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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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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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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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플라스틱 처분의 어려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개발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과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정책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조하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 창출기회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에 대한 설득과 근거를 LC A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품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해화학물질의 규명 및 제거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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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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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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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을 뿐,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에 의해 직접 재활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불투명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현장재활용 절차 및 과정 등을 조사 ${\cdot}$ 분석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현장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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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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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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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의 분리배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이미 우리 일상에 정착되었지만 수거된 재활용품중 상당량이 다시 폐기물화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재활용품 현금보상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현금보상시스템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100%재활용하여 개인에게는 공익적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는 더 많은 수익을 그리고 지자체에는 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재활용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국가차원의 재활용품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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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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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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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 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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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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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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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저귀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도입 시 최적의 수거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수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시민들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 및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주거지 근처 전용 수거함에 전용봉투를 통한 주 2회 수거 빈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자체 단위로 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기저귀 역시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지자체 수거 위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회수시설에서 최종 처리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 연계를 통한 시범사업을 가정하고 최적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기저귀 재활용을 전 사회적으로 도입할 때 본 연구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수거방식을 고려하여 인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기획, 설계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경제성이 확보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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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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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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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신이 배포한 장비가 속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제조합이 대리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담금의 요율체계를 검토하고,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집비 및 운반비에 대해 회수유형별 작업을 고려하여 표준작업 및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리사이클링센터의 선별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방식의 차이와 처리하는 제품군 특성을 반영하여 할당인자에 대한 표준원가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방문수거비 예측모형에서 최소값이 아닌 중앙값 또는 평균값으로 결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제회원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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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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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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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zed economic feasibility of aquacultural construction which of large-scale. The results of the economic analysis, cage cultural and water recycling cultural by post-water treatment were analyzed that NPV is 2,083,685 thousand won and -14,105,896 thousand won and B/C ratio is 0.590 and 0.855,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But,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e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were analyzed that the one is 5,555,747 thousand won and 15,048,589 thousand won and the other is 1,154 and 1,1221, respectively. these were shown economic feasibility. In addition, measurement of B/C ratio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n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small scale) and running water cultural by pre-water treatment(large scale) is economic feasibility in all cases. However, these were analyzed when the selling price was falling to 20 percent, it has shown economic infeasibility and when the selling price rises to 20 percent, water recycling culture by post-water treatment has economic feasibilit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analyzed a sensibil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by methods and scales. It is expected that used as basic materials when constructing and operating of land aquacul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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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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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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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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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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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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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희유금속 수입액은 6,034 백만불에 달하나 국내 희유금속 자급률은 1% 수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비축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비축전략 수립을 위해 비축 대상이 되는 희유금속의 유 무형 위험 요인을 정량화하여 비축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변화와 시장변화에 맞추어 우선 비축이 요구되는 희유금속을 선별하고 비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형을 통해 도출된 평가결과는 위험상태 행렬(criticality matrix)로 표현되어 희유금속의 안보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상대비교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형이 활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비축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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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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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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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