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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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서비스산업의 운영실태 및 제도정착 방안 (Operation Statu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Industry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Methods)

  • Lee, Sangchu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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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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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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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보안서비스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범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범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 시켜야 한다.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유형 분석과 시론적 모델 연구 - 광주.전남 지역을 사례로 - (The Regional Mix Types and Models in Place Marketing Strategy : Focusing on Gwangju-Jeonnam Region)

  • 이무용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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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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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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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유형을 분석하고 시론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의 최근 2년간 장소마케팅 관련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총 87개의 지역믹스 사례가 도출되었다. 지역믹스 유형을 공간별, 주제별, 주체별, 대상별,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지역믹스 유형이 도출되었다. 공간별 지역믹스 유형은 도시믹스, 권역도시믹스, 패키지도시믹스, 권역믹스, 공간패키지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주제별 지역믹스 유형은 문화믹스, 역사믹스, 관광믹스, 산업믹스, 행정믹스, 생태믹스, 교통믹스, 홍보믹스 등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지역믹스 유형은 중앙정부주도형 공공믹스, 지방정부주도형 공공믹스, 기업주도형 민간믹스, 시민사회주도형 민간믹스, 민관파트너십 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대상별 지역믹스 유형은 주민믹스, 관광객믹스, 기업믹스, 공동믹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지역믹스 유형은 조직믹스, 이미지믹스, 포인트믹스, 타깃믹스, 채널믹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장소마케팅 전략의 지역믹스 모델을 1차 모델과 2차 모델로 도출하였다. 지역믹스 1차 모델은 총 22개의 모델로 나타났고, 지역믹스 2차 모델은 총 126개의 모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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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을 통한 BOP 비즈니스모델 연구: 아세안시장을 중심으로 (The BOP Business Mode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SEAN Market)

  • 정용균;하홍열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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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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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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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딛고,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BOP(Base of the Pyramid)시장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BOP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수단 중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현재 총인구 6억3천만 명을 상회하며 2050년에는 인구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아세안은 세계 3위의 인구를 갖고 있으며, 자체 내에 거대한 BOP시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시장진출을 위하여 ODA기반의 BOP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CSV를 기반으로 공여국과 수원 국 모두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민간협력 BOP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Trust Approach for the Environmental-friendl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 김선희;차미숙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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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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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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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요구 증대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1990년대 후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을 겪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구역조정작업을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구역경계의 불변성 원칙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향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도시녹지지대(greenbelt) 및 도시민에게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대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검토에서는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 및 구성요소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 패러다임과의 연관성, 개발제한구역 트러스트의 설립유형 및 운영방식, 개발제한 구역 트러스트의 대상지 선정기준, 그리고 법제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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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미국, 영국,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Public Construction Delivery System & Award Method in Korea;Comparison with Cases of U.S., U.K., Japan)

  • 지세현;이현수;박문서;송상훈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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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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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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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 수요자 이고, 건설산업의 보호 ${\cdot}$ 육성 및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이다. 특히 발주와 낙찰제도는 발주자인 정부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주 및 낙찰제도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효율적 요소의 개선, 비용효과 및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발주 및 낙찰제도를 혁신의 주체, 의지, 핵심방향, 발주자의 의식변화 측면에서 분석,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발주 및 낙찰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민간 공동협의체 구성,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개선의 목표는 효과/효율 향상, 발주자의 의식변화 및 역량강화 추진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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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체계 도입 전략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Policy and Strategy Development)

  • 진경호;채명진;이규;이교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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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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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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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자산관리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용 효율적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유지관리 시장의 확대, 유지관리를 위한 회계적 접근방식, 성능 중심의 시설관리, 자원의 한계와 민간과의 협업 강화, 생애주기 비용 개념의 확대 적용, 정보화기술의 발전이 동인이 되어 자산관리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산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도입 방안과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자산의 합리적인 평가와 동시에 유지관리를 포함한 장기적 최적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도입 환경을 분석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사회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제도적, 프로세스적, 자원적, 기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핵심 전략을 분석하여 세부전략별로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해외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Project Scheme of Property-led Regeneration: Focused on Cases of London and Tokyo)

  • 조승연;주관수;김옥연;김주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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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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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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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Forest Education Using the CIPP Model

  • Kim, Soyeon;Choi, Jungkee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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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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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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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aluation criteria for forest education using the Context, Input, Process, and Product (CIPP) model. To this end, we designed a survey based on expert advice and content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the CIPP model and forest edu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93 forest education specialists, and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set as 0.6 or higher to verify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to determine reliability by factor. Eventually, 52 out of 57 evaluation items were extracted, and the evaluation indexes were selected through factor analysis as follows: four evaluation indexes for the context dimension, namely "Clarity of goal setting," "Developing conditions for education," "Meeting of requirements," and "Institutional drive"; three evaluation indexes for the input dimension, namely "Acquisition of educatio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support," and "Adequacy of assigned manpower"; four evaluation indexes for the process dimension, which were "Adequacy of budget allocation," "Expertise of forest education instructors," "Diversity of programs," and "Public-private academic partnership"; and five evaluation indexes for the product dimension, namely "Effectiveness of perception change," "Influence over the society," "Continuity of improvement in evaluation," "Continuity of edu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effects of education."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한 REITs의 활용 방안 (Use of REITs for Developing Student Housing)

  • 박원석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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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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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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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미국의 기숙사 REITs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을 위한 REITs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국의 기숙사 REITs의 사례를 분석하고, 둘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대학생 기숙사 및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기숙사 REITs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투자와 운영에 REITs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숙사 REITs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설계-개발-투자-관리운영-컨설팅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동산 투자 운영회사로 역할하고 있다. 기숙사 REITs는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투자전략과 자산관리전략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 수준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REITs의 활용 방안으로 합작투자형 모델과 민간투자사업 연계형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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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SUCCESS/FAILURE OF ROAD INFRASTRUCTURE PROJECTS UNDER PPP IN INDIA

  • Nallathiga, Ramakrishna;Shaikh, Haris D;Shaikh, Tauseef F;Sheik, Farhan A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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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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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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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dia has accorded a high priority to roa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and it has set a high target for investment inflows. Yet, it is widely held that road/highway infrastructure has not been developing at required pace and that the road infrastructure projects under PPP have been suffering from several hurdles and delays, thereby affecting project success/failur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of road infrastructure projects under PPP in Indi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 sample of the stakeholders of road infrastructure projects to identify the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during all four major project stages using different approaches. Initially, the critical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ranking based on the average/mean score. Later, the conventional RII score was used to identify the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Finally, the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were also identified based on the stakeholder-wise ranking of the factors and their convergence. The assessment revealed that there was a greater convergence across the different methods and also that there was greater consensus among project stakeholder on the critical success/failure factors of road PPP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