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health system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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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골프장의 마케팅전략 요인이 지각된 가치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arketing Strategy Factor at Golf Courses in Jeonnam Area on Perceived Values and Customers' Behaviors)

  • 전호문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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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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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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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 골프장 마케팅전략이 지각된 가치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회원제·퍼블릭제 골프장 총 10곳의 고객을 모집단으로 하여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366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처리는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골프장 마케팅전략 구성요소 가운데 촉진요인을 제외한 제품, 가격, 장소요인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 마케팅전략 구성요소 가운데 장소 요인을 제외한 제품, 가격, 촉진요인은 소비자 행동인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케팅 전략 구성요소인 제품요인과 가격요인은 소비자 행동인 타인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촉진요인과 장소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행동인 재방문의도와 타인추천의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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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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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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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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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메시지 보호를 위한 통신 시스템 설계 (A Design Communication System for Message Protection in Next Generation Wireless Network Environment)

  • 민소연;진병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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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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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4-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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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 세계의 인구가 1인 평균 2대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소지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Wireless LAN)가 선호하는 네트워크로 떠오르고 있다.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의료, 교육러닝 및 콘텐츠, 제조, 리테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무선 디바이스 식별자 취약, MAC 위조를 통한 네트워크 자원의 불법 이용, 무선 인증키 크래킹, 미허가 AP/디바이스에 대한 공격과 같은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인증 고도화 및 안전한 고속 보안 접속과 같은 보안기술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메시지 보호를 위한 디바이스 식별과 콘텐츠 분류 및 저장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안취약점에 관하여 안전성을 분석하였고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암호기법을 비교분석하여 보안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암호시스템 WPA2-PSK보다는 대략 0.72배 느리지만, 보안성에서는 안전성을 강화되었다.

일부(一部) 아동(兒童)의 신체발육(身體發育) 및 유병상태(有病狀態)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 -기독교(基督敎) 아동복리회(兒童福利會) 전주분실(全州分室)에 가입(加入)한 아동(兒童)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Physical Growth and Morbidity of the Children under Christian Children's Fund Inc. Programme)

  • 백영흠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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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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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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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The author has conducted survey on the status of physical growth and morbidity of the children for christian children's fund programme, as a means of collecting basic data for the anticipated establishment of a health planning. A total 345 children aged 9 to 16 underwent C.C.F. programme while as a control, a total of 480 children of same ages from the middle-class school children in Jeonju area was also studied. As results of survey conducted for a period of one month (form July 1 to 31, 1974) on a total 429 children in 347 households living in Jeonju area. I. Socio-economic background 1. By educational status of the children, 39.9 per cent of the total children was attending at primary school, 33.8 per cent in middle school and 15.6 per cent in high school. 2. The greatest proportion or 28.8 per cent of the household head were engaged in labor, 17.9 per cent in peddler and 13.2 per cent in retail. 3. As for the living standard of the households, low class constitued 90.1 per cent, middle and high classes only 9.9 per cent. 4. 39.5 per cent of the households had their own house, 39.1 per cent lived in rent deposit house or rooms and 14.6 per cent in monthly rented house and rooms. II. Physical growth and nutritional status 1. The growth of children for C.C.F. programme in terms of height was found to be slightly smaller than the school children. The ages frm 9 to 16 corespond to the 'secondary growth and replenishment period and this period was regarded to be the one most affected by environmental and nutritional factors of all the other periods of growth and developmet. 2. The body weight of the children for C.C.F. presented a quite different pattern from that of the school children. The above findings appeared thin-and-long stature from the famillies with higher living standard while those from the household with low standard of living had a short-and-plump one. 3. According to the values of Rohrer's index, the children of C.C.F carried a higher degree of 'replenishment' than the children in Jeonju area and adolesecence comes later for the girls under C.C.F. programme. III. Morbidity 1. The monthly prevalence rate was 110.0 per thousand persons for the children under C.C.F. programme. 2. The total number of case was classified by timing of the incidence as follws. 40.0 per cent was constituted by diseases carried over from tile previous month and 60.0 per cent by new incidences. 3. The diseases were broken down by W.H.O. disease classification into the greatest proportion or 39.1 per thousand person constituted by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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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인의 담석 유병률과 위험인자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Gallstones in Adult Health Screening Population)

  • 이미화;권덕문;조평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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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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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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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담석은 담도계의 가장 흔한 질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연령, 여성, 비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담석의 유병률 및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1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대구지역 종합검진전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696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별 분표를 조사하고 키와 몸무게, 공복혈당과 간기능 및 기본 지질 검사를 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담낭의 담석을 진단하였다. 체질량 지수에 따라 저체중, 정상체중, 과다체중, 비만 집단으로 나누었고, 공복혈당 수치는 미국 당뇨 협회에서 제시한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간기능 수치는 본원에서 사용하는 간기능 정상치를 참조하여 대상군을 나누고 지질 수치는 NCEP APTIII에 따라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담석이 발견된 경우는 148명(3.15%)으로 남자 84명(1.79%), 여자 64명(1.36%)으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나 성별 간 유병률은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 유병률은 40대 이하 1.84%, 40대 3.38%, 50대 이상 4.66%로 담석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3). 또한 담낭 담석으로 판명된 대상자의 신체검사 상 고지혈분류 항목에서 비정상군은 Total-cholesterol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LDL-cholesterol 39명, Triglyceride가 36명, HDL-cholesterol 19명이였다.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령, 공복혈당, 체질량지수는 담석의 유병률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연령, 체질량지수가 담석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비록 담석이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와 유발요인 (Halitosis and Related Factors among Rural Residents)

  • 이영옥;홍정표;이태용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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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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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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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를 파악하고 구취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구취예방 및 효율적인 구취제거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일부 농촌지역의 주민 293명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4일부터 1월 21일까지 면접설문조사(구강위생관리 행태, 구취관련 질병력, 구취실태), 구취측정, 구강검사, 치아우식활성검사(스나이더검사, 타액분비율검사, 타액완충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 횟수는 1일 2회가 46.1 %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잇솔질 횟수가 많았다. 매일 혀솔질을 하는 군은 25.6%이었고,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군은 9.2 %이었다. 2. 평상시 구취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62.5 %이었고, 구취를 가장 심하게 자각하는 시기는 기상 후가 72.7 %, 구취를 자각하는 부위는 잇몸에서 23.0 %, 구취의 유형으로는 구린 냄새가 37.2 %로 높게 나타났다. 3. 구취측정 결과 OG는 50 ppm미만이 54.3 %, $50{\sim}100ppm$ 범위에 41.6 %로 나타났고, $NH_3$$20{\sim}60ppm$ 범위에 52.6 %로 가장 높았다. 4. 구취관련 질병력별 OG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식편압입, 당뇨병과 구취에 대한 가족력군에서 $50{\sim}100ppm$ 범위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NH_3$는 호흡기계 질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평상시 구취 자각정도별 OG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군과 '가끔 냄새가 난다'는 군에서 50 ppm 미만에 각각 55.9 %, 57.5 %로 나타났고, '본인이 느낄 정도로 항상 냄새가 난다'는 군과 '항상 심하게 냄새가 난다'는 군에서 $50{\sim}100ppm$ 범위에 각각 52.0 %, 63.6 %로 높게 나타났으며, $NH_3$는 모두 $20{\sim}60ppm$ 범위에 높게 나타났다. 6. 구강검사별 OG는 치수노출치와 식편압입이 많을수록, 설태지수가 높아질수록 $50{\sim}100ppm$ 범위에 OG값이 증가되었고, $NH_3$는 보철치가 많을수록, 설태지수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하악 국소의치군에서 60 ppm 이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7. 스나이더검사는 고도활성이 43.0 %로 가장 높았고, 산 생성균의 활성이 높을수록 OG값이 증가되었다. 자극성 타액분비율 검사는 8.0 ml 이하에서 62.5 %로 가장 높았고, 타액분비율이 많을수록 OG값이 감소된 분포를 보였으며, 타액완충능검사는 0.1N 유산용액의 방울 수가 $6{\sim}10$ 방울에서 58.7 %로 가장 높았고, 타액완충능이 증가될수록 OG값이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50 ppm 미만에서 증가되었다. 8. 구강환경과 구취와의 상관관계에서 OG는 타액분비율, 보철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치수노출치, 충전치, 현존치, 설태량, 식편압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NH_3$는 우식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철치, 잇솔질 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9.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OG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자, 치수노출치, 보철치, 식편압입, 타액분비율, 설태지수, 스나이 더검사의 고도활성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설명력은 45.1 %이었으며, NH3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여자, 치수노출치, 설태지수, 보철치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6.6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조사대상 농촌지역 주민들의 구취실태는 구강환경 및 구취관련 요인, 치아우식활성검사의 스나이더 검사, 타액분비율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의 구취예방을 위해서는 식후에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혀솔질과 더불어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여 식편압입과 설태제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취의 원인과 그 성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개인별 구취발생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후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조류성장잠재력 조사를 이용한 청계천 복원 이후 수질 평가 (Evaluation of Water Quality after Rehabilitation of Cheonggye Stream using AGP Test)

  • 박명환;황순진;서미연;김용재;김백호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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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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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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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청계천 복원이후 하천수질의 생태학적 평가를 하기 위하여 청계천을 비롯한 인접수역 중랑천 및 한강 본류를 대상으로 강우 전후 조류 및 수질변화와 현장수에 대한 조류성장잠재력(AGP)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청계천(정점 1, 2), 중량천(정점 3), 두 하천의 합류부(정점 4), 한강 본류의 상류(정점 5)및 하류(정점 6)등 총 6개 정점을 선정하여 2006년 하계(강우 이 전 7월 25일, 강우 이 후 8월 28일)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다. 한편, AGP조사를 위해 각 정점에서 채수한 현장수를 공시종 남조 Microcystis aeruginosa 배양계에 1/6, 2/6, 3/6씩 각각 첨가하고, 온도 $25^{\circ}C$, 광조건 100 ${\mu}mol$ photons $m^{-2}s^{-1}$ (14h : 10h LD cycle)에서 11일간 배양하였다. 조사결과, 총질소는 중랑천과 청계천의 합류부에서 높았는데, 특히 후자는 강우 전후 각각 14.4, 18.5 mg $L^{-1}$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총인 역시 중랑천과 청계천의 합류부에서 높았는데, 총질소의 경우와 같이 정점 4의 총인은 강우 전후 각각 1.1, 1.3 mg $L^{-1}$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엽록소-${\alpha}$는 강우 후에는 중랑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청계천과 중랑천의 합류부인 정점 4에서 매우 높았으며 가장 우점한 조류는 Cyclotella sp.로 조사되었다. 현장수에 대한 AGP조사결과, 강우 전에는 대조구에 비해 모든 정점에서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강우 후에는 대조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을 나타냈다. 다만, 강우 후에는 현장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강우에 의한 영양물질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청계천을 포함한 조사하천들은 평상시에는 비교적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집중강우시 영양물질 유입으로 인한 하류의 조류번식 가능성이 우려되며, 특히 중량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ffectiveness of Aromatherapy with Light Thai Massage for Cellular Immunity Improvemen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 Khiewkhern, Santisith;Promthet, Supannee;Sukprasert, Aemkhea;Eunhpinitpong, Wichai;Bradshaw, Peter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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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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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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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ackground: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are usually treated with chemotherapy, which reduces the number of blood cells, especially white blood cells, and consequently increases the risk of infections. Some research studies have reported that aromatherapy massage affects the immune system and improves immune function by, for example, increasing the numbers of natural killer cells and peripheral blood lymphocyt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port of any study which provided good evidence as to whether aromatherapy with Thai massage could improve the immune system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aromatherapy with light Thai massage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who have received chemotherapy, can result in improvement of the cellular immunity and reduce the severity of the common symptoms of side effects. Materials and Methods: Sixty-six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in Phichit Hospital, Thailand, were enrolled in a single-blind, randomised-controlled trial.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three massage sessions with ginger and coconut oil over a 1-week period. The control group received standard supportive care only. Assessments were conducted at pre-assessment and at the end of one week of massage or standard care. Changes from pre-assessment to the end of treatment were measured in terms of white blood cells, neutrophils, lymphocytes, CD4 and CD8 cells and the CD4/CD8 ratio and also the severity of self-rated symptom scores. Results: The main finding was that after adjusting for pre-assessment values the mean lymphocyte count at the post-assess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P=0.04) in the treatment group than in the controls. The size of this difference suggested that aromatherapy with Thai massage could boost lymphocyte numbers by 11%. The secondary outcomes were that at the post assessment the symptom severity scores for fatigue, presenting symptom, pain and stres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massage group than in the standard care controls. Conclusions: Aromatherapy with light Thai massage can be beneficial for the immune systems of cancer patients who are undergoing chemotherap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lymphocytes and can help to reduce the severity of common symptoms.

131I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에 따른 피폭 선량 연구 (The Study of Radiation Exposed dose According to 131I Radiation Isotope Therapy)

  • 장보석;유승만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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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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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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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고용량 $^{131}I$ 치료 후 방사선원이 된 퇴원 환자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피폭에 관해 외부 선량률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피폭선량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 mCi 이상 고용량 $^{131}I$ 치료를 받은 30명의 환자에서 구리링 3개를 이용하여 환자로부터 거리 및 방위각에 따른 선량평가를 시행하였다. 정확한 방사선 계측을 위하여 GM 계측기를 이용하여 2명의 측정자가 방위각 8 포인트와 거리 변화를 주며 계측하였다. 측정값을 기반으로 3가지 예측 시뮬레이션을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 대한 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1m 높이에서 방위각에 따른 외부 선량률이 가장 높은 부위는 0도이다. 거리에 따른 선량률은 거리별 방위각의 선량률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거리에 따른 외부 선량률의 최고치는 50, 100, 150 cm에서 각각 $214{\pm}16.5$, $59{\pm}9.1{\mu}Sv/h$, $38{\pm}5.8{\mu}Sv/h$ 이다. 고용량 $^{131}I$ 치료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5시간 이동할 때 반경 50 cm 지점의 옆좌석에 안은 불특정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피폭선량은 1.14 mSv이다. 소변 통(urin bag)을 착용한 퇴원환자로부터 100 cm 거리에서 4일 동안 간병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피폭선량은 6.5 mSv이다. 퇴원 환자 귀가로 인해 7일 동안 150 cm 거리에서 보호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피폭선량은 1.08 mSv이다. 개발된 예측 모델링으로 불특정 $^{131}I$ 치료 환자의 주변 일반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연간 선량 한도를 단시간에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고용량 $^{131}I$ 치료 환자의 퇴원 후 주변의 일반인의 방호체계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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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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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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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