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민자사업에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로서 승객관점에서의 서비스가용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가용도는 목표 값 설정 시 많은 논쟁이 발생되어 왔다. 서비스가용도 목표값은 시스템 사양서 및 운전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전철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서비스가용도 목표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비스가용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서비스가용도 목표 값 설정 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열차 정시성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서비스 가용도와 열차정시성과의 관계와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Purpose The beginning of innovation and creation, Haenggung-dong, Paldal-gu, Suwon-si: Suwon Hwaseong Fortress, which began in 1794 by King Jeongjo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Beopgochangsin, mobilized the abilities of traditional techniques, new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ists New starting point for urban innovation in Suwon: Based on 5G technology possessed by leading companies in the global ICT industry in Hwaseong (Haenggung-dong), a product of cutting-edge evidence, solve various urban problems through public, private, industrial and academic governance, and a new business model It aims to reorganize into the space where this is created.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New 1794 Project is a 2019 demonstration project reque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Suwon Smart City Challenge Project: Haenggung-dong, Paldal-gu, Suwon-si," developed by the Dankook University SW Design Convergence Center, and the main project from 2020 to 2022. The smart city project strategy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partnerships with multiple stakeholders, and the bottom-up approach and the traditional top-down must be able to coexist. Therefore, the smart city solution applied a horizontal governance method. Findings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the New 1794 Project, which is the key to defining smart cities in relation to all analyzed aspects, was developed.
Anthony NJUGUNA;Phouthakannha NANTHARATH;Eungoo KANG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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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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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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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Purpose: Numerous prior researchers have identified only that sustainable management of ESG factors promotes business value creation and shapes enhanced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ESG manag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focusing on the mutual benefits and risks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in managing chang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selected the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statement as a key methodology. Literature search used the following databases: Web of Science, Scopus, and Google Scholar. The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selected prior studies ranged from issues like design, sample size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ubjects, validity of measurements, and analytical strength.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are four critical solu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triggers using ESG strategy, such as (1) ESG and Innovation-Driven Growth, (2) ESG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3) ESG and Operational Efficiency, (4) ESG and Market Opportunities. This study insists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critical for enhanc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meeting the needs of society. Conclusions: It is, therefore, important for governments and policymakers to play a critical role in setting the proper framework that allows for the uptake of ESG and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민간투자사업은 많은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투입되며, 관리운영기간 동안의 미래 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긴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게 하고 짧은 관리운영기간은 민간사업자의 수입회수 기간이 짧아져 더 적은 수입을 가져가게 된다.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민간투자사업의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결정하거나 민간이 제안한 기간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통분야 사업에서 관리운영기간의 설정은 정확한 교통량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나, 교통량 예측은 실제 교통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위험 및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 설정시 교통량 예측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사업에 있어 교통량 위험을 고려한 적정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교통량 위험은 확률 분포(single probability distribution)와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바탕으로 모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의 분석 결과 기대수익률 7%인 경우, 평균 관리운영기간은 21.2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정부의 할인율 5.5%를 적용한 경우 관리운영기간은 평균 17.2년으로 산정되었다. 그 밖에 도출된 통계량은 다각적인 해석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관리운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직관에 의존하거나 동일한 운영기간을 적용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기간 설정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협력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점이 많다. 협력은 강도와 단계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서구에서는 협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개발 논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과 현재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론: 협력은 개입과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 연계(networking)부터 공동기획과 운영의 협력(collaborating)까지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협력의 개발단계는 보통 형성-수행-유지-정착의 4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협력의 목적에 대한 이해, 협력 수행 체계 마련, 자원의 확보, 참여자와 리더십의 특성, 협력을 위한 여건, 정보공유와 소통을 들 수 있다. 논의: 선행연구의 협력 단계와 요인 논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들과 공공보건체계, 보건학계의 협력이 활발하고 협력을 위한 독립체계와 자원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현실상황에 적합한 협력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협력사례의 교훈을 수용하되 서구의 연구와의 맥락적 차이를 분석해야 하며, 상황분석을 통한 현장 맥락의 철저한 이해와 횡적.종적 조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협력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현재 보건체계안에서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5년 이후 수행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공간정보를 축적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서비스를 시작하여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와 민간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부재, 지자체에서의 활용 및 홍보 부족 그리고 민간협력 미흡 등의 난제로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써의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서비스 된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 주로 해외진출, 연계, 서비스개선, 활용, 향후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신기술과 비즈니스 플랫폼의 개념,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등을 종합하여 미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2005년 이후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 적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SOC시설 외의 다양한 특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자 사업을 추진해왔던 해외 여러 나라들의 성공 사례만 전해질 뿐 실패 사례에 대해서 고려해본적은 없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특수시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알려진 국립물리연구소 문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 사업을 실패로 이끈 원인으로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하여 현재 특수 목적 시설 관련 우리나라 민자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ngland's green belt policy as it delivered its framework to designat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DRZ) in Korea is the key to address issues which try to change green belt boundary or/and housing development. Therefore it should necessarily be reviewed on the understanding of how England has been formulating a national policy to deal with the issues focusing on opportunities for housing development and recre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discourse and framework of England's green belt policy as well as driver changes of housing development and recreation. Results show several characteristics of England's green belt policy which are civil society consensus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imited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through management of release rates, a systematic procedure for application and approval, open-recreation space expansion and utilisation under the premise of conservation of natural green areas, and management structure by the involvement of NGO organisations. Therefore, five suggestions can be delivered to developing Korea's DRZ frameworks: first, preceding social consensus on the preservation value of development-restricted zones, second, addressing housing shortages in different alternatives e.g.) environmental-friendly small-scale housing, third, institutionalising the total proportion of release, fourth, establishing an open-recreation space, fifth, introducing expand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Ultimately securing the legitimacy of the nation's development-restricted zone system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human health by promoting public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recent increase in external activities caused by the Covid-19 crisis. Concluding remarks are here that the understanding of England's green belt policy can be delivered to and help formulate domestic policy addressing current issues.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국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과학단지 조성 사업의 수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i)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와 기대효과, ii)주요 사업에 대한 선호도, iii)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고, iv)세부사업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 도시는 산업 및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인프라 개발 및 선진시스템 전수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으로써 과학단지 개발에 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개도국 도시는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으로서 과학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도시의 발전경험을 습득하기 원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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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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