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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임과 국내 경쟁법규의 적용 (International Airfare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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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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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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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1944년의 시카고협약에 의하면 국가 간 항공 운송은 양자협상체제로 규율되며, 특히 운임은 IATA의 운임설정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의와 관련국 정부의 인가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 운임은 여객, 수하물 및 우편물을 제외한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그 가격의 가용성 및 사용을 지배하는 조건이다. 전통적인 양자협정이 질서 있고 원만한 항공 시장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유화협정 체제는 운임의 자유 경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또한 EU를 비롯한 지역적인 블록은 역내 항공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자유화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파괴적인 경쟁으로 초래되는 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합병 및 인수, 공동 운항, 운임협의, CRS, 지상조업 등)이 추구되고 있다. 이들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항공 운임을 포함한 항공사간 협력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반독점 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운임을 비롯한 항공사간 협력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경우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의 허용 여부는 관련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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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휴네트워크 추진 동기가 기업 역량, 파트너 역량, 운영구조,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Effects of Global Alliance Networks' Motives on Firm's Capabilities, Partner's Capabilities, Operating Structures, and Performances of Korean Companies)

  • 정종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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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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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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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글로벌 제휴네트워크 추진 동기가 기업 역량, 파트너 역량, 운영구조,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연구 개념 사이에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글로벌 제휴나 협력을 공시한 업체 중 기준에 적합한 업체 114곳에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회귀분석을 각각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 동기는 기업 역량, 파트너 역량, 운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동기는 제도환경에 적응, 실물옵션 행사(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자원의 확보와 활용, 거래비용 절감, 시장지배력 강화로서 다양한 동기가 제휴 전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추진 동기는 운영구조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는데, 지식을 공유하고 습득하기 위한 활동과 규범 개발, 성과평가 등으로 제휴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기업 역량과 파트너 역량은 운영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운영구조는 기업 역량과 파트너 역량으로써 각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 제도 등을 확립하고 제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기업 역량과 운영구조는 제휴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제휴 성과는 전략 목표나 제휴 목표의 달성, 사업가치의 증진 등으로 나타났는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유한 자원, 능력, 지식, 기술이 중심이 되어 파트너 역량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제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운영구조는 기업 역량과 파트너 역량이 거의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제휴 성과는 파트너 역량이 제외되어 파트너 역량을 내부화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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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도서관의 녹색화 수준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Greening Level of Domestic Public Libraries)

  • 노영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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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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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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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녹색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녹색도서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 및 배포하여 전국 97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녹색화 수준을 측정하였다. 평가영역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 녹색도서관 평가영역 중 도서관 자원의 전체 평균이 1.93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1.81, 재료 및 자원 1.74, 실내환경 1.30, 물 순환관리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녹색화 평가영역은 도서관 자원 영역으로, 전체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장서보존의 효율성, 친환경 용품사용 및 관리 등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도서관에서 자주 구입하거나 소모되는 비품들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이용 및 교통 영역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대중교통과의 근접성 및 도시중심과 도서관과의 거리를 고려한 도서관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료 및 자원 영역에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특히 화장실 소비재를 절약하고자 손 건조기 및 롤링타월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자원 가상시장의 지불의사금액 추정방법 비교 (A Comparison of Estimation Methods for Willingness to Pay Amount in Constructed Oceans and Fisheries Resources Market b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강석규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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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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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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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estimating method of WTP(willingness to pay) for the valuation of oceans and fisheries resources with non-market goods characteristic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general, when estimating parameters of the WTP function,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assumption of probability distribution, inclusion of covariates, method of inducement of payment, and the treatment of 0 payment intention and resistance responses. This study utilizes survey data that wa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fisheries resource protection zones, with a total of 1,200 sampl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estimated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less than 1 perce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from \6,926 of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model to \10,721 of the spike model. Second, the willness to pay amount based on assumptions about the normal and logistic probability distributions are estimated to be \9,429 and \9,370 respectively, 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willness to pay amount of the single bounded dichotomous model and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model are estimated to be \8,951 and \6,926 respectively, making a relatively large difference. Fourth, the willness to pay amount of the model without covariates and the model with covariates are estimated to be \9,429 and \8,951, respectively, so the willness to pay amount is underestimated when the covariates are included. Fifth, the Spike model that considers zero payment intention and resistance response estimates \10,405 as the highest payment in this study. Finally, the CVM analysis guidelines propos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re estimated to be \9,749 and \10,405 respectively, depending on including no covariates and with covariates. Compared to other models, the final willness to pay amount is not estimated underestim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KDI's guidance under government public policy projects. In view of these results, the estimating model for willness to pay amount model will b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sample size,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the sign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atio of the zero payment intention and the payment rejection. And, for CVMs on government public policy projects, it is desirable to estimate by the method proposed by the KDI.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경영주역량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A Study on Determinants of R&D Efficiency of Technology-Innovation SMEs: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CEO's Competency)

  • 전수진;홍재범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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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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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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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연구개발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개발 효율성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영주역량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708개사이다.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자원을 변수로 선정한바, 독립변수는 연구개발역량(기술개발전담조직, 기술인력수준, 기술인력관리, 연구개발 투자)이며, 종속변수는 연구개발 효율성이다. 경영주역량(동업종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기술경영전략, 경영관리능력)은 조절변수이다. 연구개발 효율성은 투입요소(기술인력 수준, 연구개발투자) 대비 연구성과(특허출원, 시제품제작)를 자료포락분석(DEA)으로 측정하며, 그의 결정요인은 토빗(tobit)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로 연구개발역량 중 연구개발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기술개발전담조직과 기술인력관리가 정(+)적 요인이며,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가 부(-)적 요인이다. 연구개발역량과 경영주역량의 조절 효과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주의 경험(동업종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과 기술경영전략이 유의한 결정요인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그의 결정요인을 경영주역량의 조절효과로 분석하면서, 기술심사자료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결론부에는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 방향을 논하였다.

샌드댐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sand dams)

  • 심영규;정일문;김민규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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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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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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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유역 상류부의 물 공급 소외 지역에서 취수원 용량이 극히 제한적인 계곡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샌드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체수자원 확보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샌드댐이 가장 활발하게 설치·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들의 경우 샌드댐에 관한 별도의 법제도를 수립·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샌드댐은 지하수댐의 일종으로서, 그 개념, 구조적·기술적 형태와 특성, 목적과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현행 「지하수법」 상 명시되어 있는 지하수자원확보시설로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샌드댐 사업은 「지하수법」을 근거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시행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다만, 현행 명문 규정상 지하수자원확보시설에 샌드댐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그에 관한 종합적 고찰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학습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마케팅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Roles of Learning Orientation and Market Orientation in Driving Marketing Capabilities and Firm Performance)

  • 신소현;이성호;채서일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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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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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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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 연구들은 시장지향성, 학습지향성, 마케팅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효과는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개념들의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기업의 문화적 가치로서의 학습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마케팅역량(마케팅전략계획 수립역량 및 실행역량)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연구문헌의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학습지향성이 시장지향성, 마케팅전략계획 수립 및 실행역량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지향성이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역량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146명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의 개념적 모델은 대부분 지지되었다. 학습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각각 마케팅역량에 영향을 미쳐 기업성과를 변화시킨다는 점과 학습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을 발전시킨다는 점이 주요 발견사항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이론적·관리적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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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투자 추진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벤트 연구 방법론 (How Market Reacts on the Metaverse Initiatives? An Event Study)

  • 백민아;김정하;이동원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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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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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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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로 인해 비대면 행사가 많이 개최되며, 2021년도에 메타버스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많은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주식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메타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투자 계획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된 Lexis-Nexis 뉴스 데이터를 토대로 이벤트 연구방법론(event study method)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적인 요인들을 설정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계획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가능 기술(예: NFT, VR 기기, 디지털 트윈)과 공통 기술(예: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두 변수 모두 시장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상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 급진적 혁신(예: 피보팅, 기업 인수)은 점진적 혁신(예: 파트너십, 기술 투자)보다 시장 수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산업은 서비스 산업군에 속하지 않은 회사(예: 전자 장치, 기계 장치)에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학술적으로 메타버스의 혁신적 가치와 중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도시열환경 개선 및 보행자 열 쾌적성 증대를 위한 효율적 가로녹지 조성방안 연구 - 계획 및 설계를 위한 매개변수 도출과 녹지조성 방법 제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icient Sidewalk Green Space Development for Improving Urban Thermal Environments and Enhancing Pedestrian Comfort - Focused on the Derivation of Parameters for Design, and Proposing Methods for Green Space Creation -)

  • 박주현;엄정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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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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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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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도시 열환경 개선 및 보행자 열쾌적성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가로녹지 조성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녹지 계획 및 설계에 활용가능한 매개변수를 도출하고, 매개변수별로 열환경 완화 매커니즘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녹지 계획 및 설계 시 활용가능한 수종선택 방법 및 녹지조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논문 중 4단계 과정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61개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논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열스트레스가 높은 종횡비 낮고 천공률이 높은 오픈된 거리협곡의 경우, 그늘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수관폭이 넓고, 수고가 높고, 지하고가 낮고, 엽면적 지수가 높고, 수관의 녹량이 많은 활엽수를 다열의 좁은 간격으로 다층식재하는 것이 열저감에 효과적이다. 반면 열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종횡비가 높고 천공률이 낮은 깊고 좁은 거리협곡의 경우, 거리협곡 내 환기력을 높이기 위해 수관폭이 좁고, 지하고가 높고, 수관높이가 낮고, 엽면적 지수가 낮은 활엽수를 넓은 간격으로 식재하는 것이 열저감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거리협곡 내 열환경 개선 및 보행자 열쾌적성 증대를 위한 가로녹지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녹지의 위치 선정 및 우선순위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지 계획 및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찰림 관리자와 일반인의 인식조사를 통한 불교수목원 조성방안 (Establishment of a Buddhist Arboretum through a Survey of Temple Managers and Laypersons)

  • 이영경;이병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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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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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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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늘날, 산림자원은 생물종 다양성과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찰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1.3%를 차지하고 자연생태가 매우 양호하나,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근래 불교계 내부에서는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하면서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용대안으로서 불교수목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수목원의 조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찰림 관리자 105명과 일반인 130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불교수목원을 통해 사찰림 관리자는 불교문화 홍보와 사찰의 이미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일반인은 휴양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전통사찰의 유산가치 보존과 사찰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특히,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의 필요성을 시급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찰림 관리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불교수목원은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고 사찰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불교수목원의 계획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불교수목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면서 불교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일반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사찰림 보전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며, 이와 함께 휴양과 교육기능을 강조하여야 한다. 셋째, 배타적이지 않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교수목원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혼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 만족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넷째, 불교경전 식물 등 불교와 관련있는 식물을 통해 불교적 정체성이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섯째, 식물수집에 있어서도 사찰의 이미지와 자원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찰림의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교수목원은 보존 수집형 수목원과 전시 교육 휴양형 수목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