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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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산업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신산업 분야별 규제이슈 사례 연구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Framework for the Convergence Industry: Case Study on Regulatory Issues by Emerging Industry)

  • 송혜림;서봉군;조성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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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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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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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와 함께 관련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적기(適期)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규제메커니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본 연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될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 제도를 발굴하고,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규제이슈 사례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18년도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던 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R&D)단계부터 상용화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도출된 규제 개선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되어, 실제로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무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규제영향분석 프레임워크는 향후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 study on security oversight framework for Korean Nuclear Facility regulations

  • So Eun Shin;Heung Gyu Park;Ha Neul Na;Young Suk Bang;Yong Suk Lee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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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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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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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Nuclear security has been emphasiz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environment and humans, as well as to protect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from malicious attacks. With increasing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emerging potential threats, there has been a renewed focus on nuclear security. Korea has made efforts to enhance the regulatory oversight processes, both for general and specific legislative systems. While Korea has demonstrated effective nuclear security activities, continuous efforts are necessary to maintain a high level of security and to improve regulatory efficiency in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is study,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for the security of Korean nuclear facilities has been investigated. For reference, the U.S.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s for nuclear facilities, with a focus on nuclear security, and the motivations of changes in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have been identified. By comparing these regulatory programs and frameworks, insights and considerations for enhancing nuclear security regulations have been identified. A comprehensive security inspection program tailored for the Korean regulatory oversight framework has been proposed, and has been preliminarily applied to hypothetical conditions for further discussion.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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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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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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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ODR 관련 규정체제에 관한 논의 (A Debate on Regulatory Framework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 김선광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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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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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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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presents the ODR phenomenon with a specific focus on regulatory problems. It argues tha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is, to a large extent, defective. Existing deficiencies result not only from a lack of comprehensive ODR law, but also from the weakness of the other modalities of regulation : norms and market. The current today's approach to regulating ODR has been unsuccessful, and it is time to re-examine that position. I would like to say that suggesting details of the optimal ODR regulatory framework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 field of ODR seems to be not sufficiently regulated. Neither by law, nor by the restrains set by other norms or market. Given the current weakness of the modalities of regul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requires greater 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support. It appears that adoption of internationally harmonized ODR law would not hamper the development of norms and market, but rather support their proper growth. As a result, the co-regulation approach recommended in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both traditional state-oriented models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ory systems. Arguably, this co-regulation approach is the optimal model for regulation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under current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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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NEUTRAL NUCLEAR POWER PLANT REGULATION: IMPLICATIONS OF A SAFETY GOALS- DRIVEN PERFORMANCE-BASED REGULATION

  • MODARRES MOHAMMAD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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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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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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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paper reviews the pivotal phases of the evolution of the current technology-dependent nuclear power safet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Understanding of this evolution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ny future regulatory paradigm, including the technology-neutral regulatory approach that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has recently embarked on to develop. The paper proposes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a predominately rationalist and best-estimate probabilistic regulatory framework called safety goals-driven performance-based regulation. This framework relies on continuous assessment of performance of a set of time-dependent safety-critical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that assure attainment of a broad set of technology-neutral protective, mitigative, and preventive goals. Finally, the paper discusses the steps needed to develop a corresponding technology-neutral regulatory system from the proposed framework.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The Evaluation on EU′s Info-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in Preparation for Media Convergence)

  • 김방룡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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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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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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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ulcorner$2003년 프레임워크$\lrcorner$ 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규제자원 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에 관한 시론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Regulatory Agencies' Behaviors Responding to Regulatory Resource Constraints)

  • 임재진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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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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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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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규제과정상의 변화,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설명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자원의 부족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Development of a regulatory framework for risk-informed decision making

  • Jang, Dong Ju;Shim, Hyung Jin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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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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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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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After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s, public concerns on nuclear safety and the corresponding burden of nuclear power plant licensees are increasing. In order to secure public trust and enhance the rationality of current safety regulation, we develop a risk-informed decision making (RIDM) framework for the Korean regulatory body. By analyzing all the regulatory activities for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eight action items are selected for RIDM implementation, with appropriate procedures developed for each. For two items in particular - the accident sequence precursor analysis (ASPA) and the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 (SDP) - two customized risk evaluation software has been developed for field inspectors and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experts, resp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RIDM framework is demonstrated by applying the ASPA procedure to 35 unplanned scrams and the SDP to 24 findings from periodic inspections.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만드는 동영상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동영상 콘텐츠 유형 및 정보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ideo Advertisements Generated by Social Media Users: Centered on Video Content Type and Information Framework)

  • 장녕;김치용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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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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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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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sed on the information framework and regulatory focus theory, this paper verifies the impact on the advertising effect when the matching effect forms between the video advertising content type (Information Type, Entertainment Type) and the information framework (Promotional, Prevention) and the regulatory focus (Promotion Orientation, Prevention Orientation) in social media. In order to verify, after selecting of the experimental subjects and finishing the prior investigation of the experimental operation, four video advertisements and form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content type affects the advertising effect of the video and the information framework; when the information video matches the preventive information framework, it will have a more obvious positive effect on the advertising effect; when the entertainment video matches the promotion information framework, it will have a more obvious positive effect on the advertising effect. Second, with the two matches of video content type and information framework, the entertainment-oriented video has a more obvious positive effect for the information-oriented video audience; the above results enrich user created content research and improve the quality and communication efficiency of video in social media.

Regulatory Prospect of the VoIP Service in Wireless/Mobile Environment

  • 하영욱;조병선;윤영석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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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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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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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When the Internet phone service, generally PC-to-Phone, first entered into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no regulatory issues were arisen to manage the service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because of it's low quality, no phone number assignment and etc. However, almost the same quality, more applications and cheaper price compared with the fix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have changed the regulator's policy allowing Internet phone service within market mechanism. While incumbent fix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enterprises had given with tremendous duties to continue the job categorized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nd which can be unreasonable and unfair if Internet phone service enterprises are allowed to enter into the fixed telecommunications market without any regulation. Thus, new regulatory framework has worked for the Internet phone service named the VoIP service generally in the fixed telecommunications market. Recently, VoIP is provided not only in the fixed telecommunications market but also in the mobile market as Wi-Fi phone is feasible in the wireless LAN environment. Furthermore, bundled service of Wi-Fi and cellular phone service will be launched soon, and the next version will be the mobile VoIP service operating like a cellular phone service. Hence, we will meet similar situation when the VoIP sewice enters into the fix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And, in this paper, we prospect the regulatory issues arising when the wireless or mobile VoIP service enterprises enter the mobile market, by analyzing possible scen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