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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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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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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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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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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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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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analyses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British Government Green Paper, A New Contract for Welfare: Partnership in Pensions for low paid workers and the potential of the new rules to guarantee a decent income in old age. The UK pension system is a partnership between the State(providing the basic state pension and the SERPS), employers(providing occupational pension scheme) and private pension providers(providing personal pensions). Although the system needs to change, this partnership remains the right foundation. However, the pension Green Paper proposes substantial changes to second tier pension provision in the UK.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lans to replace the SERPS with a new State Second Pension. According to the Green Paper, this will result in "dramatically better pension provision for those earning less than ${\pounds}9,000$ a year" and through increased payments to private pension schemes, will also provide "extra help to those on middle incomes(${\pounds}9,000-{\pounds}18,500$ a year). Therefore, it discusses the general principles inherent in the design of the British pension system and analyses the balance of these principles is represented in the Green Paper. The paper then examines how the Government's proposals protect individuals from a means-tested old age. This paper finds that the Green paper's proposals add up to reinventing a new two-stage basic pension. However, two key features of a such a basic pension package are missing- an 'adequate' level of payment and comprehensive entitlement. Because of these missing principles we argue that the Green Paper's proposals incorporate for the low paid. The income from the basic pension and the secondary pension which is so near the means-tested minimum that little is gained in retirement from a lifetime of work and contribution. Indeed, the shift away from collective provision and the emphasis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will reinforce this inequality, so that many poor will continue to experience poverty in later life.

•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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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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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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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U. S. pension system and its current trends. Then the following two sections discuss the research on worker behavior of defined contribution plans, a popular pension plan available for American workers in recent years, and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among American people. The last section is a summary. This paper reviews the trend of the U. S. pension system, research on worker's behavior of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s, and studies on retirement income adequacy. These themes may have common or different featur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This paper provides helpful information for private and public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of these topics in Korea to advance their understanding of pension and retirement behavior and facilitate effective policy making of pensions and retirement.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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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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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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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Basic Old-Age Pension (BOP), which is a non-contributory pension, and depression in BOP beneficiaries in Korea. Methods: We used the second and third waves (2007-200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BOP on mental health in the year of its introduction.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applied in a Korean context, was used to evaluate mental health.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BOP, a difference-in-difference approach was used in analyses of all subjects and subgroups. Results: For this study population of 760 adults, the BOP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in its beneficiaries. After controlling for type of household, the BOP was still not associated with lower reporting of depression, either in single-beneficiary or double-beneficiary households, in the year of the benefit. Conclusions: The BOP policy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recipients. However,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at income subsidy programs for older adults, such as the BOP, do not affect mental health,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hardship in this population and the program's socioeconomic effects.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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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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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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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recreational pension.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on site inspection and the survey on management of the recreation facilities. A target of research is sixteen facilities of recreation pension in Jeju-do. Recreational pension was created b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of special law in 2000. Jeju Recreational pension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 The land area of that is $1300m^{2}{\sim}6300m^{2}$, the number of guest rooms are 10, and the area of guest rooms are $29m^{2}{\sim}100m^{2}$. Especially most of them are in Namjeju-gun. Also, they mostly have R.C. structure, and materials of exterior are artificiality stone. The color of an outer walls are mostly white and light-beige and that of the roofs are mainly dark-brown. On plot plan, it has 4type of prototype; type of outbuilding, arranging in a row, corridor, hall and composition of three types with public area. The outside facilities are equipped by handy golf courses and outdoor barbecue cooking sites. Unfortunately, most of pensions do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factors in Jeju.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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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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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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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세대간 계약을 구체화한다.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수익과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공평성에 주목하여,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을 강조한 개혁의 결과,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 변화를 살펴보고, 좁은 의미의 세대간 형평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도록 세대간 계약을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적 계약은 세대간 공평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세대간 연대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후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세대간 자원 분배의 갈등적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인구, 고용 부문의 변화를 통해 재정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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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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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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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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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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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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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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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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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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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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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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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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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 넓은 창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