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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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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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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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연안 선박과 소형 어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한국형 e-navigation을 활용하여 기존의 해상교통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스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존 해상교통관제(VTS)의 고도화방안을 제시하였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기반으로 한 통합 e-navigation 운영시스템의 구성도와 해역별 해상교통관리체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안에서의 소형 선박과 어선에 대한 해상교통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사클라우드 기반의 선박-선박/육상 간 데이터통신방안과 지역별 해사안전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연안선박과 소형어선에 중점을 둔 한국형 e-navigation의 추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며, 향후 e-navigation을 활용한 해양사고예방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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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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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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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저궤도 위성 통신을 위한 미앤더 슬리브 모노폴 안테나를 제안하였다. 안테나는 평면 모노폴과 미앤더 슬리브의 그라운드와 함께 광대역 특성을 갖는다. 안테나의 모노폴 및 그라운드 도체는 동일 평면상에 있으며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공급을 통해 급전하였다. 안테나의 파라미터 변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HFSS를 사용하였으며, 안테나 제조를 위해 유전상수가 4.4인 FR4를 사용하였다. 안테나의 크기는 $600mm{\times}20mm{\times}1.6mm$이다. 제작된 안테나의 주파수 대역은 130MHz~151MHz이고, 대역폭은 20MHz이다. 안테나의 측정결과, 반사손실은 -10dB 이상의 대역에서의 반사 손실을 얻을 수 있었다. 방사 패턴의 최대 이득은 2.64dBi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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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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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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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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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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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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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무인화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응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술, 안전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무인 선박의 운영 가능성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많은 연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선박은 매우 빠르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화 및 지능형 선박의 개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선원들의 관점에서 선박의 기술적 변화와 앞으로 도입될 무인화 선박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4차 산업 혁신 중에 하나일 선박의 자율운항기술은 선원의 일자리, 선원의 노동과 윤리적 분야, 교육과 훈련 등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선원의 선상 근무가 필요 없는 무인 선박의 개발에 앞서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으로 본 연구는 무인화 선박에 대한 선원의 지식과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테스트하는 데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사용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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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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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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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하는 이네비게이션은 해양 안전과 보안,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선박과 육상 측에 필요한 해양 관련 정보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국제수로기구 S-100 표준은 공통된 데이터 구조로써 다양한 수로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지리 공간 표준이다. S-100 표준을 기반으로 전자해도를 위한 S-101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세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100 기술의 구현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선저여유수심관리 데이터모델을 기준으로 S-100 데이터 표출 프로세스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례를 구현했다. 데이터 표출 프로세스는 데이터 인코딩과 표출엔진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인코딩은 응용 스키마 생성과 데이터 셋 생성과정을 포함한다. 표출엔진은 생성된 데이터 셋의 형식변환과 XSLT 처리과정, 드로잉 명령집합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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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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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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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및 본인의 업무까지도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성과 편리성은 높아가고 있지만, 역기능인 스마트폰을 통한 사기사건과 범죄사건도 높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사고는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세월호 사건, 추석 명절 등의 사회적인 이슈와 연계되어 교묘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이후의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공격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사회 이슈와 연관된 스마트폰에서 스미싱 공격에 대한 공격 기술 및 내부적인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공격의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이를 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포렌식을 분석한다.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공격의 기술적 공격 원리와 연계된 금융 사기의 연계 고리를 밝혀,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술적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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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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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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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박운항에 있어서, 안전 운항환경 조성과 비용 효율성, 고정확성과 보안을 목적으로 IMO에서는 E-Navigation의 개념이 대두되어, 다양한 전자항해통신기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Navigation 서비스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육상 광대역 솔루션의 하나인 Mesh Network를 이용하여 해상 정보네트워크를 설계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먼저 국제적인 항만 네트워크 연구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E-Navigation을 위한 해상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그리고 Mesh Network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 정보네트워크를 설계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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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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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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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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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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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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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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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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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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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of proper ideas for solving them which are arisen from appling CIF, Incoterms 1990 into the contract of sale after reviewing of the contents of traditional CIF contract and the main changes of CIF, Incoterms 1990. This study summe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seller provide the buyer with non-negotiable sea waybill or inland waterway document instead of negotiable bill of lading, it is my feeling that the essence of symbolic delivery in traditional CIF contract is fading. And if the buyer has paid for the goods in advance, or a bank wishes to use the goods as security for a loan extended to the buyer,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buyer or the bank be named as consignee in a non-negotiable document. This is true because the seller by new instractions to the carrier could replace the named consignee with someone else. To protect the buyer or the bank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original instructions from the seller to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named consignee be irrevocable. Second, CIF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s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roll-off or container traffic, CIP term instead of CIF term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ird, the EDI method still contains many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used thoroughl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fore, the parties wishing to replace the traditional paper-based trade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must exchange the agreement on EDI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and sol ye unexpected problems. Forth, it may be that the goods are to be carried in bulk without such marking or naming of consignee as would amount to appropriation. Then the risk will not pass until effective appropriation has been made. Therefore, the seller needs to appropriate by issuing of separate bills of lading or delivery orders for parts of the bulk cargo. And in case the goods are bought while they are carried at sea, some problems on the passing of risk would arise. One possibility is that the buyer might have to assume risks which have already occured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entered into force. The 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let the pissing of the risk concide with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and any solution which might follow there form. Finally, Incoterms are restricted to deal with the main principles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rest is left to their individual contract as supplemented by the custom of the trade, the individual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applicable law. Thus,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on their individual contract of sa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n the transfer of property, the remedy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