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s gains from capital inflow to a regional ecomomy. It will be a usefulc for indicator for a local government to build a policy for attracting capital. We estimate the respective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for 11 provinces of Korea, derive its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hen calculate the amount of capital moved between two provinces and gains from the capital movement. With no barriers to capital movement, there would be a strong motive for capital inflow to Seoul, Pusan, and Kyungki, whereas capital outflow would be expected in Chonnam, Chungbuk, Chungnam, and Kyungbuk. The ratio of gains from capital movement to the regional domestic from capital movement to the regional domestic product(RDP) is high in Cheju, Kangwon, Chungbuk, and so on. It turns out that capital flows from an area with lower productivity of capital to one with hihger productivity. This implies that if the local government of an underdeveloped region wants to lure capital investment from outside, it needs to provide it with strong incentives of eax reduction and special loans.
Social capital is the basis for enabling regional development, and although it is the result of regional development that produces greater productivi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human and material capital,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s in connection with rural development. This study saw that the local capacity building project affects the social capital of the local residents and such social network is realized through the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ocial capital of the region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nd bridge-type social capital has shown a mediating effect on education and consulting fields. Only when local social capital, especially bridge-type social capital, is cultivated through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can the project be transformed into one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유가 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이 비수도권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동일한 인적자본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사이의 관계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인적자본 지표인 교육년수 및 직무훈련과 함께 인지 및 상호적 숙련, 기술적 숙련, 육체적 숙련 등 직종 숙련 수준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정규직 여부,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의 질적인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하는 인적자본의 구성 효과가 모든 임금 분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인적자본의 임금구조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 숙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년수의 임금구조 효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임금 분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를 통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irical magnitude of local human capital spillovers in Korea during the 1980s and mid-1990s. Local human capital spillovers exists if plants in regions with a higher level of human capital can produce more given their own amount of input (Moretti 2004c).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ores an educational reform in South Korea which exogenously induced a large amount of variation in regional human capital levels. Using annually collected plant level data, I explore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regional human capital levels induced by this reform on plant productivity in Korea. My results suggest that this effect is limited. I fi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regional level of human capital and plant productivity. However, after further addressing endogeneity using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effect of the overall regional human capital level on productivity decreases and become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2-2019년 기간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학력형 인적자본, 논문형 인적자본 그리고 특허형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를 학력형 인적자본보다 높게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학력보다는 특허와 논문이 지역의 혁신역량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수준도 높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역경제발전에서 혁신적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Given the limited availability of data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by which to estimate regional capital stock by modifying the benchmark year method (BYM) and applies it to estimate regional net capital stock by sector in transport infrastructure. First, it estimates time-varying sectoral depreciation rates using the sectoral net capital stock and the investment amount for each period. Second, it estimates the net capital stock of each period using the net capital stock in the base year and the investment in each period. Thir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um of net capital stocks by region is equal to the nationwide estimate, the national estimates are allocated to each region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the values derived from the previous stage. The proposed method can alleviate well-known problems associated with conventional BYMs, specifically the upward bias and arbitrary choice of the depreciation rate.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re is a trade-off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quality since pollutants ar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Several researchers have shown this prevailing belief using the short-term input-output models. The literature, however, shows that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using long-term forecasting models. This motivates the current paper. This paper attempts to build a reginal growth model in a partial equilibrium framework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quirements of capital invested for pollutant abatement. Model is largely neoclassical. Labor is assumed to move a region with high utility specified in regional per capita average was income and pollution level while capital is partially mobile to a region with high returns. The regional growth is explored in a phase diagram. The paper shows that there are two stable growth equilibria which a region can converge over time and that the equilibria are distinguished by the initial threshold capital stock that a region holds. If the initial capital stock of a region is over(under) than the threshold size, the region converges to the higher (lower) growth equilibrium over time. Moreover, based on this result an environmental quality enhancing policy is analyzed in the phase diagram. It has revealed that the policy calls for the relocation of growth equilibrium points, specifically speaking, it stimulates an increase in labor stock and a decrease in capital stock. Hence the paper has suggested that the prevailing belief which the environmental policy negatively impacts on a regional economic growth is not always true.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인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축제는 지역민의 공감과 협조를 통한 최선의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지역사회자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내부적 자생력과 이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요소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의 인지도 및 찬성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축제의 참여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시민단체나 지역의 교육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 사회자본의 기능과 구성요소, 지역갈등요인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분석변수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크게 사회자본과 지역갈등을 대칭으로 하고 인적요소를 독립변수로 놓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은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자본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인과 지역갈등요소인 지역이기주의, 지역참여, 지역문제 정도가 각각 결정계수 5.1%, 5.5%, 1.6%로 나타났으며, F 값은 4.030, 4.351, 1.194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자본형성이 높을수록 지역갈등 정도는 낮아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형성이 지역갈등 해소에 상관성이 많음이 증명되었다. 사회자본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자지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이 취약한 20대. 30대에 대한 사회자본 형성 전략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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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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