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지역 간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어 R&D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권역별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New IT' 분야의 '차세대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Ji, Xianbai;Rana, Pradumna B.;Chia, Wai-Mun;Li, Changtai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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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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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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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rump's withdrawal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his "America First" trade agenda ignite a second round of interest in mega-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Countries are evaluating alternative trade policy actions in a post-TPP era. Using national real GDP gains estimated by a modified GTAP model to construct "preference ordering" for 10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members and their six regional dialogue partners, this paper comes up with several policy-oriented findings. First, when multilateral agreements are not possible, countries are better off with a regional trading agreement than without one. Seco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s likely to have higher beneficial impacts than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hird, for dual-track countries, implementing both agreements is better than each separately. Fourth, impacts of open regionalism are likely to be higher than those of a closed and reciprocal one. Going forward, this paper argues that countries should adopt a "multi-track, multi-stage" approach to trade policy.
As a project appraisal tool,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F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public investment decision-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last two decad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fficiency-oriented cost-benefit analysis, the PFS accommodates equity concerns among regions, namel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RD) 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gauge the contributions of BRD analysis to PFS results. Specifically, it addresses how effectively policy efforts to promote decision-making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FS stage while also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in terms of the trade-off between them, the degree to which they influence the results, and whether the consideration of equity is in fact actually reflected in seriously underdeveloped regions as intended. The study finds that the PFS result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ve been largely in line with the background and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nee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suggested, including enhancements in the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 evaluators in the overall judgment.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n going Korea-EU FTA negotiations upon the regional economy and to present some strategic economic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the forthcoming changes on the economic environments. In comparing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Korea and EU, due to the different specific part of their industrial competitiveness both parts would have complementary cooperative transactions and trade as well. And also Korea and EU would have the simila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service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standpoint respectively. The level of degree and magnitude of the effect of Korea-EU FTA upon the regional economy would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level of income of the regional economy. We are not to confirm and specify the economic influences of Korea-EU FTA negotiations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Gangwon province but to prepare rational economic countermeasures fit to its structural character. One of the political strategies that might be feasible is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to the regional economy. This developing model would mean a new experiment to activate any regional economy and a new formation of the policy of economic growth.
The work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SEZone) have been promoted for developing the regional economy corresponding with its own peculiarities by not national, but local level of government. Namely, those set the goal at specialized development of regions through an appeasement policy against regulations. So local governments. must originate the local works, get financial sources by itself, and then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The policies of many local governments aim at increasing farmers' income by developing rural society to cope with open economy system. By the way they have tried to revitalize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by promoting actively the works of SEZone through an appeasement policy against regulations. And it is important to search for specialized factors based on regional resources, and to make connected with them together so as to obtain good results in the works of SEZone. This study examined regul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and green tourism. And it researched about the effect of SEZone works on regional economy and develops indices of result estimation. So schemes for strategies for increasing demand and development issues were presented.
본 논문의 목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 주변 농촌지역인 고령군을 사례로 지역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군은 대도시 접경지역이며, 광역 교통망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령군 지역경제 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령군의 지역경제발전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선별하고,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편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백화점식 사업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과 산업 역량 및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은 첨단 제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산업 부문 및 품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여 가치사슬 측면에서 핵심 산업과 연관 산업을 연결하는 부문을 통합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대안으로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연관된 산업 융합형 친환경 특화농업 클러스터와 조립금속 및 운송장비 제조업에 특화된 산업특성화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
The effects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on access to ambulatory care are examined in this paper. Access is measured as use-disability ratios. The data are collected in a household interview survey at Hwachon count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low-income class has less contacts with physicians than high-income class. This disparity in accessibility among economic classes is reduced with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but not removed, even after adjusting for health need.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roposed FTAAP is a desirable policy op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and the world econom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qualitatively investigates whether the FTAAP satisfies conditions for a trade bloc to generate positive and sufficient net trade creation effect.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likely impact of the FTAAP by using a CGE model analysis.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the FTAAP can be a desirable regional trade bloc able to generate positive gains from freer trade. From the ex-ante scenario analysis using both static and capital accumulation CGE Model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FTAAP has great potential for improving welfare of participating APEC economies and will boost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FTAAP would be even better if it can be linked with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enhanced trade facilitation.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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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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