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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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 탁대호;이대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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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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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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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식품안전 정책방향

  • 조장용
    •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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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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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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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atisfy high safety request with post-management method such as inspection and surveillance, as various changes in-and-out of the country associated with food safety. In terms of food safety problems related to foods, it is crucial to recognize public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nstruct pre-preventive Food Control System. A joint committee, FAO/WHO made the following consultations to the National Food Safety System. ${\circ}$ Approach entirely from farm to table ${\circ}$ Get ready for Risk Analysis System ${\circ}$ Secure transparency ${\circ}$ Establish the optimal polic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ummarizing the consultation, it would be accumulated as two key words; "Efficiency" and "Credibility". Whereas the problem of efficiency focuses on precaution rather than post-management, it requires policy option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 by evaluating the cost for the Food Safety Management and its benefit. Also, analyzing risk's character and amount, demanding an optimal means, and introducing scientific analysis system put much value on the stakeholder's communications are procedure's security which can satisfy both "Efficiency" and "Credibility"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is emphasized here that Risk Asse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This action is a valid means of credibility security throughout improving transparency. A number of n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reformed the method of food management passing through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ior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ince BSE occurred in Britain, 1996. FSA; Food Standard Agency, AFFSA, EFSA, BfR, and FSC ar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 functionally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JECFA, JMCFA, JMPR, JEMRA in Codex charge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ly.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several those such as The U.S. and so forth, though thes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are either separated functionally within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or operated as apart organ, common factors are in which it has independence as Science Base. While securing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Function, it is a tendency Risk Management should be functionally unified into efficiency as well. Though Germany constructs integral Risk Management System of diverse way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such as GFOCP, DVFA, SNFA, CFIS and AQIS, there is a key word in the center, "Securing efficiency of Food Safety Management". However our nation has a representative plural;diversified system with The U.S., we took a step forward for unification as empowering policy's generalization;adjustment and Risk Assessment Function by means of enacting the "Food Safety Fundamental Law" in 2008 and establishing the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wi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Even though the unification of Risk Management hereby increased, there is the lack of strengthening function of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independence. It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to develop as a exclusive office of Risk Assessment by separating from a policy decision.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reinforce feeble functions such as fundamental investigation;research for carrying out Risk Assessment with securing efficiency throughout reassessment of prior Risk Management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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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소아와 성인에서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의 비교: 1개 3차 병원의 16년간 경험 (Comparison of Infective Endocarditis between Children and Adul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A 16-Year, Single Tertiary Care Center Review)

  • 권정은;김여향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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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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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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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소아와 성인에서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선천성 심장병이 있으면서 심내막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소아 14예와 성인 11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결과: 소아는 모두 심내막염을 진단받기 전에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았고, 팔로사징이 가장 많았다. 성인은 4예만 선천성 심장병을 심내막염 전에 진단받았고, 심실중격결손이 가장 많았다. 심내막염 진단전 소아 6예, 성인 2예가 개심 교정 수술을 받았다. 원인균은 소아에서는 포도알균, 성인에서는 사슬알균이 가장 많았다. 증상 발현 후 심내막염이 진단되기까지 소아는 9일, 성인은 42일이 걸렸다. 결론: 소아 감염성 심내막염은 성인에 비해 진단과 경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과 치료에는 나이에 맞고, 체계적인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처분부지의 수리지질 특성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LILW disposal site)

  • 김경수;김천수;배대석;지성훈;윤시태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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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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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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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에 대한 건설 및 운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부지특성조사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리지질조사는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해석과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처분부지의 수리지질특성은 주로 지표에서 이루어진 지질조사, 시추조사, 각종 수리시험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리지질체계의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수리토양영역, 3 개의 수리암반영역 및 5 개의 투수성구조영역으로 구성되는 수리-구조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수리-구조모델과 수리인자는 지하수유동모델 해석 업무에 직접 이용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표조사단계에서 얻어진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수리지질특성과 관련된 제반 조사방법에 가정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시설 건설과정에 취득되는 직접적인 수리지질특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 해석함으로써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의 가정과 불확실성을 저감시킬 수 있고, 최종적인 수리-구조모델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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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에 대한 현장업무 프로토콜 교육 효과 비교 (The Comparison of Effectiveness in Prehospital Protocol Education 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신상열;정지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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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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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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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현장업무 프로토콜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는 2008년 5월 1일부터 동년 6월 27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J, K대학에 재학 중인 응급구조과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사용하여, 실무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장업무 프로토콜을 적용한 실험군과 기존의 심폐소생술을 적용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각 프로토콜 항목들의 소요시간을 비교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5개항목(의식상태 평가, 기도유지, 인공호,,흡 2회 실시, 순환 확인, 심폐소생술 5주기 실시)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항목에서 3초 이상 수행시간이 단축되었다. 60초 이상의 단축을 보인 항목은 6개로, 기관삽관 튜브 고정(78.70초), 말초정맥로 확보(64.45초), 의식상태 재평가, 동공반사 확인(110.05초), 목동맥 확인(112. 55초), 활력징후 평가(85.7초)였으며, 전체시간은 110.85초가 단축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토콜 적용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에서 전체시간(t=-6.580, p=.000)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외상성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현장업무 프로토콜은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응급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체성실행장애 아동을 위한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가 감각통합능력 및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개별 실험 연구 (The Effects of the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Focused on Combined Both Individual Therapy and Group Therapy for Sensory Integration Ability and Occupational Performance Abilities in Children With Somatodyspraxia: Case Study)

  • 조혜진;봉영순;이지영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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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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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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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 본 연구는 실행장애 아동에게 맞게 고안된 개별치료와 또래와 함께 실시한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가 작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은 2012년 만 5세 11개월의 남아로 작업수행을 의존하여 감각통합치료에 의뢰되었다. 연구설계는 개별실험연구(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A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과정은 기초선 기간 4회기, 중재 기간 24회기로 총 12주간 각 주1회씩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하여 감각통합치료를 실시하였다. 실험기간동안 목표성취척도(Goal Attainment Scale: GAS)를 통하여 체성감각변별능력과 자세조절능력에 따른 감각통합능력의 변화되는 과정을 측정하였고 기초선평가와 재평가를 통해 작업수행능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체성감각변별능력과 자세조절능력의 향상과 함께 작업수행기술의 성취에 효과가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별치료와 그룹치료를 병행한 감각통합치료는 체성실행장애 아동의 적응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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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경관 보존계획을 위한 지정구역 설정에 대한 기초연구 - 선형(線形) 명승의 지정 현황을 중심으로 -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ed Area for Conservation plan of Traditional Landscape - Focus on the Designation Status of Linear Scenic Sites -)

  • 이창훈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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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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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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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당뇨와 의인성 쿠싱 증후군 환자에서 폐와 피부에 병발한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A Case of Disseminated Coccidioidomycosis Involving Lung and Skin in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and Iatrogenic Cushings Syndrome)

  • 한승용;김철홍;손광표;김진경;변현우;김영순;정인경;우흥정;현인규;정기석;이일성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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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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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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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의 유행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자나 이민거주자가 아니면 임상적으로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 저자들은 해외여행력과 이민거주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당뇨와 의인성 쿠싱 증후군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던 상태에서 일광화상 후 생긴 피부상처 치료도중 우연히 파종성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을 진단하게 되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평안누층군의 재조명: 송림 조산운동의 변성작용과 변형작용 (Reassessment of the Pyeongan Supergroup: Metamorphism and Deformation of the Songrim Orogeny)

  • 김형수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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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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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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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은 고생대 말-중생대 초기 동안 한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송림 조산운동의 지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질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평안누층군의 변성-변형작용과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측정 결과들을 바탕으로 송림 조산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평안누층군의 지질학적 중요성과 연구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저어콘의 Th/U 비와 연령분포 결과는 고생대 말 태백산분지의 퇴적환경은 능동적 대륙연변부의 화산호 형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륙전호분지와 후호 대륙전면분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된 화성활동은 펜실베니안 초기와 페름기 중기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평안누층군의 퇴적작용과 화성활동은 거의 동시기에 발생하였다. 송림 조산운동 동안 평안누층군은 저온-중압(M1)과 중온-중압(M2)의 광역변성작용에 영향을 받았다. M1 동안 경녹니석, 홍주석, 남정석 반성변정을 함유한 점판암과 천매암은 동-서 방향의 압축작용과 함께 수반된 습곡/전단운동에 의해 심하게 변형되어 산출되며, M2와 함께 수반된 남-북 방향의 최대 압축작용 동안 석류석과 십자석이 반상변정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평안누층군의 변성작용은 약 220-270 Ma 동안에 변형작용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고생대 태백산분지의 진화와 송림 조산운동의 지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평안누층군에 발달한 변성대의 광역적인 분포와 지질구조들의 특성과 형성 시기 그리고 고생대 말 태백산분지의 고지리 위치 등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선분, 직선, 반직선의 학습 내용과 학습 계열 분석 (Contents and Sequences for Line Segments, Straight Lines, and Rays in Elementary Mathematics Curricula and Textbooks)

  • 김상미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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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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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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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선'의 학습 내용 즉, 선분, 직선, 반직선 등의 학습 내용과 학습 계열을 분석하였다.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학 교과서에서 1차부터 7차까지, 그 이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2022 개정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에 선분, 직선, 반직선을 도입하는 시기와 그 표현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고, 그 학습 순서 및 활동 중점을 통하여 학습 계열을 분석하였다. 학습 내용의 도입 시기와 정의 방식의 변화 분석에서 본다면, 선분, 직선, 반직선을 주로 2차원 평면도형의 그 구성 요소로서 즉, 다각형의 변이나 각의 변으로서 다루어왔지만, 수학과 교과서에 비추어 볼 때 기초 도형으로서 선분, 직선, 반직선이라는 다양한 선을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였다. 둘째, 선분, 직선, 반직선의 정의에서 점과 선의 관계 설정 및 선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따라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들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교수학습 관련 연구 및 근거들이 요구된다. 셋째, 선분에서 곧은 선(최단거리)의 아이디어와 직선과 반직선에서 끝없이 나아가는 선(무한성)의 아이디어는 수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로서, 생활 주변의 여러 사물에서 선의 개념을 형성하고 점차 구체적인 선을 이상화하여 유클리드 기하의 도형으로 나아가도록 상상하고 경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