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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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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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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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mining industry of Japan had rapidly grown after the World War II with the economic growth. There existed more than 350 mines all over Japan in the 1960’s. The mines however had been closed one after anoth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world and domestic economic events such as the mining-related pollution in Japan after the middle of the 60’s, the Oil Crisises in 73 and 79 and the Strong Yen in 85 (Fig. 1). (omitt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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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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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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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rd-party funding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sputes is a fast-growing trend and it is increasingly used by large, solvent companies that simply wish to share risk in their finance. On January 10, 2017, the Civil Law Amendment Bill was passed in Singapore and on June 2017 an "Arbitration and Mediation Legislation (Third Party Funding) Bill" in Hong-Kong had a third-party funding to financ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other dispute resolutions expressly approved. This arbitral tribunal's expanding discretion over critical interim measure of security cost was in issue. In Essar v. Norscot (2016), the arbitrator found that the additional third-party funding costs were recoverable as "other costs of the parties." In here, the decision showed the issue of a tribunal's power over cost measures could spread out to be reviewed and broadene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A recent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 of ICSID,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Saint Lucia, covered the express awarding of security for costs where a claimant was funded by a third-party funder. It seems inevitable that the volume of third-party funding industry will grow more as time goes on. The next step would be to formulate guidelines on how to determine criteria against which an application for security for costs is measur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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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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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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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desires for safety of body and life can be said to be fundamental and natural in human beings. Bu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henomena in our modern society is accelerating the treand for increasing diverse social pathology. Rise of serious crimes such as robbery and rape has already become an especially serious social problem and is at the point of threatening our welfare and social order. But the police, which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welfare and social order of the public, is un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policing due to the lack of available manpower and overwork. Th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look for a plan to actively respond to the daily increasing outcry for law and order so that the public may maintain safe and happy lifestyles without the threat of crime. One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y is to resolutely separate and transfer some of the many functions of the police that can be handled by citizen organizations to those groups so that the police can be relied upon to become functionally efficient. This will decrease the work of the police, thereby allowing the police to concentrate on its inherent responsibilities. As its primary example, 'transferring the function of security' of the police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suggested in this thesi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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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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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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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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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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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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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의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정부가 다양한 보안 관련 대책을 의무화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대책의 실행에 앞서, 이의 잠재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안전벨트의 착용 법제화가 자동차 사고 사망자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응용하여, 정부의 다양한 보안 대책의 사전 효과성 평가가 가능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터넷 진흥원의 정보보호실태조사(기업편) 데이터를 개발된 모형에 적용하여 어떠한 보안대책의 법제화가 사회 및 산업 전반의 보안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인지 사전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보안교육의 법제화가 다른 보안대책에 비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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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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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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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인공지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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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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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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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we argue that sector in terms of the creative industries the need to the institutional settle of the rent-a-driver business; the industry could create more than 200,000 jobs, the effect is to bring out the about 4 trillion underground economy and Can be interpreted industry, which contributes to reduce social costs, ranging from 1.7 trillion won to 5.7 trillion per year.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should suppor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law and the president of the rent-a-driver business company. The operat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rent-a-driver business, for the formulation of the work ethic and education is desperately needed. The effect socio-economic contribution effect of the rent-a-driver business indus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n industry that has an operating system utilizing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equipment, and the convergence of creative industries to comply with the market. Second, the effect appears as an industry that creates jobs for the populace to replace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afety net is considered as an industry. Third, this is an industry that can be self-reliant in the short term at least political support, the industry is considered in the industry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port polic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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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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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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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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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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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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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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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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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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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