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면외방향으로 반복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교각의 지진거동을 파악하고 합리적이면서 경제적인 내진설계기준을 개발하는데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성능평가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RCAHEST이다. 유한요소로서는 면내회전강성도를 갖는 4절점 평면 쉘요소가 사용되었다. 두께방향에 대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성질을 고려하기 위하여 층상화기법이 도입되었다. 재료적 비선형성에 대해서는 균열콘크리트에 대한 인장, 압축, 전단모델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모델을 조합하여 고려하였다.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이 논문의 제안방법이 면외방향으로 반복하중을 받는 철근콘트리트 벽식 교각의 내진성능평가에 적합한 방법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P-delta 영향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비탄성 거동 및 연성능력을 파악하는데 있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RCAHEST이다. 재료적 비선형성에 대해서는 균열콘크리트에 대한 인장, 압축, 전단모델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모델을 조합하여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콘크리트의 균열모델로서는 분산균열모델을 사용하였다. 비교적 큰 압축하중과 함께 지진하중과 같이 큰 규모의 횡하중으로 인한 대변위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total Lagrangian 정식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트리트 교각의 비탄성 거동 및 연성능력의 파악을 위해 제안한 해석기법을 신뢰성 있는 연구자의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성능보장설계는 교각이 완전한 소성회전성능을 발휘할 때까지 다른 구조요소들과 교각 자체가 취성파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교량 전체 시스템의 연성파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외국 교량내진설계기준에 채택되어 있다. 성능보장설계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교각의 휨 초과강도를 구하고 이를 변환한 전단력을 교각, 기초, 말뚝에 작용하는 횡하중 설계전단력으로 결정하여 교각의 전단설계, 기초설계, 말뚝설계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 교각의 최대 소성모멘트를 결정하는 방법은 설계기준별로 각기 다른데, 이는 각 국의 재료 시공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철근의 인장강도 측정치 3,407개와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치 5,405개의 분석을 통하여 재료 초과강도계수를 제안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휨 초과강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1,500개의 교각단면에 대한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한 후 통계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초과강도계수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전단거동을 파악하고 합리적이면서 경제적인 설계기준의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RCAHEST이다. 재료적 비선형성에 대해서는 균열 콘크리트에 대한 인장, 압축, 전단모델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모델을 조합하여 고려하였다. 사용된 부착 또는 비부착 텐던요소는 유한요소법에 근거하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와 텐던의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깊은 보의 전단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제안한 해석기법을 신뢰성 있는 다른 연구자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형상기억복합재료는 복합재료내에 압축잔류응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재료의 인장강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기억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TiNi 강화재와 A16061 기지재를 사용하였으며 핫프레스 방법에 의해 TiNi/A16061 형상기억복합재료를 제조하였다. 그러나 핫 프레스 방법에 의해 제조된 형상기억복합재료는 하중을 받을 시 강화재와 기지재 사이에 계면손상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내간압연을 실시하였다. 냉간압연을 받은 시험편은 냉간압연을 받지 않은 시험편에 비하여 인장강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서 형상기억복합재료의 미시적 손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향방출기법을 이용하였다.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based on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aim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2001, and serves as a basic framework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However,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is standstill of joint response for a practical resource management. Second, there are still gaps between the quotas of mutual accord fishing and fishing operation work performance. Third, China's illegal fishing is taking place consistently. Fourth, th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fisheries is not carried out. Finally, the Korea has faced difficult situations to adhere to a balanced position in the fishery negotiations due to conflicting positions on China and Japa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sector by reinforcing Korea's fishing sovereignty, Korea and China,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will make efforts to improve bilateral fisheries relations to maximize mutual benefit in fishery sector. Specifically, first, the two countries should strengthen the resources management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improvement of imbalance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econd, Korea has to achieve our targeted performance of fishing operation and establish a joint resources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rovisional measure zone. Third, Korea should implement to collect fisheries information about China fishing vessels which are operating in the EEZ of Korea. Finally, Korea and China should be building up effective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fishing order.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cdot$구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하는 국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재난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특히 위난시 긴급구조와 구급의 체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이 부족하다. 재난과 관련한 대응에서는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은 특별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성이니 만큼 발생이후 신속한 구조와 구급 대비체계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긴급구조$\cdot$ 구급과 관련한 법령의 과감한 통$\cdot$폐합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구조 구급체계의 전문화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긴급구조와 구급을 담당하는 119구조$\cdot$구급대의 인적$\cdot$물적 장비의 보강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Studies have shown that both the psychomotor stimulant effects and rewarding properties of addictive drugs, including morphine, are sensitized by repeated drug administration and it is suggested that both of these effects are mediated by the same or closely overlapping dopamine systems. Specifically, the mesolimbic dopamine system has been implicated in the reinforcing and sensitizing properties of morphine. In oriental medicine, Shenmen (HT7) point on the heart channel has been used to treat mental and psychosomatic disorde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cupuncture on acute and repeated morphine-induced changes in extracellular dopamine levels using in vivo microdialysis and morphine-induced behavioral changes. In the morphine sensitization experiment,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treated twice a day for three days with increasing doses of morphine (10, 20 and 40 mg/kg, s.c.) or with saline. After 15 days of withdrawal, rats were challenged with morphine hydrochloride (5mg/kg, s.c.). Acupuncture was applied at bilateral Shenmen (HT7) points for 1 min after the morphine challenge. In the acute experiment, rats also received acupuncture for 1 min after an injection of morphine hydrochloride (5 mg/kg, s.c.). Results showed that acupuncture at the specific acupoint HT7, but not at control points (tail) significantly decreased both dopamine release and behavior induced by a systemic morphine challenge or a single sc morphine injection in the acute anima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duction in sensitization may be one mechanism whereby acupuncture alleviates morphine craving in addicts.
This study aims at choosing indicators to measure the effect of utilizing biotop map, and analyzing its effect by an indicator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er. The Primary performance indicators are made through specialist survey using SMART. As a result, three indicators are chosen: "Discussio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reduced effect)", "Plan and execution of environment and ecology plan in an urban development site", "Minimizing ecological damage in an urban development." The result in each indicator is as follows. The indicator of discussio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reduced effect), the average reduction rate in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 reduced 6.08% and 11.64% respectively in 2004-2005. In this period,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reduction effect is shown in this period by reinforcing environment effect estimation using biotop map. As to the indicator of utilizing biotop map in an urban development site, the Seongnam P site case shows that biotop map was used when they set up an development plan. In case of minimizing ecological damage in an urban development, the Gwangjingu G-dong case shows that it was used to appoint preservation sit, and mediate development restrict area. Accordingly, the biotop map utilizing effect is confirmed through core performance indicators and verification of the indicators using SMART. The further research is encouraged to find evaluate indicators and verify the effect quantitatively to increase the use of bioto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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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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