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48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진으로 인한 생산설비나 주요 관로 등의 시설물피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적 특성에 의해 경제적으로 볼 때 심각한 피해를 주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지진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시설붕괴 같은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보수나 재건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틀어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시설 등을 보수보강 하거나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부투자나 예산지원 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내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직 간접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산출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경제손실이라하면 생산시설이나 공급선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수요-공급관계의 1차적 변화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산업구조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특히 우리나라 교통망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량 및 경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최종수요의 손실과 부문별 생산품의 흐름을 예측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mmon belief in border regions holds that Mexican cross-border shoppers play a larger role in the regional economic base than they do and that NAFTA will provide a bigger stimulus to the regional economy than it is likely. In the regional economy than it is likely. In the first case, price elasticities are implicitly underestimated as highly inelastic and in the latter case, overestimated as highly elastic.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distance and real exchange rates as price proxies on both field survey and population-imputed estimates of cross-border shopping. After estimating both distance-based and real exchange rate-based estimates of price elasticities of Mexican shopper demand for U.S. border-region goods, implications are obtained concerning the relative importance for U.S. border-regon economies of more distant Mexican markets, and the likely impacts of NAFTA.
This study is purposed to a ripple effects of development of a golf course in rural area analyzed to site suitability, social impact of public opinions, and economical impact. And for study, it is setting up development model of gamaksan golf course in geochang-gun will be constructed. It is carried out those as follows;(1) it is, first of all, examined site suitability considering act and site factors, opinion of residence's, and development planning of geochang-gun;(2) it is, secondly, suggested to analyzed social-economic impacts in rual area;(3) it is, finally, established an alternative proposal for development of a golf course considering it's merits and faults. The result of study, A appropriateness of development planning in golf course is focused to 'regional planning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 for It's', and 'development council committee' considering harmony of a specialist, residents, government employee, businessman for a identity of interests.
A regional economy is characterized as a spatial economy.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it has been treated as a point economy since space is little recognized in regional modeling due to mathematical complication. This leads to the fact that regional model does not sufficiently represent regional characteristic. This paper attempts to construct a regional growth model in a partial equilibrium framework specifically taking into consideration land as a primary factor. The model is formulated largely neoclassical. Labor is assumed to move in response to differences in the wage rate, while capital is perfectly mobile across regions. The paper shows that two growth equilibrium points exist, one stable equilibrium point and the other unstable equilibrium point. The unstable growth equilibrium indicates the existence of minimum threshold that a region must overcome the minimum threshold to grow constantly. Consequently, directions of regional growth are characterized by two growth paths depending on the initial condition of a region. That is to say, a region below the minimum threshold is converging toward the lower stable equilibrium point over time. When a regional economy initially lies above the minimum threshold, it will grow forever. A regional economy is not thus necessarily converging a stationary is not thus necessarily converging a stationary equilibrium point through factor movement. Finally, the impacts of the presence of agglomeration economies and diseconomies are analyzed through the phase diagram. The paper also shows that agglomeration economies result in lowering the minimum threshold and in escalating the level of stable equilibrium However, when agglomeration diseconomies prevail, the results are opposite, i.e., rising the minimum threshold of growth and lowering the growth level of stable equilibrium.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제조업 중에서도 지역성장 및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지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신산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율촌 산업단지를 사례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조림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조립공장 입지가 광주 전남의 자동차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 광양만권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탐색해보고자 했다. 노동집약적 특성과 자본 및 기술집약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생산 부문을 대상으로 첫째, 조립부문-부품생산부문의 공간적 비공간적 연계 특성을 규명하고 둘께, 광주 전남지역 자동차산업의 현 주소 및 이에 대한 신설 조립공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셋째, 신설 조립공장 입지에 따른 광양만권 역내의 부품산업 발전 가능성을 전망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ASEAN의 10개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RCEP의 회원국 경제와 전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Baseline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RCEP 회원국 구성의 특성에 입각하여 단계별 3가지 정책시나리오, 즉 한-중-일FTA(시나리오 1), ASEAN+3 FTA(시나리오 2), RCEP(시나리오 3)를 설정하였다. 3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영향을 실질GDP, 후생수준의 지표로서 등가변환, 수출 수입물량, 국제수지, 교역조건 등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RCEP를 통해 모든 RCEP 회원국의 실질G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의 실질GDP는 모든 RCEP회원국 중 가장 많이(2.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한국이 RCEP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경제적 이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n this paper, fishery economics is reviewed to extend a basic opportunity for developing new fishery economic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of Korea. The principle outline of extensions emphasis to realize the modern fishery problems based on fishery economics and develop the practical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ery and fishermen welfare. During the process of export - oriented industrilization,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is changed dynamically. When faced with the imperative of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fishery economists and domestic policy makers must decide how to organize themselves for solving fishery problem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ishery problems impacted by the new regime can not be solved by fishery itself but be solved by the centralized efforts of all contributors in national views. Therefore the new systematic analytical methodology must be develop and the traditional fishery economics must be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shery sociology as subsidiary theories specialized. Due to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fishery economists face with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fishery : a place of the resources harvest to place of the combination resource harvest and its demand, a fishing as a resource exploitation to a fishing as a resource management, a traditional small scale costal fishing to a modernized and scaled fishing, fishery using the given natural resource itself to fishery as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nd a food supply industry to a welfare indusry based on the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se changes, fishery and its community's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s as multiple roles of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emphasized in fishery economic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urthermore, domestic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in a public sector must realize the above radical changing trends in fishery and understand a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fishery and develop a new fishery structure focusing on the fishing system and the fishery laws. As this point,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and develop fishery as a food supply industry. Japan, for example, has a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conflict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fishery such as a movement of a civil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fishermen in Japan already realized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oblems in fishing as fundamental issues of human being.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 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투입된 투자 지출액을 분석한 지역 내 유발된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7년 9,056,430천원이고 2018년 18,709,179천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천원이고 2018년 9,199,030천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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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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