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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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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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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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puts forward a method to measure and tracks the welfare mix, and applies the method to Korea. This is the goal of this study, which is in three parts. Firs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 of welfare pluralism and develop the welfare mix model, Second, I present a methodology and technique for measuring and systematically comparing the components of the welfare mix. Third, I examine the roles of five welfare providers including state, market, non-profit organization, enterprise and family in the welfare mix of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welfare mix in Korea has som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tate, expanded market, negligible voluntary sector, and protective family'. The state in Korea has played a relatively little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enforcing most Koreans being with a meagre social protection. Thus, most of the 'left' needs for social welfare has to be met in the private sector composed of market and enterprises. In addition, in a situation that self/mutual help through family or community is encouraged, the famil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elfare mix. But the role of voluntary sector in the welfare mix has remained negligible.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mix in Korea can be best described by a welfare society rather than a welfare stat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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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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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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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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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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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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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literature on universal and residual services of early family-intervention. The review was focused on early family-intervention cases proven effective in empowering children, parents and families, which, in turn, brought about positive synergy effects to the community at large. Literature review was presented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the universal needs for early family-intervention; second, critical components and strategies of early family-intervention for successful outcomes; third, on-going international projects of early family-intervention, both universal and residual services, proven effective on a long-term basis. In conclusion,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nd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ere further discussed.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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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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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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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복지가 확대되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발전방식(제도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인식과 선호의 인과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고려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복지의 확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고소득자, 저위험자, 그리고 고용주/자영업자 등)들이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관적 인식의 경우 복지제도 및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부정적 인식은 산업화 시대를 오래 경험한 세대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로 태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추정회귀계수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후속연구들은 분석과정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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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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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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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Our aim wa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 Can mental health variance be partitioned to individual and higher levels (e.g., neighborhood and district); (2) How much (as a percentage) do individual-level determinants explain the variability of mental health at the individual-level; and (3) How much do determinants at the neighborhood- or district-level explain the variability of mental health at the neighborhood- or district-level? Methods: We used raw data from the second round of the Urban Health Equity Assessment and Response Tool in Tehran (in 2012-2013, n=34 700 samples nested in 368 neighborhoods nested in 22 districts) and the results of the official report of Tehran's Center of Studies and Planning (in 2012-2013, n=22 districts).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swer the study questions. Results: Approximately 40% of Tehran residents provided responses suggestive of having mental health disorders (30-52%). According to estimates of residual variance, 7% of mental health variance was determined to be at the neighborhood-level and 93% at the individual-level. Approximately 21% of mental health variance at the individual-level and 49% of the remaining mental health variance at the neighborhood-level were determined by determinants at the individual-level and neighborhood-level, respectively. Conclusions: If we want to make the most effective decisions about the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therapeutic perspective, we should have a systemic or contextual view of the determinants of mental health.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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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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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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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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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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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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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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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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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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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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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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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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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mid a general rise in protectionism and a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this paper analyzes changes in gains from trade for the world over a decade marked by rapi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preced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08. It employs state-of-the-art quantitative trade models based on the gravity equation to estimate autarky gains from trade, as well as a recently introduced ANOVA-type structural estimation of the gravity equation to obtain trade costs free of residual trade cost bias. Between 1995 and 2006, the cost of moving to autarky increased by about 45% on average. A decomposition exercise suggests most of the increase in autarky gains from trade on average was due to increases in import shares in total spending, with a limited role for reallocations of spending across sectors with varied trade elasticities. Changes in trade costs between 1995 and 2006 are found to have increased autarky gains from trade, as measured in 2006, by up to 100%.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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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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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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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e propose a new method of masking cloud-affected pixels in satellite ocean color imageries such as of GLI. Those pixels, mostly found around cloud pixels or in scattered cloud area, have anomalous features in either in chlorophyll-a estimate or in water reflectance. This artifact is most likely caused by residual error of inter-band registration correction. Our method is to check the pixel-wise 'soundness' of the spectral water reflectance Rw retrieved after the atmospheric correction. First, we define two spectral ratio between water reflectance, IRR1 and IRR2, each defined as RW(B1)/RW (B3) RW (B3) and as RW (B2)/RW(B4) respectively, where $B1{\sim}B4$ stand for 4 consecutive visible bands. We show that an almost linear relation holds over log-scaled IRR1 and IRR2 for shipmeasured RW data of SeaBAM in situ data set and for GLI cloud-free Level 2 sub-scenes. The method we propose is to utilize this nature, identifying those pixels that show significant discrepancy from that relationship. We apply this method to ADEOS-II/GLI ocean color data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ver Level-2 data, which includes different water types such as case 1, turbid case 2 and coccolithophore bloom wa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