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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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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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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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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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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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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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상류지역 산림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금까지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림관리에 투자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개선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알아보고 상류지역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산림관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해 보았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법을 사용하여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조건부 로짓모형과 혼합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목적변수인 산림관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추정한 결과, 최소 20,526백만 원에서 최대 20,928백만 원의 규모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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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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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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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The author has conducted survey on the status of physical growth and morbidity of the children for christian children's fund programme, as a means of collecting basic data for the anticipated establishment of a health planning. A total 345 children aged 9 to 16 underwent C.C.F. programme while as a control, a total of 480 children of same ages from the middle-class school children in Jeonju area was also studied. As results of survey conducted for a period of one month (form July 1 to 31, 1974) on a total 429 children in 347 households living in Jeonju area. I. Socio-economic background 1. By educational status of the children, 39.9 per cent of the total children was attending at primary school, 33.8 per cent in middle school and 15.6 per cent in high school. 2. The greatest proportion or 28.8 per cent of the household head were engaged in labor, 17.9 per cent in peddler and 13.2 per cent in retail. 3. As for the living standard of the households, low class constitued 90.1 per cent, middle and high classes only 9.9 per cent. 4. 39.5 per cent of the households had their own house, 39.1 per cent lived in rent deposit house or rooms and 14.6 per cent in monthly rented house and rooms. II. Physical growth and nutritional status 1. The growth of children for C.C.F. programme in terms of height was found to be slightly smaller than the school children. The ages frm 9 to 16 corespond to the 'secondary growth and replenishment period and this period was regarded to be the one most affected by environmental and nutritional factors of all the other periods of growth and developmet. 2. The body weight of the children for C.C.F. presented a quite different pattern from that of the school children. The above findings appeared thin-and-long stature from the famillies with higher living standard while those from the household with low standard of living had a short-and-plump one. 3. According to the values of Rohrer's index, the children of C.C.F carried a higher degree of 'replenishment' than the children in Jeonju area and adolesecence comes later for the girls under C.C.F. programme. III. Morbidity 1. The monthly prevalence rate was 110.0 per thousand persons for the children under C.C.F. programme. 2. The total number of case was classified by timing of the incidence as follws. 40.0 per cent was constituted by diseases carried over from tile previous month and 60.0 per cent by new incidences. 3. The diseases were broken down by W.H.O. disease classification into the greatest proportion or 39.1 per thousand person constituted by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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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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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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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주도한 Ling OA와 UP, 도서관이 주도한 OLH와 KU, 출판사가 주도한 S2O모델, 기금기관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L+F모델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지원 사업 사례로서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와 교육연구부, 캐나다 인문사회과학연구위원회, 오스트리아 과학재단, 스위스 인문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인문사회과학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다음을 제안하였다. 1) 오픈액세스 출판전환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 국가, 대학, 도서관, 학회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모든 주체가 참여하되 오픈액세스 출판비용 부담의 핵심주체는 연구기금지원기관과 도서관이어야 하며, 3)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차원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4) 오픈액세스 학술지 구독을 위한 대학도서관 협의체 및 국가정보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하며, 5) 비영리 출판유통 플랫폼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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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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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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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미국 언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보의존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군사 안보분야가 아닌 경제, 무역, 금융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있어 이들 언론과 국가이익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통화체제 위기에 대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달러체제의 위기라는 합의된 국가이익에 있어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외환위기, 아시아통화기금, 말레이시아위기 및 신국제통화체제를 다룬 기획, 분석, 의견기사 152개를 '미디어프레임, 보도태도, 전문적의견제공자 및 담론전략'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다음, 미국 언론과 다른 엘리트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보도에서 확인된 전문의견제공자들의 인터뷰, 정책보고서 밑 연구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 언론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대외정착을 보도함에 있어 미국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하기, 특정한 방식으로 틀짓기, 특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및 전략적인 정보원의 활용'과 같은 담론전략을 취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외교관(public diploma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국가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강대국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한국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와 언론이 취해야 할 담론전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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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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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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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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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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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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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기독교교육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본고는 구약의 희년사상에 초점을 맞춰 현대적 맥락에서 주빌리 정의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희년법은 노예해방과 부채면제, 토지반환과 휴경의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예화를 막고 평등을 보존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사상은 그동안 신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왜곡되어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간과됨으로써 사회정의를 위한 기독교적 실천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희년사상은 기독교의 사사화 문제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희년사상은 제도적 차원에서 잘못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실천 및 인식 변화의 측면에 있어서 성서적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주빌리 정의를 지향하는 주빌리 교육은 다양한 간학문적인 지식들을 토대로 하여 인식적 차원으로는 기존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림으로써 학습자들의 의미관점의 전환을 돕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해 여론의 활성화 등 사회적 행동을 지원한다. 이로써 기독교교육의 학습자들이 불의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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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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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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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asonable usage methods of energy resources, which are limited for human beings to use, consists of new & renewable energy (NRE) and demand side management (DSM). All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energy resources are classified into two fields, methods for using new energy resources and methods for using conventional fuel energy resources.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se fileds have been implemented and various subsidy programs have been operated to penetrate into markets rapidly. These subsidy programs have various types of subsidy by energy resources and programs and the budget are funded by government, which is called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and is managed considering technology level, economic analysis, global environment, etc. These subsidy programs are managed by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 for NRE and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for DSM, the management are different among two corporations because the purposes and features of establishment are different though these are all public organization. KEMCO is managing the NRE subsidy program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ll, while the management of KEPCO subjects to power system operations though the government will for DSM is considered. NRE which is on the initial phase of diffusion would not affect on power system seriously but the affects could be grown when the diffusion and importance are expanded. Hence some integrated affection analyses considering NRE and DSM are required and this paper shows the concept of integrated operation strategies with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which are related with two fields simultaneously.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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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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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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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강원도지역의 e-비즈니스 수준을 업종별, 매출액별, 종업원 인원별로 전국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전국 조사의 연구 프레임웍에 따라서 e-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e-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프로세스, 수행인력, 효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역의 열악한 기업의 수준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 지역의 e-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강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 추진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지자체는 지역기업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e-비즈니스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지원과 산학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지역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상거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 열악한 입지 구조상 소규모의 소호창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자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강원도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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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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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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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User fees have been employed by libraries as far back as the mid-1800s in both United States and England. By the late 1800s and early : 1900s, the charging of user fees for some library products and services had become a reality in many public and academic libraries. Yet the practice has created controversy when computer-aided reference service began to charge especially in the publicly funded libraries. There are two extream arguments on library reference service fees : one is for and the other is against. most fee o n.0, pponents base their stand on morality. They argue that charging fees for any service is wrong because it violates the user's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regard it as an act of decrease human life chances as well as an act of censor. But those who favour fee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rhetoric from the reality and to distinguish what libraries are from what they do. The study revealed that library has two options. One is strict free of charge and the other is charging for selected library services. Whatever options the library may take, library had to decide an overall reference service policy. The level and scope of service, audience, necessary fund (who and how) and many other physical and metaphysical things must be considered. However, the first option will necessary be to limit services while there is no loss of traditional philosophical service element. Yet, if to provide a wide range of choices and to create conditions more hospitable to competition from the private information sector and for better evolutional selection, the second option(fee-based service) gives more benefit to the users while there is a loss of fundamental service philoso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