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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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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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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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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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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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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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균형기능에 대해 치료행위가 아닌 균형기능 평가척도를 활용한 평가과정 자체가 균형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관 2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36명을 대상으로 각 12명씩 3군으로 나누어 균형기능에 대해 매일 평가를 시행한 군, 주간 단위로 평가를 시행한 군, 전후 평가군 형태로 구분하여 총 4주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모든 군 중에서 일일단위 평가군이 가장 높은 균형능력 향상결과를 보였고, 전후 평가군에서는 가장 적은 향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군 간 비교에서는 일일단위 평가군-주간단위 평가군 사이에서 그리고 일일 평가군- 전후 평가군 에서 균형능력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치료적 행위가 아닌 균형기능 척도를 활용한 평가과정 자체가 노인의 균형능력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치료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노인을 위한 사회 시설들이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균형기능에 대해 평가관리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균형기능 향상과 독립적 일상수행에 필요한 자세조절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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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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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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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 년 1 월에서 11 월까지 유통 중인 수제비누 총 81 건을 수집하였다. 품질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전성분 기재사항을 참조하였으며 pH, 건조감량,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안티몬 및 수은) 및 유리알칼리의 함량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pH 7.9 ~ 11.2, 평균 건조감량 17.6% 이었으며 유리알칼리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전체 시료의 중금속 평균값은 납 0.104 ㎍/g, 비소 0.035 ㎍/g, 카드뮴 0.002 ㎍/g, 안티몬 0.048 ㎍/g, 수은 0.0003 ㎍/g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허용기준 납 20 ㎍/g, 비소 10 ㎍/g, 카드뮴 5 ㎍/g, 안티몬 10 ㎍/g 및 수은 1 ㎍/g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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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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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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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CCTV, IP 카메라 해킹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 다크웹과 같은 공간에서 IP 카메라 해킹 방법에 대해 검색해보면 손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고, 해킹 프로그램 또한 판매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이 이용하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IP 카메라를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수문자와 영어 대소문자, 숫자를 포함한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더라도 쉽게 해킹 피해를 본다.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IP 카메라 보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해킹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해킹 사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IP 카메라 해킹 사건의 원인으로 취약한 계정 설정과 IP 카메라의 웹 서버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킹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IP 카메라에 접속하면 알림이 오도록 하는 기능과 접속 기록을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면 피해 사실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P 카메라에 접속 알림 기능과 로깅 기능을 사용하여 해킹으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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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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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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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주거지와 소득에 따른 베이커리 제품 구매 속성과 형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에서 전체 1,235명 중의 여성이 59.6%, 남성이 40.4%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주거지는 서울 대도시 지역이 53.0%, 중소도시 지역이 47.0%였다. 베이커리 제품의 선호도에서 '일반 식빵과 단과자 빵류'가 56.5%로 가장 많았고, '샌드위치류' 26.0%, '천연 발효빵과 건강빵' 24.5%, '케익류' 20.6%, '빵과 함께 커피, 음료' 17.2% 순이었다.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천연 발효빵과 건강빵'을 선호하였으며(p<0.001), 소득이 낮아질수록 '조각 케익'(p<0.001)과 '샌드위치류'(p<0.001)를 선호하였다. 베이커리 제품의 만족도에서는 '품질과 맛'(M=3.76), '신선도'(M=3.64), '양질의 재료'(M=3.40), '기능성 제품판매'(M=3.31), '영양성분'(M=3.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에 있어서 서울 대도시 사람과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품질과 맛'(p<0.05), '신선도'(p<0.05)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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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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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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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이용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202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개인 데이터 자료를 활용했으며, 전체 응답자 9,941명 중 해외직구 이용 여부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6,73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항목 중에 세 가지 변인(인구통계적, 미디어 활용 현황,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선정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 6,734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고, 해외직구 이용 여부에 따른 각 변인간 비교분석을 위해 카이제곱 검정과 평균차이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외직구 이용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 5개, 미디어 활용 현황 변인 3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인 7개 중 각각 4개, 2개, 3개가 해외직구 이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쇼핑사이트에서 직구상품 판매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국내 쇼핑몰을 통한 소비자의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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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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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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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경제의 G1을 추구하는 중국은 이를 위한 경제적 성장유지를 위해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유럽에 이르는 옛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경제벨트를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확장정책에 효율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대중국투자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결정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FDI 결정변수와 글로벌 대중국 직접투자 결정변수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각각의 결정변수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중국지역균형발전 의 상징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시안 및 썬양 등 5개의 주요도시를 횡단면으로 하고 2003~2013년간 이들 도시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투자, 글로벌 대중국투자, GDP, 실업률, 임금 추이를 시계열로 하는 패널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첫째, 기존의 대 중국 외국인투자와 관련 연구가 대부분 외국기업의 초기 대중국 투자지역인 연해지역도시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해안, 내륙, 동북의 주요도시들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이들 지역전체에 대해 공통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변수요인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각 도시 별로 외국인투자결정요인 변수간의 비중과 인과관계를 비교하였다. 셋째, 최근 중국의 서부내륙개발과 연계되어 동북3성개발등의 균형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의 대중국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데이타가 가지는 지역적, 시간적 특이성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모형의 추정력을 높일 수 있는 누락된 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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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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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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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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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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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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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제조기업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TE) 및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TFP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TFP는 기술진보(TC), 기술적 효율성 변화(TEC), 규모 효과(SE)로 분해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TE)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폭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기계 부문 등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 산업에서 대기업의 효율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TFP 변화의 대부분은 기술진보(TC)에 의한 것으로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결합이나 규모의 효과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외부의 경제 충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FP 분해요소 중 중소기업의 TC만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경우 효율성과 규모 효과를 수출과 연계하기 위한 수출 시장별, 경쟁 기업별, 품목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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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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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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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부산시 공동주택의 분양가 변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대표 건설자재로 건축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과 레미콘, PHC파일, 동관 총 4가지 자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철근과 동관의 경우 각각 연평균 14.03%, 14.91%로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인 반면, 레미콘은 연평균 0.86%, PHC파일은 2.41%의 상승으로 거의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재별 가격 변동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동주택의 분양가와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에 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철근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모두 공통적으로 3개월 시차에 의한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시차, 9개월 시차를 둘수록 그 영향력은 조금씩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