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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독일민사소송법」 제1061조를 중심으로 -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 성준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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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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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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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arbitration procedure, which is a private trial, does not have a separate enforcement agency. Therefore, unless a party consents to the arbitration award and voluntarily fulfills the award, its execu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ourt. In particular, the decision in the foreign arbitration procedure will be refused or rejected for the arbitration award in case the proceedings of the law and procedure on which the judgment is based are caused by in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aw or procedural defect. However, all foreign arbitration awards generally do not have to go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and it will come into force with the arbitration award. In the case of Germany in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Act of 1996, the main provisions of the New York Convention concerning the ra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proceedings are reflected. Germany provide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f Book 10 of the Civil Procedure Act. Particularly, with Article 1061 in Book 10 Section 8 below,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shall be governed. Article 1061 has been referred to as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Article 5 (1). The main reasons for approval and enforcement rejection are: (1) Reason for the acceptance or refusal of enforcement by request of the parties: Reason for failure of subjective arbitration ability, inva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collapse of attack or defense method, dispute not included in arbitration agreement, (2) Reasons for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arbitrator: violation of objective arbitration ability, violation of public order, but not based on the default of German statute.

SIP 프록시 큐의 비선형적 과부하 제어 방법 (A Non-Linear Overload Control Scheme for SIP Proxy Queues)

  • 이종민;전흥진;권오준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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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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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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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인터넷 전화는 기존 유선 전화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Session Initiation Protocol(SIP)은 인터넷 전화의 세션 설정 및 해제를 위한 응용계층 프로토콜 표준이다. SIP는 주로 전송을 위해 UDP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INVITE 요청 메시지가 유실되는 경우, UDP 메시지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하여 그 메시지는 적절한 타이머에 의해 재전송된다. 재전송은 사용자에 의해 보내진 메시지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유용할 지라도, SIP 프록시(Proxy) 서버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SIP 프록시 서버의 과부하로 인하여 입력되는 메시지가 많이 유실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록시 서버의 과부하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선형 과부하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ns-2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존의 선형 과부하 제어 알고리즘에 비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프록시 서버의 처리율이 약 12%정도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손자녀 양육지원을 거부한 조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Grandmothers Who Refused to Support Childcare)

  • 김은정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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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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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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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거부한 조모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 및 노년기 여성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족 내에서돌봄 역할을 주로 맡아온 조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손자녀 양육을 수용하지 않은 계기와 맥락, 이를 둘러싼 가족관계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손자녀 양육지원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노년기 여성 7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이들은 손자녀 양육에서 오는 부담감과 연장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거부감, 가족 간 갈등발생 우려로 손자녀를 돌보지 않기로 하였으나, 성인자녀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둘째, 이들의 돌봄지원 거부 결정은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역동을 야기했으나 이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성인자녀들의 요구에 대응하며 자신의 결정을 관철하고 있었다. 셋째, 노년기 여성들은 손자녀 양육을 성인자녀들의 과업 혹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사회가 여성 노인에게돌봄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돌봄 및 가족관계에 대해 과거 노인세대와 다른 관점을 가진 여성 노인들이 등장했다는 점, 전통적인 젠더 인식과 가족돌봄 규범에 균열과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이는 돌봄지원 정책에 수립 시 이들의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 및 노년기 여성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의 학습전략 연구 동향 탐색 (Exploring the Research Trends of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Co-word Analysis)

  • 허영수;박지홍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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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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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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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는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어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재 등에 비해 학습자 연구는 미진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학습자 연구, 그중에서도 학습전략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전략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제목에 대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전략 관련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읽기'이고, 대상은 '중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였다. 또한, 연구 주제에 대한 서브그룹 분석 결과를 보면 주요 서브그룹이 네 개가 나타나는데 '학문 목적 읽기' 관련 그룹, '요청, 거절, 대화 등 화행' 관련 그룹, '쓰기' 관련 그룹, '어휘, 듣기' 관련 그룹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전략과 관련해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분야가 '읽기, 화행' 등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가 부분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분야와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