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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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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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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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축소되었으나, 최근 국내 재정사업의 축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재무투자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간 관점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는 재무적 관점의 수익성 예측, 또는 리스크 식별을 통한 수익성 예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주요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건설사, SPC, 재무투자자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넷째,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통해 수익성과 수익안정성 측면에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의 사업성과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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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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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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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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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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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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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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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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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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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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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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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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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paper intends to raise some of urban policy issues of managing and planning Seoul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As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megacities, Seoul is faced with at least two trends: one is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other is humanization of urban development in relation to people's quality of life. Given this context, there are emerging issues in a time of transition as the following; pedestrianization, decline of city master plan, micro land use control, citizen involvement, metro-wide management, infrastructure provisions and mainte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urban information sustaniable development, urban information system,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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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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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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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발표된 5G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에서도 나타나듯이, 차세대 네트워크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와 IT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이 Telco 사업자의 네트워크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망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망 투자를 수행한 콘텐트 제공업자의 콘텐트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개념도 확산되면서, 콘텐트를 인식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것이 수익 증가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5G 코어망 기술의 발전을 소프트웨어와 콘텐트 지향적인 관점에서 알아본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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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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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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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서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협력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협력은 강도와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서구에서는 협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개발 논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과 현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론: 협력은 개입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연계(networking)부터 공동기획과 운영의 협력(collaborating)까지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협력의 개발단계는 보통 형성-수행-유지-정착의 4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의 목적에 대한 이해, 협력 수행 체계 마련, 자원의 확보, 참여자와 리더십의 특성, 협력을 위한 여건, 정보공유와 소통을 들 수 있다. 논의: 선행연구의 협력 단계와 요인 논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과 공공보건체계, 보건학계의 협력이 활발하고 협력을 위한 독립체계와 자원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현실상황에 적합한 협력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협력사례의 교훈을 수용하되 서구의 연구와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해야 하며, 상황분석을 통한 현장 맥락의 철저한 이해와 횡적.종적 조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협력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현재 보건체계안에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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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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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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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ocial engagement network in Sido Muncul's CSR, the partnership program with farmers,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ocial entrepreneurship in the program is carried out. The research design uses qualitative methods with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at test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using triangulation of data sources and methods, namely, data obtained through documentation and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to more than one observation unit. Data was obtained from surveys and interviews with Sido Muncul's Public Relations and CSR Division, as well as partner farm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ocial engagement network in Sido Muncul's partnership program is related to the role of farmer groups, farmer cooperatives, government, NGOs, universities, and private companies as facilitators and control functions, thus creating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orporate social entrepreneurship in Sido Muncul's CSR for the partnership program with farmers consists of nine stages: problem identification, coordination with related parties, allocation of resources and commitments, collaboration with NGOs, local entrepreneurs and government, social innovation and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documentation of activities, repor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as well as publications.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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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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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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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해서 민관협력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에게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를 민관 공동 구축 및 활용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폐쇄적인 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참조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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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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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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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기준으로 정부는 18.4조원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3%에 해당되는 3조원을 민간투자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시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인프라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체계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주로 재정 상태를 고려한 주무관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초기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은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기준을 경제성, 정책성, 사업관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민자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30건의 재정 및 민자사업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102건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모델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째 경제성 평가는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통해 민자불가, 재정민자 양측가능 및 재정불가 구간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정책성 평가와 사업관리 평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재정 또는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구분 짓는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속도로 사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는 고려중인 사업의 재정 민자사업 결정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