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11권1호
• /
• pp.123-127
• /
• 1978

The major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ose hospital characteristics that best explain cost variation among hospitals and to formulate linear models that can predict hospital costs. Specific emphasis is placed on hospital output, that is, the identification of diagnosis related patient groups (DRGs) which are medically meaningful and demonstrate similar patterns of hospital resource consumption. A casemix index is developed based on the DRGs identified. Considering the common problems encountered in previous hospital cost research, the following study requirements are estab-lished for fulfilling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1. Selection of hospitals that exercise similar medical and fiscal practices. 2. Identification of an appropriate data collection mechanism in which 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atients as well as accurate and comparable cost information can be derived. 3. Development of a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in which all the patients treated in hospitals are able to be split into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with consistent and stable patterns of resource consumption. 4. Development of a cost finding mechanism through which patient groups' costs can be made comparable across hospitals. A data set of Medicare patients prepared by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as selected for the study analysis. The data set contained 27,229 record abstracts of Medicare patients discharged from all but one short-term general hospital in Connecticut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 1971, to December 31, 1972. Each record abstract contained demographic and diagnostic information, as well as charges for specific medical services received. The 'AUT-OGRP System' was used to generate 198 DRGs in which the entire range of Medicare patients were split into mutually exclusive categories, each of which shows a consistent and stable pattern of resource consumption. The 'Departmental Method' was used to generate cost information for the groups of Medicare patients that would be comparable across hospitals. To fulfill the study objectives, an ext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areas: 1. Analysis of DRGs: in which the level of resource use of each DRG was determined, the length of stay or death rate of each DRG in relation to resource use was characterized, and underlying patterns of the relationships among DRG costs were explained. 2. Exploration of resource use profiles of hospitals; in which the magnitude of differences in the resource uses or death rates incurred in the treatment of Medicare patients among the study hospitals was explored. 3. Casemix analysis; in which four types of casemix-related indices were generat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se indices in the explanation of hospital costs was examined. 4. Formulation of linear models to predict hospital costs of Medicare patients; in which nine independent variables (i. e., casemix index, hospital size, complexity of service, teaching activity, location, casemix-adjusted death. rate index, occupancy rate, and casemix-adjusted length of stay index) were used for determining factors in hospital costs. Results from the study analysis indicated that: 1. The system of 198 DRGs for Medicare patient classification was demonstrated not only as a strong tool for determining the pattern of hospital resource utilization of Medicare patients, but also for categorizing patients by their severity of illness. 2. The wei틴fed mean total case cost (TOTC) of the study hospitals for Medicare patients during the study years was $11,27.02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17.20. The hospital with the highest average TOTC ($1538.15) was 2.08 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hospital with the lowest average TOTC ($743.45). The weighted mean per diem total cost (DTOC) of the study hospitals for Medicare patients during the sutdy years was $107.98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5.18. The hospital with the highest average DTOC ($147.23) was 1.87 times more expensive than the hospital with the lowest average DTOC ($78.49). 3. The linear models for each of the six types of hospital costs were formulated using the casemix index and the eight other hospital variables as the determinants. These models explained variance to the extent of 68.7 percent of total case cost (TOTC), 63.5 percent of room and board cost (RMC), 66.2 percent of total ancillary service cost (TANC), 66.3 percent of per diem total cost (DTOC), 56.9 percent of per diem room and board cost (DRMC), and 65.5 percent of per diem ancillary service cost (DTANC). The casemix index alone explained approximately one half of interhospital cost variation: 59.1 percent for TOTC and 44.3 percent for DTOC. Thse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asemix index is the most importand determinant of interhospital cost variation Future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nvisioned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1. Utilization of casemix related indices in the Medicare data systems. 2. Refinement of data for hospital cost evaluation. 3. Development of a system for reimbursement and cost control in hospitals.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 /
• 제30권4호
• /
• pp.391-400
• /
• 2005

전문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는 차별된 전문성을 가지고 증상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 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한편, 구강내과는 악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를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내과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내 연조직 질환,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변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율 및 내원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과에 의뢰된 전문 진료분야로는 구강안면통증, 구강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나타났다. 2.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58.5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다. 3.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의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3.23%로 가장 많았고 의과 및 한의과 영역에서 의뢰된 경우는 16.78%를 보였다. 4. 자의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내과는 대부분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치과영역 뿐 아니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과영역에서는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과학 분야에서는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하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전문치의제도 인력수급 및 이의 기반이 되는 전공의의 정원책정에서 시장적 접근 및 규범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0호
• /
• pp.355-385
• /
• 2005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 Childhood Kidney Diseases
• /
• 제13권1호
• /
• pp.63-74
• /
• 2009

목 적 : 경제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보건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기의 비뇨생식기질환의 질병양상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청소년의 비뇨생식기질환의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소아 입원환자에 대한 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survey date)를 이용해 역학적 분석을 하였다. 방 법 : 전국 소아청소년과 8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 요로 질환으로 퇴원한 환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의 지표는 ICD-10 의 진단체계를 사용한 최종진단명, 나이, 성별,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뇨생식기 질환의 퇴원 환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의료비와 소득손실을 나타내는 지표로 질병부담을 선택하였고, 이는 입원건수와 평균 재원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결 과 : 총 826,896명의 퇴원 환자 중 비뇨생식기 질환으로 퇴원한 환자는 33,876명으로 전체의 4.1%로 1970년대와 비교할 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남녀 성비는 1.8:1이었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생후 4주부터 1세까지의 영아기로 전체 소아 신질환의 32.3%를 차지하였는데. 이후 유아기, 청소년기, 학동기, 신생아기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질환은 요로감염으로 전체 비뇨생식기질환중 42%로 가장 많았고, 음낭수종이 13.2%, 신증후군이 5.1%의 순이었다. 결 론: 소아 비뇨생식기질환은 전체 입원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요로감염의 경우 영유아기에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중요질환이며, 본 연구에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요로감염이 신 반흔을 초래하게 되면 말기신부전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강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ICD-10에 의한 전국적인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건 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지만, 더 실용적이고 정확한 소아청소년 비뇨생식기질환의 질병추이 관찰을 위해서는 입원 진단기준을 포함한 자료수집체계의 수정보완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40권4호
• /
• pp.647-655
• /
• 2017

본 연구는 은퇴교육필요도와 은퇴교육준비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은퇴준비의 매개효과와 조절변수인 은퇴교육참여도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으며,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충청남도 9시 군 21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남자 58.5% 여자가 41.5%로 남자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76.9%, 군지역이 23.1%로 시 거주자가 많았다 세부연구문제는 첫째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 둘째로 은퇴준비필요도, 은퇴준비, 은퇴교육, 삶의 질의 상관관계, 셋째로 은퇴교육은 은퇴준비와 삶의 질 간의 간접효과를 조절을 보았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검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대학원 졸업이상이 대학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 회사원이 자영업보다 높았으며,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에 만족하는 집단이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결과 은퇴준비와 삶의 질, 은퇴준비 필요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삶의 질과 은퇴교육, 은퇴교육 필요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은퇴교육과 은퇴준비필요도에 따라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은퇴교육참여는 은퇴교육 필요도, 은퇴준비도를 거쳐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였다. 즉, 은퇴교육 필요도는 은퇴준비에 영향을 주고 은퇴교육 간접효과에 의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은퇴준비에 은퇴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은퇴교육의 필요성에도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159-193
• /
• 2015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6권6호
• /
• pp.676-683
• /
• 2022

2000년 이후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근래에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의 여행과 이동을 자제하고 건강을 위한 야외활동은 기존에 조성되어 온 유명한 둘레길, 숲길 등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충청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숲길을 연결하는 가칭 '동서트레일'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동서트레일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72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지를 방문한 응답자의 기본적인 이용행태는 주 2-3회 정도 운동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며,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의 숲길을 친구나 가족들과 방문하고, 1회 방문 시 약 5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레길을 방문할 때 숲길코스에 대한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에 쉼터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트레일의 보존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Hanemann식 이중경계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동서트레일 방문자가 1회 방문 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가치는 30,087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금액을 동서트레일 인근 직접이용권에 속한 인구로 환산하면 동서트레일의 연간 환경가치는 약 94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CVM을 이용한 숲길에 대한 환경의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적이 없으며, 추정된 연구 결과는 국가 숲길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17권1호
• /
• pp.1-48
• /
•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8호
• /
• pp.169-190
• /
• 2009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 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할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 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보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 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 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42-65
• /
• 1992

A survey was made of 976 students who were selected among students of 5 middle schools at Taegu so that it could furnish basic knowledge about sex education of adolescents by analyzing students recognition of sex, acquaintance with the opposite-sex, sex-education, The survery took a month from Nov. 1, to Nov 30, 199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students. The survey consisted of 332 boys middle school student & 325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157 male & 162 female students of coeducational middle schools. 32.9% of them were from the first grade, 33.2% from the second grade & 33.9% from the third grade. 35.7% of them believed in Buddhism, 19% Christianism and the mode of their living standard, 86.7%, fell on 34.7% of their parents engaged in commerce and they were followed by salary man and public officals, 93.1 % of the students, parents were alive. 44.9% of their fathers were graduates of high school and 42.2% of their mothers middle school. 2. Sexual maturity 89.1 % of the surveyed girls had experienced menstruation. The mode of first menstruation, 48.2%, was at the age of 13 and the mean of it was 12.9, 3.7% the surveyed boys had exprienced a wet drem before. The mode of the first wet dream, 40.0%, was at the age of 14 and the mean was 13.4. 21.3% of surveyed students had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but the number of girls fell far short of that boys. The mode of the first masturbation, 37.0%, was at the age of 14 and the mean was 13.4. 3. The acquaintance and sexual relations with the opposite sex 1) Analyzing the students actual conditions with the opposite, I found out that 52.3% of them wanted to have any kind of relations with the opposite and that 30.25 had already had some kind of relations. 73.2% of the students having relations with the opposite thought the other sex merely as a friend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thinking that way was distributed evenly among schools. 28.8% of the students had got acquainted with the other sex through their frieds and there were not much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 method of getting acquainated with the opposite. About 35.2% of the students having relations with the opposite came from the third grade. 47.8% of them answered that the meeting place was not fixed and 26.4% answered that they were meeting their parthers outdoors. 60.7% replyed that they were not disturbed in their studies by the relations with the other sex. 2) Most of the students 79.4%, answered that they had never had sexual relations and 16.3% of the rest said that thery were expressing their feelings by grasping each other's hand. 3) 16.6% of the surveyed students asid that they had the exprience of smoking, 1.1 % of an illusion caused by inhaling chemical addhesives, 44.0% of drinking and 41.4% of warching pornographic films. 4.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the sex 1) The distribution and analysis according to schools and grades : 64.8% of the surveyed students answered correctly to the questions about mensturation, 49.3 % did so about wet dreams, 94.3 % did so about conception, 60.6% did so about child birth, 73.9% did so about AIDS and 50.1 % did so about sexual diseases. Roughly speaking, they had not much knowledge of sexual diseases. 2) The recognition of sex according to schools and grades : 39.0% of the students said that they had worries about sex. 33.1 % of what they worried was concerned with their bodies and 26.8% was about the acq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The girls were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former and the boys the latter. 51.1 % of the students asid that they had no specific opinion of masturbation but 19.2% said that's alright if self-restrained. About the sexual intercourse before marriage, 75.7% said negatively. 5. The need for sex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99.4% said they needed sex education and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in that thought among schools. And 49.7% answered that schools, families, and societies were equlally important in sex education. About half of the students, exactly 50.2%. considered it as the main reason of sex education to prevent accidents cauesd by ignorance of sex. 81.4% said that they had had some kind of sex education. Most of the educations, 87.0%, had taken place at schools but 5.2% said they were getting most of the knowledge about sex from therir friednds, juniors and seniors. 59.5% of the students who had ever had a sex education said "Just so, so" when asked of the level of their contentment but the number of students who said "satisfied" was only a few, 16.1 %. 20.7% of the survered answered that thery wanted sex education to be made in the course of home life, and 26.6 % of the students most wanted to know about the acquaintance and relationship with the oppostie sex, 29.0% preferred nurse teachers as proper councellors of sex education. The mode of their present councellors, 42.0%, was friends but only 7.6% answered they dicussed with teachers. 6.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cs and sexual behaviors of the surveyed students revealed that sex had a signigicant(P<0.001) positive correlation with parents' love toward students(P<0.01), the experience of masturbation, smoking, an illusion caused by inhaling chemical adhesives and the experience of watching pornographic films. And the standard of living had a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P<0.01) with grade point average, parents' existence(P<0.01) and parents' love, but a significant(P<0.01) negative correlation with sexual worries. grade point average had a significant(P<0.01)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caused by chemical adhesives(P<0.01) and smoking. Parents' existence had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s with parents' love and smoking but a significant(P<0.01)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There was a significant(P<0.01)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parents' love and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a significant(P<0.001) positive correlation among masturbation and sexual worries, smoking,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the experience of watching pornographic films. There was a significant(P<0.001) positive correlation among acquaintance with the opposite sex, smoking,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watching pornographic films. Sexual worries had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s with smoking, the experi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watching pornographic films. smok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the experirence of, an illusion by chemical adhesives and watching pornographic films.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P<0.01)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rinking experience and the illusion experience by chemical adhesives. According to the results mentioned above, the fact is certain that there is a great need for sex education of adolescen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schools teach sexual physiology and normal positively and that sex education including hygien education be an independant course in the curriculum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hat the schools should have enough nurse teachers to take up sex education, exp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m and that they develop educational materials. Considering the unbalance of the level of sex educations between boys and girls, I want to suggest that all boys and girls have sex education evenly and lead happy lives by correction irrational thought about sex, that is to say, sex discrimination, Sex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of middle school students, should be reexamined if it is to give the students effective and profitable knowledge about sex.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olicy of adolescents' sex education to have healthy opinions of sex settled nation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