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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지표의 지역 격차: 지경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in Korea: Geo-economic Review and Action Plan)

  • 김춘배;정무권;공인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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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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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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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y the end of 2017, in a world of 7.6 billion people, there were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both within and between nations, and this gap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ies in healthcare indices and to find an action plan to tackle regional health inequality through a geo-economic review in Korea. Since 2008, there was great inequality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y region in not only metropolitan cities but also districts in Korea. While the community health statistics from 2008-2017 show a continuous increase of inequality during the last 10 years in most healthcare indice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except for some, like smoking), the inequality has doubled in 254 districts. Furthermore, health inequality intensified as the gap between urban (metropolitan cities) and rural regions (counties) for rates of obesity (self-reported), sufficient walking practices, and healthy lifestyle practices increased from twofold to fivefold. However, regionalism and uneven developmen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he spatial perspective caused by state-lead developmentalism as Korea has fixed the accumulation strategy as its model for growth with the background of export-led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e legal value of balanced development within the regions by specify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te" or "ensu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ll regions." In addition, the danger of a 30% decline or extinction of local government nationwide is expected by 2040 as we face not only a decline in general and ageing populations but also the era of the demographic cliff.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operate the "Special Committee 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a government-wide effort until 2030 to prevent disparities in the health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governance. To address the regional inequalities of rural and urban region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basic subsidy and cost-sharing rates with local governments of current national subsidies based mainly on population sca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or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healthcare indices (showing high inequalities) overall.

메타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정보 검색시스템의 개념적 설계 (Conceptual Design of Metadata based Research Results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 박동진;이상태;최기석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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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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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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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연구성과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유통은 연구생산성 향상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각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성과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계획하거나 구축 중에 있다. 그러나 연구정보들은 서로 다른 형태로 분산되어 있으며, 연구정보를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관별 그리고 연구자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연구성과정보의 통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맨틱 웹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성과정보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연구성과정보의 통합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표준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성과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기초로 개발되는 온톨로지는 용어들에 대한 구조적인 그리고 의미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하며, RDF/RDFS를 이용한 메타데이터 지식표현은 정보 서비스의 검색과 유통에 있어서 지능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시스템의 개념적 구조는 시맨틱 웹 기반의 검색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주요 기능, 구성요소, 적용기술 및 상세 설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를 통한 시스템의 통합방식은 기존의 연구성과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뿐 아니라, 더욱 정교해진 지능적인 검색 서비스도 가능하게 한다.

WWW를 활용한 기초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sic Design Education Using WWW)

  • 김소영;임창영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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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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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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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컴퓨터 산업의 진보는 우리사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교육매체의 변화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WW를 이용한 교육은 강력한 원격교육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른 교육방법에 비하여 그 활용형태도 다양화 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는 교육매체 외에도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디자인작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된 컴퓨터 그래픽스는 창의력 작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자원의 공유와 협동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원의 공유와 협동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그래픽스 교과와 타 교과간의 상호보완 관계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기초디자인교육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활용을 중심으로 WWW을 통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다음의 4가지 결과를 얻었다. WWW의 가상전시공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컴퓨터그래픽스 활용 기초디자인교육은 아이디어의 변형이 용이하며, 학습자중심의 진행이 이루어졌으며,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었고, 결과물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단계의 직업을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방법 역시 기존의 교육방법과 같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WWW를 활용한 교육은 기존의 교육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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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빈민층 민족집단간의 갈등: 남미계 이민집단의 등장을 중심으로 (Ethnic Conflicts of the Have-nots: Emergent Hispanic Ethnicity)

  • 권상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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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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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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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최근 들어 미국의 대도시 지역은 새로운 이민집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의 소수 집단인 흑인과 더불면 소수집단이 몇몇 대규모 도시에서는 백인보다 수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이들 다수를 형성하게 된 소수 인종. 민족 집단들이 미국 사회에서 백인에 비하여 낮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공유하기에 협력자의 관계를 통하여 상승을 꾀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소수 집단간의 관계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집단간의 경계를 뚜렷이 하며 융화보다는 대립적인 갈등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민족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백인과 흑인, 즉 다수 대 소수집단의 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그다지 연구되지 않은 주제인 흑인과 남미집단간의 갈등을 남미인의 민족성 등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민족집단의 구분을 신체적 특성을 강조하는 선천적이고 고정적인 구분과, 효과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상황적인 구분으로 구별지어 살펴보고, 남미인의 민족성 등장을 지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집단정체성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남미집단의 민족성 등장의 배경으로 민족집단의 경계를 규정하는 정부의 역할-1970년도 인구조사에 새로이 등장한 남미출신 범주와 인종차별수정계획에의 포함-과 내부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조직의 등장-1960년대 후반이후의 이민을 통한 남미계의 급속한 성장과 더분 조직들의 등장-을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성향이 최근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복지혜택의 축소 상황아래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미집단의 정체성 등장에 대하여 흑인집단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여온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획득한 인종차별수정계획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서 소수민족집단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았다. 흑인과 남미인간의 갈등은 새로운 소수집단간의 현실로 심화되어, 기존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집단간의 경계를 뚜렷이 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일컬어진다. 증가일로에 있는 이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남미인들이 민족성을 고양하며 기존의 소수집단인 흑인과 경쟁하며 새로운 집단간의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소수집단간 갈등은 도시지역별 각 집단의 인구규모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날 최소요구치 그리고 지역경제상황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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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의 학습경험 중심 전문직업성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Learning Experience-Based Professionalism Program in Medical School)

  • 유효현;김영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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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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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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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학습자 주도의 학습경험중심의 전문직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후 효과성과 사용성 평가를 통해 대학수준에서 학습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의 실제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의과대학 1학년 74명의 학생들이 학생경험개발 모형에 기반하여 설계된 PDS1(Patient-Doctor-Society1): 전문직업성, 1주일 블록수업(총 30시간), 1학점 과목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6가지의 학습주제와 학습자원 및 지원도구를 제공받아 경험의 준비, 조직, 공유, 성찰, 평가로 구성된 학습활동 단계를 수행하였다. 교육의 효과성 평가는 24개 설문항목을 사전-사후 비교하였고, 사용성 평가는 학생대상의 만족도 설문 및 교수자 학생대상의 면담이 시행되었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학습자 자기평가 결과, 리더십과 자기 주도적 학습, 전문성에 대한 태도, 사회적 책무성 모두 학습 이전과 이후의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항목별 3.58~3.78에 분포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 면담에서는 교육과정설계, 운영, 평가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학습경험중심의 교육과정설계와 평가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실증적 타당성을 제시해주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학습자 주도의 학습경험 방식으로 전문직업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실증적 사례로써 함의가 있다.

진정성이 전기에너지 절약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uthenticity on Electrical Energy Saving Behavioral Intention)

  • 김영두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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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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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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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Electrical energy saving is one of the practical virtues relating to sustainable living. Therefore, policy-makers has tried to find a way to change the behaviors of individuals to encourage them to actively practice electrical energy saving, even if they have never had this concern or have only passively practiced electrical energy saving to this point. Prior research related to electrical energy saving can b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The first is focused on consumer characteristics linked to electrical energy saving. These studies are based on individual or household socio-demographic variables (e.g., age, gender,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occupants, marital status, number of households), and psycho-graphics (e.g., environmental consciousness, value, attitude, motivation, lifestyle). The second is focused on policies (e.g., monetary incentives, information sharing, social comparison, feedback), and technologies (e.g., energy-efficiency home appliances, energy-reduced products, renewable resources). People generally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s electrical energy saving, while electrical energy saving practices tend to be less favor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olicy-makers to seek out gaps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s and find alternatives to reduce these gap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authenticity on the behavioral intention of electrical energy saving. It is supposed that electrical energy saving practices are likely to be stronger as authenticity of individual or household becomes stronger. This study reviews prior literature and examines various studie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henticity and electrical energy saving behavioral inten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Hypothesis was drawn from analys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items related to authenticity and electrical energy saving were selected from items found in previous research. To verify this hypothesis, data were collected via experimental survey method and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is study found that authenticit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of electrical energy saving. The higher the perceived degree of authenticity, the higher the behavioral intention of electrical energy saving. Conclusions - This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authenticity on the behavioral intention of electrical energy saving.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e of electrical energy saving, it is efficient strategy for policy-maker to improve the perceived authenticity of individuals.

신제품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간 협력요인에 관한 이론적 토대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xamination of the Impacts of the Cross-Functional Integration Factors upon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 심종섭;이문성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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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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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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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는 ${\ulcorner}$부서간 협력이 신제품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lrcorner}$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부서간 협력의 핵심요인으로는 ${\ulcorner}$구조적 요인${\lrcorner}$${\ulcorner}$하부 구조적 요인${\lrcorner}$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이 부서간 협력의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신제품개발성과의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화 모형화 시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부서간 협력의 ${\ulcorner}$구조적 요인${\lrcorner}$으로는 부서간 직무순환제도, 문서공람제도, 회합의 정례화 등이 제기되었고, ${\ulcorner}$하부 구조적 요인${\lrcorner}$으로는 품질기능 전개(QFD),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E), 평가 및 보상시스템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부서간의 공동목표, 상호작용, 아이디어 및 정보 공유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신제품 개발성과의 내용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부서간 협력의 ${\ulcorner}$하부구조요인${\lrcorner}$ 이 신제품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향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관련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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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International Airfare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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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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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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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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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한 공동주택 수직증축용 기초 보강 선재하공법 효과 분석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eloading Method on Reinforcement of the Pile Foundation by 3D FEM Analysis)

  • 왕성찬;한진태;장영은;하익수;김석중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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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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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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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수직증축을 통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제한된 부지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직증축시 기초보강의 가장 큰 목적은 증축되는 층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하중을 지지하는 것이다. 단, 추가된 하중의 일부가 보강말뚝이 아닌 기존말뚝에도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 선재하공법은 수직증축 시공 전 단계에서 기존말뚝에 가해지던 하중 중 일부를 보강말뚝에 분담하도록 하여, 증축하중이 추가되어도 기존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선재하 하중에 의해 보강말뚝의 침하를 미리 발생시켜 증축하중이 가해졌을 때 보강말뚝의 지지력을 빨리 발현시키는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선재하공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3D FEM 프로그램인 PLAXIS 3D를 활용하여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기초보강을 모델링하고 선재하공법의 적용 유무에 따른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선재하공법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말뚝에 가해지던 하중을 보강말뚝에 더욱 효과적으로 분담하였으며, 보강말뚝의 지지력이 조기에 발현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이버스칼러쉽 환경에서의 융복합 연구 촉진을 위한 인문학 분야 학술 커뮤니케이션 특성 파악에 관한 연구 - 역사학 분야를 중심으로 - (Exploratory Study of Characterizing Scholarly Communication Patterns in Humanities for Facilitating Consilience in Cyberscholarship Environment: Based on Historians' Research Activities)

  • 유소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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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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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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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스칼러쉽 환경이 실제 국내 인문학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인문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연구 결과물인 학술 문헌 내 내용각주를 사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심층 면접 분석 결과 국내 인문학 연구 과정은 "기본 지식습득, 연구 및 논문쓰기('연구 아이디어 생성-관련 연구 파악-연구 데이터 획득-논리 구조화'의 순환 구조와 논문쓰기), 논문투고 및 출판"의 단계로 파악되었으며 연구 및 논문쓰기 단계를 구성하는 세부 단계의 순환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정보원/방법이 공식 및 비공식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다양하며, 특히 연구 데이터와 관련 연구 파악 단계에서 사이버스칼러쉽 관련 요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할 때, 인문학자들이 인지하는 공동연구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아키비스트의 적극 활용, 인문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기반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것이 인문학 기반 융복합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