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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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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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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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경: 최근에 완전방실중격결손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증가됨에 따라서 본원에서는 수술방법에 있 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시도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1997년 5월부터 1998년 7월까지 8명의 완전방실중 격결손 환자를 수술하였다. 남녀 각각 3명, 5명이었으며 나이는 2개월에서 28개월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몸무 게는 6.0$\pm$2.2 Kg이었다.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3명의 환아에서는 심실중격결손을 일차적으로 봉합 하여 수술을 단순화하였다(Group I). 좌심실유출로 협착의 가능성이 있는 2명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대로 2개의 포편을 이용하였다(Group II). 그리고 불균형 완전방실중격결손의 경우에는 심실중격결손을 막는 포편 을 우심실에 치우쳐서 막고 심방중격을 새로 만들거나 좌측 방실판막의 부족한 판막부위를 자가 심낭막으로 메꾸어 주거나 좌측 방실판막이 parachute valve 인 경우에는 2개의 판막입구를 만들어 주었다(Group III). 결과: 모든 환자가 수술후 만족스러운 혈류역학을 보였으며 7명에서는 평균 3$\pm$1 일만에 인공호흡기 이탈이 가능하였으며 1명의 환자는 심장의 문제없이 폐질환으로 24일만에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였다. 수술후 합병증 으로 III군에서 판막성형을 시행한 좌측 판막이 찢어지면서 판막역류가 점진적으로 심해진 1명에서 2주만에 재수술을 하였다. 조기 및 만기사망은 없었으며 수술후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약간의 좌측 방실판막협착이 III 군에서 1명 있었으며(평균압력차 6.5 mmHg), 좌측 방실판막역류가 7명(87.5 %)의 환아에서 Grade I 이하였으 며, 우측 방실판막역류는 모든 환아에서 Grade I 이하였다. 결론: 완전방실중격결손의 수술시 해부학적인 구 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일부 환아에서는 심실중격결손을 일차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수술을 단순화할 수 있 으며 우심실이 발달된 불균형 완전방실중격결손에서도 변형수술방법을 통하여 양심실성 교정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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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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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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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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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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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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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배경 : 단심실 교정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전 위험 인자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장기간의 흉관 배액, 단백 소모성 장질환, 폐혈관 색전증, 사망 등의 불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심실 교정에 대한 기존의 위험 인자 분석은 수술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 등은 폐혈관 유순도를 새로이 정의하고, 낮은 폐혈관 유순도가 수술 후 흉관 배액 기간을 길게 한다는 가설을 세워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심장 외 도관을 이용한 단심실 교정을 받은 총 96 명의 환자들의 기록을 후행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기간 중 기존의 단심실 교정을 심장 외 도관으로 교체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술 후 늑막 삼출 기간의 위험 인자 분석에는 12가지 수술 전 위험 인자들을 지수화한 Fontan risk score (FRS) 및 기타 다양한 수술 전, 수술 중 위험 인자들을 포함시켰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전기로 analogue를 폐순환에 적용하여 계산된 폐혈관 유순도 (pulmonary vascular compliance, PVC, $mm^2/mmHg/m^2)$를 위험인자로 추가하였다. 전기 회로 analogue에 의하면 PVC는 폐동맥 지수 (pulmonary artery index, $mm^2/m^2$)를 총폐저항 (total pulmonary resistance, Wood $Unit{\cdot}m^2$) 및 폐 혈류량 (pulmonary blood flow, $L/min/m^2$)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폐혈관의 크기와 저항, 폐 혈류량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결과 변수인 흉관 거치 기간은 자연로그를 취해 정규 분포화하고 이를 log indwelling time (LIT)으로 정의하였으며, 분석 대상 위험 인자들과 LIT 의 관계에 대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조기 사망은 없었고 만기 사망은 4 명 (4.2%)이었으며, 단심실 교정시 fenestration이 추가된 경우는 1예 있었다(1 %). 수술 전 PVC, 흉관 거치 기간, LIT는 각각 ${6{\sim}94.8\;mm^2/mmHg/m^2}$ (중간값:24.8), $3{\sim}268$일 ( 간값 : 20 일 ), $1.1{\sim}5.6$ ( 평균: 2.9, 표준 편차: 0.8) 이었다. 단변 수 분석상 FRS, PVC, 체외 순환시간 (CPB) 및 술 후 12 시간째의 중심 정맥압 등이 LIT와 연관되었으나, 다변수 분석상 PVC (p=0.0018) 및 CPB (p=0.0024)만이 독립적으로 LIT를 예측하였다. 두 변수는 LIT 변이에 대하여 21.7%의 설명력이 있었으며, 두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식은 다음과 같았다. LIT=2.74-0.0158 PVC+0.00658 CPB. 결론: 새로이 정의된 폐혈관 유순도는 심장 외 도관을 이용한 단심실 교정 후의 흉관 거치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측 인자로서, 수술 전 위험 인자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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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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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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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배경: 기저폐질환이 없이 늑막하 폐기포의 파열에 의해 발생되는 원발성 자연 기흉 환자들과는 달리, 이차성 자연 기흉 환자들은 다양한 기저폐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재발의 빈도나 그에 따른 치료방침이 다르다. 본 연구는 이차성 자연기흉으로 입원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 대하여 재발의 빈도 및 양상, 그리고 치료방법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초발한 이차성 자연기흉 환자 85명을 대상으로 치료방법, 재발양상,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결과: 이차성 자연기흉의 기저질환으로는 폐결핵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27.6%였다. 평균 $21.1{\pm}6.7$개월($0{\sim}36$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40명의 환자가 재발하여 재발율은 47.1%였으며, 3회 재발율은 10.9%, 4회 재발율은 3.5%였다. 재발기간은 1년이내 재발한 경우가 70.5%였다 치료 성공율은 흥강삽관술만으로 47.6%, 흉관을 통한 흉막유착술 74.4%, 기낭절제수술 71%, Heimlich도관거치 50%로 흉막유착술의 성공율이 가장 높았다.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7일 이상의 공기누출이었다(p=0.002). 결론: 초발한 이차성 자연기흉 환자에서 7일 이상 공기뉴출이 되는 경우는 재발의 위험성이 높았다. 흉막유착술은 이차성 기흉환자의 재발방지에 유용한 치료방법이나,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치료지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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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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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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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5세 취학전아동 대상 영양지수 (Nutrition Quotient for Preschoolers, NQ-P)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어린이의 식행동 및 영양섭취 관련 문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및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38개 후보평가항목을 선정한 후, 후보 평가항목 중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잘 반영해 주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3~5세반 100명의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식사섭취조사와 체크리스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평가항목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식사다양성, 체질량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부터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평가항목과 영유아 식생활지침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영양관리기준에 근거하여 2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영양지수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목록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 어린이집을 기본 층화변수로 5개 권역을 설정하여 어린이집 수를 할당하고 어린이집 당 약 10명을 표본으로 하여 총 4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정적 요인분석에 의해 영양지수구조 모형에 포함된 평가항목은 14개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1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영양지수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전문가 자문에 의한 요인 검토와 조정을 거친 결과 영양지수는 3-factor structure로서 균형, 절제, 환경의 3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균형' 영역에는 콩제품, 생선, 고기, 채소, 흰 우유 섭취의 5개 평가항목, '절제' 영역에는 가공육류, 가공음료, 과자류, 패스트푸드 섭취의 4개 평가항목, 그리고 '환경' 영역에는 아침식사 빈도,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 식사 전 손씻기, 바른 식생활을 위한 노력 정도, TV시청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시간 (screen time)의 5개 평가항목이 포함되었다. 영역별 가중치는 균형 0.45, 절제 0.30, 환경 0.25로 설정하였으며, 영역 내 항목 가중치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전국 3~5세 취학전아동 (n = 412명)의 NQ-P 점수는 평균 60.64점 (중앙값: 60.84점, 최소값: 34.99점, 최대값: 88.72점)이었고,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균형 60.49점, 절제 51.49점, 환경 71.66점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NQ-P는 14개 문항의 체크리스트 설문 조사를 통하여 영양지수 점수는 물론, 균형, 절제, 환경의 3개 영역 (요인)의 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영양지수 점수와 영역 점수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상대적인 NQ-P 등급을 부여하고, 영양상태 및 식사의 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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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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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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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건설산업에서 생산성 정보의 필요성과 그 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장 단위의 공사계획 시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한 생산성 정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계획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이 요구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계획을 관리자의 경험 및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 생산성 정보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생산성 정보의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투입이 어렵다는 점, 기존의 생산성 정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조사 및 면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는 최소화된 업무, 한정된 정보관리범위, 정보의 분류, 정보의 피드백, 생산성 저하요인의 고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성 저하요인 및 생산성 정보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접근성이 좋은 SketchU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활용에 따른 추가인력의 투입이나 업무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준비단계, 입력단계, 처리단계, 출력단계의 총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고 출력하도록 하였다. 입력한 시공정보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구성한 Task Breakdown Structure (TBS)와 Material Breakdown Structure (MBS)를 통해서 분류되어 생산성 정보로 변환되도록 하고, 변환된 정보를 그래픽으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여 사용자는 이를 활용해 해당 현장에서의 생산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산성 정보관리 시스템을 K 사옥 공사현장에 대입하여 현장적용 가능성 및 정보 활용성 측면에서 검증하였고, 사용성 및 적용 가능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와 정보 활용에 따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생산성 정보를 활용한 공사계획이 가능할 것이고 추후 정보가 지속해서 누적될 경우,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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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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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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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1. Need for and Purpose of the Study.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curriculum improvement of the Korean Army Nursing Academy (KANA), since it was upgraded into 4-year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from 3-year one. In particular, it is strongly advocated that the KANA needs the outside expertise for its curriculum improvement-namely not only from the internal military view of points but also from the viewpoints of professional educational society, In line with such a necessity for the study, this study was aimed at 1) analyzing the current actual practices of KANA'S curriculum, 2) investigating the desired practices of KANA'S curriculum, and 3) identifying the discrepancy between the actual and desired practices of curriculum. 2. Problems for the Study This study had 4 problems to be answeared as follows: 1) What are the actual curriculum practices of KANA? 2) What are the desired curriculum practices of KANA? 3) How are the extents of perception of actual and desired curriculum different in four groups (student, faculty & administrator, nurse, and medical doctor in militay hospital) ? 4) What are the restraining forces that impede the change from actual to desired curriculum practices? 5) What are the relationships of curriculum component,』 in actual and desired curriculum practices? 3. Methods and Proced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means of document analysis in addition to literature review and by means of needs assessment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questionnaire included 62 statments with 7 questions for demographic data collection. The needs assessment questionnaire was managed to a total of 243 subjects (100 students, 46 faculty & administrators, 55 nurses, and 42 medical doctors), The collected data were treated using SPSS computer system so as to calculate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significance test was made through t-test and one-way ANOVA.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both .05 and .01 level. 4. Major findings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core of desired practice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actual practices, representing a strong need for curriculum betterment.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actual practices as well as desired practices among four groups (student, faculty & administrater, nurse, and medical doctor). 3) The most frequently selected restraining forces were army's inherent character, economical limitation, and educational expertise limitations. 4) Such variables as sex, position attachment to the KANA and grade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desired curriculum practice, while the variables like marrige, position, and military class made it on the perception of actual curriculum practice. 5) The coefficients among the curriculum components were lower in perception of the actual curriculum practices than those in the desired practices. 5. Conclusion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urrent curriculum development procedure of the KANA is not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frame of systematic development sarategy of curriculum. 2) There are wide conflicts among the groups who are supposed to participate in curriculnm development, concerning the actual and desired practices of KANN'S curriculum. 3) A great deal of need for curriculum improvement for the KANA is clearly felt, and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4) Each component of curriculum is not intergrated into a whole development procedure, being segregated each other. 5) For better curriculum improvement, such restraining forces as financial and professional limitations should be eliminated. 6. Recommendations 1) For Further Research a. There is a need to replicate this study after in-depth statistical analysis of each item of need assessment questionnaire, and with more representative subjects. b. A study should be conducted which. has its focus on the analysis of restraining forces for the change from actual to desired curriculum practices of the KANA. 2) For KANA'S Curriculum Improvement a.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professional expertise of the participants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the communication among them. b.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 institution or section of administration, which is soley in charge of curriculum development. c. To better develop KANA's curriculum not only faculty and administrators but also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process, while the military medical doctors' particip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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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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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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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의 목적은 청소년 교정환자들의 치은염과 치아탈회를 조절하기위해 사용된 수종의 화학요법들에 관해 최근에 보고된 2개의 연구를 재검토하기 위함이다. 첫번째 연구(치은염 연구)는 고정성 교정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칫솔법에 매일 2회 유효 주석 이온이 $90\%$이상 함유된 $0.4\%$의 겔형 불화주석($SnF_2$ gel)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기존의 칫솔법만을 사용하는 것 중 치태침착과 치은염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 되었다. 두번째 연구(치아탈회 연구)는 교정환자들을 대상으로 II00ppm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만을 사용할 때와 이와 똑같은 치약과 $0.05\%$ 불화나트륨 양치액(NaF rinse)을 병용하여 양치하거나 이 치 약과 함께 $0.4\%$ 겔형의 불화주석을 사용할 때 치아탈회의 조절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 되었다. 치은염 연구에서는 모든 치아를 고정성 장치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 교정환자 65명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두 군으로 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치아탈회 연구에서도 30명을 추가(총 95명)하여 제 3군으로 지정하였다. 제1군(대조군, 35명)은 단지 표준화 불소(1100 ppm 불소) 치약만 사용하였다. 제 2군은 1 군과 같은 치약에 겔형의 $0.4\%$ 불화주석이 함유된 치약을(겔형 불화주석군, 표본수=30) 매일 2회씩 18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제 3군은(단지 치아탈회군만으로 이용) 같은 종류의 치약과 $0.05\%$ 불화나트륨 양치액을 사용하였다(불화나트륨 양치군, 표본수=30). 치태침착의 임상평가는 Plaque Index로, 치은의 염증은 Gingival Index로, 치관의 착색은 단일맹검(single-blind)으로, 고정성 교정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장착한 후 1, 3, 6, 9, 12, 18 개월마다 실시하였다. 치아탈회의 임상평가는 맹출한 모든치아의 순측면에 고정성 교정장치를 장착하기 전과 장치 제거 3개월 후에 단일맹검으로 실시하였다. 치은염 연구에서 겔형 불화주석군($SnF_2$ gel group)이 대조군에 비해 교정치료 기간동안 시행한 모든 검사에서 Plaque Index(p<0.01)와 Gingival Index(p<0.001)가 상당히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겔형 불화주석군에서 한 증례는 미미한 치관착색을, 두 증례는 보통정도의 치관착색을 보였다. 치아탈회 연구에서는 겔형 불화주석군과 불화나트륨 양치액군이 치료후 치아탈회값에서 치료전 치아탈회값을 뺀 치아탈회값이 대조군에 비해 구강전체및 제1대구치에서 현저하게 낮은 값(p<0.05)을 보였다. 비록 겔형 불화주석군이 불화나트륨 양치액군보다 일관되게 낮은 치아탈회값을 보였을지라도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단지 유의성을 보이는 정도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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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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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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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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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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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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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