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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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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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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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통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부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해외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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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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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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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part of the police reform, the current government is trying to establish a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improve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police. Like the prosecution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ain goal of the police is to establish a police support bureau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have personnel, budget, disciplinary action, and inspection. However, the government's control of police rights was opposed mainly by the "Police Workplace Council," which is like a police union, and even police officials agreed with it, and the opposition was severe. It is becoming a form of strugg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olice organizations. As a police major, I don't want to side with anyone and support the police. However, I thought about what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should be with, considered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and analyz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current police, and express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we considered what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was. Second, We focused on reform measures such as the personnel system and institutional approach. Third, I presented my argument on what the police reform plan i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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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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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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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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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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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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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years, public area CCTV has also begun to become more popular in the Korea. 2011, Kore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recommended that othe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each of their districts. The ministry was planning to make it compulsory for local governments to install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by 2015. More than 570,000 public cameras ar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Currently,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s playing a very positive role in fighting crimes in the district particularly through its liaison with the district police. The CCTVs were operated by a several different agencies and departments in the district, resulting in considerable redundancy in public service, inefficiency and delays in response to crime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Control Center should be operated lawfully and efficiently. CCTV Control Center will be managed by three ways: (1) IT Governance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l areas (2) by regulated with proper laws and (3) managed by proper guideline and personal traini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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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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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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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big five critical crime that consist of homicide, robbery, rape, theft, violence and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selected the subject of study, specially, 2002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such as the number of companies and employees classified by areas along with the big five crime mentioned above classified by area. The research data is secondary data that is from '2003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vate Security Related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e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by using SPSS 10.0 statistics software program. Each hypothesis was verified around the level of significance ${\alpha}$=.05 by us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Regression, etc.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affects the number of the companies at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can be explained by the each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in the order of theft, robbery, violence, rape and murder. Third, the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affects the number of the security employees at significant level. Forth the number of the security employees can be explained by the each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in the order of theft, robbery, violence, rape and murder.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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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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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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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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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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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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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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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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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9-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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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관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패치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취약점에 대한 패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패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제공하는 취약점 자체 정보와 더불어, 공격 패턴이나 취약점을 유발하는 약점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취약점의 위험도 평가 척도를 확장한 스코어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은 CWSS의 평가 척도를 기반으로 확장했으며, 어느 기업에서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취약점 정보만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 제안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취약점에 적용함으로써, 공격 패턴과 약점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확장 평가 척도가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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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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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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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자료에 따르면 빈집 등에의 침입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주거침입, 절도가 늘고 있다. 또한 검찰청 절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203,57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고 이중에 18.9%가 침입절도로 침입한 뒤에 절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는 형태의 절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할 것이 많은 공장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로드경비로봇 모델을 연구하게 되었다. 높은 곳까지 보안에 신경쓰기위해 드론까지 사용하여 지상을 관리하는 로봇과 협동하여 제어하는 로드경비로봇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다. 로봇과 드론이 함께 움직이고 물체를 피해가는 자율주행 형태와 시간 간격을 체크하고 전력 부족 시에는 충전기에 다시 돌아와서 충전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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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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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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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공공기관,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깃형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가 서비스화 되어 유포되기 때문에 하나의 랜섬웨어가 발견되면 이후에 해당 랜섬웨어와 유사한 변종이 많이 발견된다. 이에 따라 랜섬웨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해당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변종 랜섬웨어 복호화 방안 모색에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7년 6월에 발견된 Erebus 랜섬웨어에 대해 암호학적 요소와 암호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암호학적 취약점 및 메모리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