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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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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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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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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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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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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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 많은 기업들이 기업 성장 및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 합병 (M&A, merger and acquisition)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본래 의도했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인수 합병 실패로 인해 생산성 저하,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 감소, 유능한 직원의 이직 등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 합병 성공 및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 증가와 더불어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post-M&A information systems integration)이 인수 합병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성공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정보시스템 조직 통합 또는 물리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략 경영, 경제학, 재무학, 인사관리, 조직관리 분야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인수 합병 이후 정보시스템 통합 영향요인에 대한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에서는 영향요인들을 인수 합병 관점, 전략 관점, 조직 관점, 인사관리 관점, 정보시스템 관점으로 재 분류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각 요인들이 정보시스템 통합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