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olitical changes in Japan, which has introduced regulatory policies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since the 1930s, as well as the examples, and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for our policies in Korea, which impose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forced holiday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examining the political change processes related to large-scale retail stores in japan,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ly regulated cases based on the ordinances ena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analysis in Japan, this study makes political suggestions that may be helpful for our country substantially. Results - Since there is an obvious possibility that our economic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mandatory holidays do not coincide with WTO GATS, it is necessary for large-scale distributors to introduce new soci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similar to Japan, rather than imposing controls to restrict free competition and also introduce a policy to induce cooperation with small business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take measures on noise, waste, traffic, and parking for the preserv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surroundings when building new large-scale retail store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welfare of neighborhood residents and consumers, create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nd make it mandatory to make presentations at public hearings among residents. Furthermore, it should be mandatory to establish regional contribution plans when a retail store is established, and take measures to solve various civil complaints or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entering the market. Moreover, it is desirable for large-scale retail stores that entered the market to induce cooperation in performing various activities in the area with a strong sense that they are all members of the local economy. Conclusions - If introducing social regulations like in Japan, there is probably an advantage that the conflicts seen when large-scale retail stores enter the market are absorbed by adjusting the persons concerned within the established institution in order to establish a field to solve such conflicts systematically. In contrast, there are still concerns regarding chaotic operation without any active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large-scale retail stores and local small merchants due to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rsons concerned, and if it is a briefing session without any decis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ir opening itself, there may be doubts with regard to their effectiveness. Moreover, if the de facto opening is restricted by the introduction of such a briefing session procedure, the choice of whether to protect the existing rights of large-scale retail stores might become problematic. However, such problems could be minimized in a way by forming a separate consultative group for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residents, local governments, professionals, civic organizations, small merchants, and massive retail store-related persons.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온라인 티켓 암표거래 및 재판매 플랫폼에 대해 규제 범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 및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매우 미흡했으며, 관련 법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2월 티켓 부정판매를 방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향후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과 관련한 정책 방향 설정 및 공연계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미 다양한 규제를 시행 중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티켓 재판매에 관한 입법화 현황 및 규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국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재판매 및 암표 판매와 관련한 규제와 입법화 현황을 검토하였고,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양성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적 해석을 넘어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 현황 및 전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연계 현실에 맞는 정책적 개선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개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세계 담배시장은 광고의 제한, 흡연장소의 제한과 함께 어떤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기성분 이행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점증하는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타르의 양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에 이런 규제는 지속적이고 점차 강화되고 있어서 타르의 최대허용량은 5mg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연기중 니코틴 양에 대한 추가적 규제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점차 더욱 많은 나라에서 타르 감소를 추진함에 따라 더욱 빨라질 것이다. 담배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는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함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서는 필터 희석율과 엽조의 개선 및 필터의 구조를 달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흡연자의 입장에서 모든 요인들을 가장 균형있는 형태로 조합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의심할 바 없이 필터의 성질은 최고의 흡연 만족도를 가진 저타르 제품의 설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전세계의 다양한 저타르 담배에 사용되고 있는 필터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고, 새로운 필터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succinct graph descriptions and its complexity of connectivity problems on context free graph languages under various restrictions. It defines SNLC(Simple Context Free Node Label Controlled) grammar and presents reduction method that solves graph problems without expanding the hierarchical description. It exemplifies the method by giving efficient solutions to connectivity problems on graphs and presents parallel algorithm for reduction and analyzes the complexity. Its results will help application of desing for NETWORK. CAD. VLSI and other engineering problems.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chemotaxis-haptotaxis model of tumor invasion with the proliferation and tissue re-establishment term in dimensions one and two. We show the global in time existence of a unique classical solution for the the model in two dimensional spatial domain without any restrictions on the coefficients.
A sufficient condition for a Stackelberg strategy to coincide with an equilibrium point is presented. Information pattern of a Stackelberg strategy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an equilibrium solution and therefore the two strategies need not be the same. However, under score restrictions on the cost functions the difference in information patterns between the two strategies can be disregarded so that the two strategies coincide. The result is extended to the case of discrete-time dynamic games.
Mobile computers have restrictions for size, weight, and power consumption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workstations. Storage device must be smaller, lighter. Low power consumed storage devices are needed. At the present time, flash memory device is a reasonable candidate for such device. But flash memory has drawbacks such as bulk erase operation and slow program time. This causes of worse average write performances. This paper suggests a storage method which improves write performance.
In this study, author suggests menu selection according to disease and standard cooking methods for hospital patients. Nutritional state of patients must be considered to select menu. Especially age, sex, and disease symptom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nutritional requirement. Special diet should be delivered to cure the patients with different appetite, digesting ability and symptoms. Menu must be planed including various food although nutritional restric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point of view, effective cooking methods and considerations of various Korean traditional food as hospital food are suggested. Recipe of traditional Korean beverage and cookies are also presented.
Under a continuous-review inventory system, the inventory position process was proved to be asymptotically independent of the general renewal demand processes, when the two processes form an asymptotic unimodel joint distribution. The analytical technique implemented through this work seems to be more like general, and so the periodic-review system can be similarly investigated. In conclusion, the results may be evaluated to direct to the analytical analyses of some inventory systems which have been treated under some restrictions on deman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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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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