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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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자보건 정책사업 분석 - 미숙아와 저체중출생아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Maternal Child Health Services in Korea - Perspective of the Premature Infant -)

  • 이혜정;이광옥;신미경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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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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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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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recent years, reductions in infant mortality have mainly been accomplished by improving the survival of premature and low birth weight infants, however premature infants still remain at great ris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maternal child health service related to premature infants and to provide a future direction for improving maternal child health (MCH) in Korea. We reviewed two MCH servic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premature infants: 1) a registry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ith a premature infant, and 2) financial support to build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in rural public hospitals.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vital signs record system to identify high risk infants and to monitor the trends in infant mortality due to prematurity. Prevention efforts and preconception care for childbearing women is also an important strategy to reduce the rate of preterm births. Finally, we need consider long-term follow-up plans for premature infants for a successful transit to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Developing MCH policy related to premature infants that decreases the occurrence of premature may decrease infant mortality, and als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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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보험제도(韓國醫療保險制度)의 개혁필요성(改革必要性)과 네덜란드의 경험(經驗)이 주는 교훈(敎訓) (What Can Koreans Learn from the Dutch Experiences in Reform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 권순원;선우덕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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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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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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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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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of Satoyama Landscapes for the Restoration of Ecological Integrity of Urban Area in Japan

  • Yokohari, Makoto;Kurita, Hideharu;Amati, Marco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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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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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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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One of the major environmental issues Japanese cities is now facing with is the conservation of seminatural landscapes for the restoration of ecological integrity of urban areas. The satoyama landscape, which includes coppice woodlands, agricultural areas and rural settlements, is seen as an indispensable semi-natural landscape, formed as a result of man-nature interaction. However, because of the loss of the economic viability they are now abandoned and in the process of losing their ecological values. Today a number of local municipalities as well as NPO groups are involved in the conservation projects of these landscapes. Although satoyama landscapes are commonly believed to have maintained their character over the years, historic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se landscapes have experienced constant and dynamic changes due to a variation in human impacts. It is therefore understood that the conservation projects on satoyama landscapes should not intend to restore their past condition, but should wet the goal of maintaining their dynamic character by promoting ecological roles which the landscapes may play in the contemporary world. EXPO2005 project in Aichi Prefecture is a good example of a development project underway on satoyama landscapes which intend to conserve the landscapes by stimulating contemporary ecological for them. In EXPO2005 project the key issue was the conservation of semi-natural landscapes formed by constant and intensive human impacts over the centuries and thus allowing endemic and endangered species to be accommodated. The planning team proposed a scheme to restore economic viability of satoyama landscapes. The scheme involves re-introducing intensive human impacts through a new management system with an innovative technology. This may restore the economic viability of lumbers provided form satoyama woodlands. EXPO2005 is understood as a model case which stimulates contemporary ecological functions of satoyama landscapes by applying innovative planning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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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지역 농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청조 말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 (Research About Agricultural Change in Yanbian Area: from the Later of Qing Dynasty to the Current)

  • 김석주;남설봉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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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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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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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연변지역의 농업 변화과정을 일제시기, 사회주의시기, 개혁개방시기 등 3개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 연변지역의 농업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연변의 농경지는 이민정책, 자작농창정, 집단부락건설 등의 형식으로 일제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자신들의 전쟁 수요와 국내 수요에 따라 농작물 재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농작물을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형적인 주변부 특징을 띠고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기 연변지역은 농촌의 인민공사화를 실현함에 따라 토지는 전부 국가소유로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의 국가 소유는 농업생산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농업생산은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식량생산만을 중요시하는 '이양위강(以糧爲綱)'정책의 영향으로 농업 내부에 있어 경작업만 중요시하고 경작업 내부에서도 식량생산만을 중요시 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호도거리책임제를 실시함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산의지가 크게 고양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변지역의 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작물 생산 위주에서 점차 다각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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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the Livestock Organic Wastes Recycling Policy)

  • 김원태;서대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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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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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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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사업은 퇴 액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고형연료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정책의 우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축산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방안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의 중요도-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축산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은 각각 3.63, 3.04점이며, 크론바하 알파값은 모두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우선 시행순위는 퇴 액비화, 사료화, 바이오가스화, 고형연료화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에 대한 IPA 분석결과 사료 품질 개선, 퇴 액비 수요처 확대, 지역단위 재활용시스템 구축,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수요자 연계 강화, 액비 품질인증 기준 제정 등은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저감기술 보급 촉진, 가축분뇨 바이오매스와 기타 바이오매스 통합 관리 등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농부산물 사료화 촉진, 고형연료화 전과정 관리기준 설정, 위생안전기준 법제화, 에코비즈 개발 및 사료화 촉진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축산 부문 유기성 폐자원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악취저감기술개발 지원 강화, 관련 부처간 협의기구 마련, 환경친화적 고형연료화 기술개발 및 정책적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된다.

비도시지역 배후마을 서비스전달체계 활성화방안 연구 (A Study on Way to Revitaliz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Hinterland Villages in Non-Urbanized Area)

  • 정해천;양희승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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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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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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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중심지의 기능(문화·복지·경제·교육 등)을 강화하고, 중심지의 서비스가 배후마을로 전달되어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 중심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배후마을과의 서비스 전달 및 연계 등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주군 적상면에서 기 수행했던 사업과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배후마을 서비스가 연계 및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 앞으로 수행하게될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배후마을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촌의 분산거주 및 지형구조의 한계성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접근의 불리함과 배후지역의 수요 발굴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디딤거점 조성계획이다. 서비스 중간 터미널 기능을 담당할 디딤거점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위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주민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소규모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지역의 견을 촘촘하게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 배치계획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을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선순환 지역인력 양성계획이다. 서비스 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 즉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낙동강 유역 산림경관의 구조적 패턴 분석 (Patterns of Forest Landscape Structure due to Landcover Change in the Nakdong River Basin)

  • 박경훈;정성관;권진오;오정학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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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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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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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landscape-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sheds in the Nakdong River Basin by using Geog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d landscape indices for integation of spatio-temporal informations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techniques for quantitative analysis of forest landscape. Fragmentation index and change matrix techniques using factor analysis and grid overlay method were used to efficiently analyze and manage huge amount of information for ecological-environmental assessment (land-cover and forest landscape patterns). According to the results based on the pattern analysis of land-cover changes using the change detection matrix between 1980s and 1990s, addition on 750km$^2$ became urbanized areas. The altered 442.04km$^2$ was agricultural areas which is relatively easy for shifting of land-use, and 205.1km$^2$ of forests became urbanized areas, and average elevation and slope of the whole altered areas were 75m and 4$^{\circ}$. On the other hand, 120km$^2$ of urban areas were changed into other areas (i.e., agricultural areas and green space), and fortunately, certain amount of naturalness had been recovered. But still those agricultural areas and fallow areas, which were previously urban areas, had high potential of re-development for urbanization due to their loc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tructural analysis of forest landscape using the landscape indices, the forest fragmentation of watersheds along the main stream of the Nakdong River was more severe than my other watersheds. Furthermore, the Nakdong-sangju and Nakdong-miryang watersheds had unstable forest structures as well as least amount of forest quantity. Thus, these areas need significant amount of forest through a new forest management policy considering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보건진료소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1980년~2009년) (Family Planning and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hat Disciplined Itself in Primary Health Care Post from 1980 to 2009)

  • 손계순
    • 한국농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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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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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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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Purpose: A study of the family planning and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that disciplined itself in primary health care post form 1980 to 2009. Method: Investigation studies family planning in primary health care post and a change process of a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into case by case until 2009 from 1980. Results: Our country family planning business began at economic development dimensions in order to solve a poverty issue. This business goal were childbirth decrease of pregnancy possibility couple aged 19~49 and improve to mother and child health. For this goal, all kinds of health education included sex education and contraception education, contraception service, comprehensi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that management of front and back of childbirth etc. are provided. According to fail down a birthrate from 6.0(1962) to 1.25(2009), the nation reached to a dilemma called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onclusions: Decrease of labor supply by low birthrate, decrease numerical an employed person by aging was brought a labor shortage and decrease of productivity of labor of industrial manpower. Deterioration phenomenon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by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action caused decrease of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 growth rate, and a social cost burden is increased by deterioration financial old man support burden increase by this and pensions and health insurance, a sharp increase of social welfare cost etc. Now, in order to solve a low birth issue,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whole nation forwarding system and establishes basic plan social low birth and advanced age, and to prepare for childbirth fault factors removal and advanced age society shall endeavor.

DEA모형을 활용한 나노기술 분야 국가 R&D 과제의 효율성 분석 (Measuring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within Nanotechnology Field Using DEA Model)

  • 배성훈;김준현;윤진선;강상규;신광민;조수지;이기광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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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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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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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nanotechnology has grown as one of the leading science technology along with other converging technologies such as biology, information, medicine etc., bringing the continuous investment of the government in nano-related field.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because of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 of the expected outcomes. This study aims to measuring efficiency of the national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using DEA model. The decision making units are nine nano-related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input variables are total expenditure, number of the programs and average expenditure per program. The output variables are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ic indicator,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outputs are respectively measured as seven different DEA cas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was the first efficient ministry in total technical effici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ere efficient in pure technical efficiency, when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ook the first in the scale efficiency. The program efficiency was affected b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institution's scale, the concentration of the research paper or the patent, technology transfer or the commercia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development of the policy in the nanotechnology and the related field. Furthermore, it could be applied for the modification of expenditure management or the adjustmen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nput and output scale for each ministry.

Trend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Based on Text Analytics

  • Choi, Solsaem;Kim, Junhwan;Nam, Seungju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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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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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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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research intends to propose the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current trends of agriculture, which directly connects to the survival of the nation, and through this methodology, identify the agricultural trend of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types of data - policy reports, academic articles, and news articles - the research deducts the major issues stored by each data through LDA, the representative topic modeling metho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DA results deducted from each data sourc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regarding the current agricultural trends of Korea. This methodology can be utilized in analyzing industrial trends other than agricultural ones. To go on further, it can also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contemplation on potential areas in the future through insight on the current situation. database of the profitability of a total of 180 crop types by analyz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survey of agricultural products income of 115 crop types, small land profitability index survey of 53 crop types, and Statistics Korea's survey of production costs of 12 crop type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esents the result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a web-based crop introduction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overseas cases of new crop introduction support programs, as well as databases of outstanding business success cases of each crop type researched by agricultura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