice and procedure justice. And it did make simplify for trust, satisfaction, business performance, switching barrier. And switching barrier did measure as dimension of switching coot. From October 26, 2005 to October 29, this study collected 250 survey questionnaires from the franchisees located in Seoul, Busan, Daegu, Ulsan, and Keoyng-Nam. In analyses of using SPSS Windows 11.0 and LISREL 8.14, this study used 208 cases because 48 cases did not response appropriately. Tn conclusions. reciprocal justice perception and procedure justice jointly determined trust. Secondly, reciprocal justice perception significantly determined satisfaction. Procedure justice perception negatively determined satisfaction, but this relationship was not significant. Thirdly, reciprocal justice perception positively influenced business performance, and procedure justice negatively influenced business performance, but the last relationship was not significant Fourthly, trust positively significantly influenced satisfac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Fifthly,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d business performance and true determined switching barrier positively. This study shows following: firstly, a composition concept did mak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secondly, a reciprocal relation justice of a franchisor did appear as an important variable and it gives positive influence to trust, satisfactions, business performance, switching barriers of the franchi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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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디오 검색 시스템 (Video Retrieval System supporting Adaptive Streaming Service)

  • 이윤채;전형수;장옥배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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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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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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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분산처리와 멀티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대한 비디오 컨텐츠의 원활한 제공과 편리한 검색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립단위의 대표프레임 추출로 인한 비디오 인덱싱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비디오 검색 시스템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구현된 시스템은 비디오 컨텐츠 제공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기반 인덱싱 시스템과 사용자의 다양한 검색을 지원하는 웹 기반 검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존의 데이타 순차처리 검색시스템과 달리 인덱싱 시스템은 비디오 분할에 의한 대표 프레임 추출과 연관된 정보의 클러스터링에 의한 클립 과일생성 및 클립단위의 비디오 데이타베이스 구축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프레임 추출은 프레임 조정방식과 화질 고정방식을 동시에 채택하여 적용함으로써 고화질이 보장되는 전송환경과 느린 회선에서도 끊김없이 안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클립단위로 이루어진 비디오 인덱싱 정보의 검색 시스템은 키워드 질의에 의한 검색 방법과 대표 프레임의 2차원 브라우징 방법 및 클립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다 안정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클립 기반에서 부분적인 비디오 데이타 검색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 엔진을 범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함으로써 비디오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ons),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 서비스에 추가될 수 있다., tamoxifen(6.3%) 순으로 나타났다. 항에스트로젠제의 생체내 투여는 estrogen 존재 유무에 따라 estrogen 수용체 농도에 agonist 또는 antagonist로 작용하였다. 항에스트로젠제의 단독투여는 progesterone 수용체 생성을 증가시키나, estrogen에 의하여 유도된 progesterone 수용체 생성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tamoxifen과 LY117018은 estrogen유무에 따라 흰쥐 자궁세포에서 estrogen antagonist로서 뿐만 아니라 agonist로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strogen수용체와의 결합능력이 아주 낮은 tamoxifen은, 용량에 비례하여 estrogen수용체에 결합하므로써 작용하는 LY117018과는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his entire process is pipelined to reduce I/O node contention dynamically. In other words, the design provides support for dynamic contention management. Then we present a software caching method using collective I/O to reduce I/O cost by reusing data already present in the memory of other

글로벌 브랜드로 성공을 위한 원산지 효과, 글로벌 아이덴티티, 사회적 영향력 (Country of Origin, Global Identity, and Social Influence for Success as Global Brand)

  • 이민환;김영길;김수욱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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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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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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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부분의 제품은 다양한 국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이미지를 사용하는 브랜드 전략이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는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고려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에 따라 글로벌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원산지 효과의 양면차원인 생산지 원산지와 브랜드 원산지의 상호작용과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1에서는 브랜드의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 작용 효과가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분산분석에서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가 유의미한 주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명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났고, 브랜드 원산지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상호작용은 혁신성과 사회적 책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원산지와, 생산지 원산지,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삼원상호작용은 사회적 책임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글로벌 아이덴티티의 조절효과가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원산지 효과를 이용하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이해하고 원산지 효과 관련 문헌에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물리엔진을 사용한 낙석 및 산사태 시뮬레이터 개발 (Development of Simulator for Rockfall and Landslide using Physical Engine)

  • 김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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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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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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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물리 엔진을 사용하여 사면에서의 낙석 및 산사태가 발생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기술한다. 지금까지 사면과 관련된 3차원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부재로 사면 정보에 대한 구성 부문의 입체적 해석, 안정성 평가, 낙석 및 산사태 시뮬레이션 등의 가상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현실에서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낙석 및 산사태 현상을 가상실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 개발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리 엔진을 사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낙석 및 산사태가 발생되는 과정을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보여준다. 본 시뮬레이터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스 원리와 물리엔진을 기반으로 한 낙석 및 산사태가 발생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결과는 기존에 개발된 사면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입체적 활용과 가시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주행 안내 시스템,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등에 활용되어 사용자 편익 도모 및 서비스의 고급화를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산림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간의 연관성 분석 (Analysis on the Linkage between SDGs Framework and Forest Policy in Korea)

  • 문주연;김나희;송철호;이슬기;김문일;임철희;차성은;김강선;이우균;손요환;양수길;진새봄;손영모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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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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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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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analysed the linkage between national forest policy in Korea, namely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the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a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7 strategies of the $5^{th}$ National Forest Master Plan were related to 11 Goals of SDGs, and 5 strategies of 2016 Korea Forest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Plan were associated with 7 areas of SDGs, and 4 strategies within $3^{r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were linked to 7 Goals of SDGs. Among 87 national forest indicators compiled from three respective forest-related policies of Korea, 45 national indicators were related to 18 SDGs indicators. This indicates that 52% of national indicators of Korean forest policy are reflecting the language of SDGs. However, seeing from SDGs perspective, only 18 out of 241, which accounts for 7.8% of SDGs indicators are related to national indicators. The findings imply that a number of national forest-related indicators do not meet the diverse dimension of SDGs which provides potential areas for forest to contribute. Based on the findings,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1) the term used in forest policy should be aligned to SDGs targets so that it can be embedded in national policies, and 2) indicators should be further contextualized as well as in its assessment system. Lastly, it suggests for leveraging 3) '5 Processes of sub-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and the core concept of REDD+ MRV which could provide fundamental background for implementing SDGs framework to national forest policy.

숙성 기간과 저장용기를 달리한 쌀 증류식 소주의 Check-All-That-Apply (CATA)를 활용한 감각특성 및 기호도 분석 (Sensory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of rice-based distilled soju aged in different types of containers using Check-All-That-Apply (CATA))

  • 김완근;이승주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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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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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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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ATA 방법을 이용하여 저장용기를 달리하여 숙성한 증류식 소주와 시판 제품의 감각 특성을 파악하고 소비자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CATA 용어의 총 합을 분석한 결과 총 21가지 특성 중 14가지 특성에서 빈도수 차이가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1가지 특성에서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분석 결과 F1상에서 오크 숙성 시료가 양의 방향으로 분포하였으며, 나머지 시료가 음의 방향으로 분포하여 오크 숙성에 의한 증류식 소주의 감각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오크숙성과 관련 특성이 높게 나타난 JRJ, 6RO, 18RO가 기호도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기호도와 감각 묘사용어 빈도수 합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향, 과일맛, 단맛의 경우 기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알코올향, 아세톤향, 쓴맛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테인레스 스틸과 옹기 같은 숙성용기와 숙성기간에 따른 감각특성의 차이는 CATA 평가를 통해서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 하였다. 향후 CATA 조사 인원 확대 및 다양한 감각평가 방법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차이도 파악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마켓 인사이트를 위한 상품 리뷰의 다차원 분석 방안 (Multi-Dimensional Analysis Method of Product Reviews for Market Insight)

  • 박정현;이서호;임규진;여운영;김종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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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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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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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이커머스에서 손쉽게 상품 정보를 확인한다. 이때 활용되는 상품 리뷰는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어 구매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상품 리뷰에서 관심있는 평가차원의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성능, 무게, 디자인과 같은 평가차원에 대해 각 차원별로 비교 상품의 평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품 리뷰에서 다차원 상품평가 점수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사전준비 단계와 개별상품평가 단계로, 대분류 상품군 리뷰를 토대로 사전에 생성된 차원분류모델과 감성분석모델이 개별상품의 리뷰를 분석하게 된다. 차원분류모델은 워드임베딩과 연관분석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차원과 단어들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워드임베딩 방식이 문장 내 단어의 위치만을 본다는 한계를 보완한다. 감성분석모델은 정확한 극성 판단을 위해 구(phrase) 단위로 긍부정이 태깅된 학습데이터를 구성하여 CNN 모델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개별상품평가 단계에서는 구 단위의 리뷰에 준비된 모델들을 적용하고 평가차원별로 종합함으로써 다차원 평가점수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대분류 상품군 리뷰 약 260,000건으로 평가모델을 구성하고, S사와 L사의 노트북 리뷰 각 1,011건과 1,062건을 실험데이터로 활용한다. 차원분류모델은 구로 분해한 개별상품 리뷰를 6개 평가차원으로 분류했고, 기존 워드임베딩 방식보다 연관분석을 결합한 모델의 정확도가 13.7% 증가했음을 볼 수 있었다. 감성분석모델은 문장보다 구 단위로 학습한 모델이 평가차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29.4% 더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상품의 다차원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 및 상품 개발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고객의 자기조절성향이 서비스 실패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 - 귀인과정에 따른 조정적 역할을 중심으로 - (Self-Regulatory Mode Effects on Emotion and Customer's Response in Failed Services -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attribution processing -)

  • 성형석;한상린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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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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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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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기업의 서비스 실패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겪은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그 원인의 추론을 통해 실망이나 후회의 부정적 감정을 얻게 되는데 이때 고객의 자기조절성향에 따른 감정의 발생은 각기 달리 나타나며, 이때 형성된 부정적 감정들은 서로 다른 고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기업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회복 노력에 따른 추가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의 부정적 감정의 선행요인 및 그 결과변수인 고객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실패 시 자기조절성향(평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부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때 귀인과정(내적귀인 vs 외적귀인)에 따른 고객의 부정적 감정(후회감과 실망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체념과 구전활동이라고 하는 고객 행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조절성향에 따른 후회감의 차이는 목표 지향적 성향이 강한 고객보다는 평가지향적 성향이 강한 고객일수록 후회감이 더 크고 반대로 목표지향적 성향이 강한 고객은 실망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부정적 감정들은 귀인과정의 조절적 역할(내적귀인-후회감, 외적귀인-실망감)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회감과 실망감은 소비자의 서비스 실패 후 행동반응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선택에 대해 후회감을 느낀 고객은 체념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실망감을 느낀 고객은 서비스 제공자나 제3자에 대한 구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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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호텔 조리직무의 분업과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 Administration System for Deluxe Hotel Kitchen in Seoul Area.)

  • 라영선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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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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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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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Despite prologed business stagnation of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y, hotel business as well as tourist industry has continuously been keeping growing, owing to increase of surplus income and world flowing population. During recent 4 years, growth rate of yearly mean in domestic hotels reached 9.9% and especially that of the superior class hotels 15.2%. In the composition of domestic tourist hotel's revenue, the earnings of guest rooms form 37.4%, on the other hand those of food & beverage 39.9%. This result is that our hotel business is concentrated on its interest in FOOD & BEVERAGE of which productivity per unit dimension can be increased to an unlimited extent and extent and superior class hotels strengthened in F&B are increasing in comparison with European or American hotels which are focused on guest rooms in their management. For value added rate of F&B is low as compared with increase of their earnings, they are interested in the management techniques which focus on rising the rate. As for the cost of Food & Beverage, personnel expenditure forms 36.5% and the direct materials 31.5%. Therefore how to manage personnel and materials costs which compose as much as 68% of total revenue will greatly affect net profit. We can say that an effective management technique in cost of Food & Bever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now-hows in hotel management. Especially management know-how for the Kitchen Department where the most of foods come out makes a great effects on various expenses, productivity and it is the achievement from hotel management. For the most of the hotel's top managers, they don't seriously take the fact that KITCHEN SYSTEM affects greatly total expenditure.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of recognizing the question of fundamental cause affecting tow largest cost elements incurred in Food & Beverage and trying to present an effective kitchen system. To settle the questions raised, I compared and analyzed productivity and cost of food & beverage and unit kitchen centered around superior class hotels in Seoul, which vary in Kitchen Systems. In order to attain the aforementioned study effectively purpose of this study, I compared Room-Service and Coffee-Shop Menu, flow of basic food in the kitchen, extent and result of division of labor and integration in the kitchen, scale of outlet kitchen, productivity, the turnover rate of food in store, food cost rate one another which all vary in Kitchen Systems. All these elements are compared and analyzed each other being divided into two main groups such as①. Main Production kitchen and Banquet Kitchen, and ②. coffee-shop kitchen and Room-service Kitchen. Therefore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in managing kitchens of superior class hotels which are different in systems. An effort was made to find out the better Kitchen System for superior deluxe hotels. I emphasize the followings on the proper scale of division of labor and integration of unit kitchen and a disposition plan for outlet kitchens of restaurant. First, KITCHEN SYSTEM as a sub-system of Hotel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sub-systems of outlet unit kitchen. Basic food materials are cooked and served for the guests while support kitchen and out restaurant kitchen interact organically each other. So Kitchen should be considered as a system composed of integrated sub-systems. Second, support and banquet kitchens should be integrated to be managed. And these unit kitchens have to be designed to be placed in the back of banquet rooms area. Third, coffee-shop kitchen and room-service kitchen should be integrated to be managed. Fourth, several unit business kitchens should be place on the same floor. Fifth, main production kitchens ought to be located near the loading duck, food store and large refrigerator. Sixth, considering the limits of supervision, duties should be adjusted as 12-20 cooks in two shifts a day for a sub-kitchen, and 18-30 cooks in three shifts a day so that labor division can be made. Last, I would like to two points for direction and task of future study. Firstly, I compare the effective income and increasing costs each other, which are incurred by increasing the use rate of the second processing materials for foods perched outside and through the results. I can find out the better points of the processing production and circulation system, and then I study this effects made on hotel kitchen system. Secondly, I can point out that more efficient kitchen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atter of amount of indirect costs and flow of food in different kitche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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