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시대에 변화의 원천이 되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비율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성과 효율성을 DE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주요인은 기술개발 참여인력이고, 매출액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통기술 개발사업에 비해 중점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의 규모가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역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인력과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규모의 확충이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이나 고용 증가와 같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 resident-led bottom-up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egan in 2004. This study investigated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the operation proces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former and current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steering committee members, and office managers, targeting three regions in Jeollanam-do, 15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it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and revitalizing the area. And while there were well-run facil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roject, there were also many idle facilities. In the case of communal facilitie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problem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when the scale of the new building was large. Conflicts occurred between villages in the process of independently operating the area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S/W project program to prepare for after comple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utilize City and County Capacity Enhancement Projects to support regional leaders to participate in educational programs after completion and provide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village operations.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은 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국가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제로의 사회로 향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청정생산구축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역경제개발에서도 자원순환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에코타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개발과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정책의 본보기가 된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생태적 산업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세심한 기획과 지속 가능한 건물의 설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물질순환에 대한 엄밀한 연구, 그리고 협조와 조정의 모형을 보게 된다. 순환형 시스템의 구축은 에너지와 자원의 사회 전체적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경제, 산업경쟁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지구환경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도 모든 국가 정책의 디자인 자체가 자원순환의 비전에 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dentify the issue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Korea's current integrated rural regional development(IRRD) program and to suggest policy remedies to cope with them. Secondary data and materials ate mainly used for the study. Since the mid-1980s, rural settlement planning has been carried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lanning process,'scale of economy'perspectives and settlement policy have been emphasized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During the 1990s, rural settlement and maj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under the rural structure transformation programs. Agricultural structure adjustment projects for land consolidation and sizable farming have been separated from the rural settlement and mojor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the evaluative analysis for the rural structure transformation policy and program, some problematic issues were raised as follows: (a) lack of integrative control function in the program'(b) weak linkage between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c) lack of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policy issues to solve the problems were suggested as follows: (a) adoption of bottom-up approach in new IRRD planning and project system : (b) projec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ning and project at the village level; and (c) introduction of new regional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ing in less favorable areas and organic farming.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n interim evaluation system for the Integrated Rural Village Cluster Development Project(IRVCDP) which can secure its identity and sustainability, and induce its early settlement, and to derive plans for its steady progress. The evaluation system consists of three levels. The highest-order level is evaluation purposes, which describe IRVCDP's goals. They are expansion of income bases(EIB),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ILE), strengthening of regional capabilities(SRC) and constructing effective project operation system(CEPOS). The second level is evaluation items, which each characterize the relevant evaluation purposes. The last level is evaluation indices, which observe achievement f3r evaluation purposes. 22 evaluation indices are selected to satisfy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rough a brainstorming process and a survey on opinions of experts for those evaluation purposes and evaluation items which are derived from analyzing the IRVCDP's properti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indices selected are determined through the AHP analysis. The most intriguing result from the AHP analysis is that strengthening of regional capabilities i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one among evaluation purposes. It can be said that this result is parallel to a ultimate goal of the IRVCDP.
The paradigm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s shifted and expanded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based on the way of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quality of life staying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olicy direction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investigating government projects conducted successively starting from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President Roh in 2003 and to the present Government of President Moon. In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projects includ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Rural Villages Projects. The study examined changes in visions and key agendas proposed in national affairs as well as those in the visions and strategies exhibited by local development project plans through various governments. The core contents examined are the project characteristics, transformation process through government changes, and the law of status pertaining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for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 provide an opportunity of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ch project that has been still effective curr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to be used for a proposal for new rural development projects while still being useful to be referred or integrated to other national and regional project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의 차세대 국가경쟁력기반인 광역경제권역 내에서의 지방 R&D 지원체계의 효율화에 대한 연구이다.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의 경제권역을 확대해 가면서 확대된 경제권역에 새로운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R&D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R&D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R&D 추진체계에 대한 현황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 R&D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pplication possibility as the inhabitants educational program for community design workshops of regional linking cooperation project "Sejong healing road 100 project". As a results follows : First, It can confirm inhabitants ability reinforcement through administration of the 8-week educational program, and a participation rate is important in it. Second, 'The tool of inhabitants opinion expression using a Post-it' is easy as a tool of the workshops, and the effect improves if It use a drawing together. Third, 'The tool of inhabitants opinion expression using figure card' is the most effective as expression of the inhabitants intention as a tool of the workshops, but preparations process is complicated. Moreover, for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in regional linking cooperation projects, the development system of a more systematic inhabitants intention express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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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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