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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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 (Globalization Development Plans of the Convergence Systems and Policies for Domestic Fire Industry)

  • 구재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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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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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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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를 위한 민 관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대한 것으로, 화재피해자의 긴급복구활동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협력기반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영의 관리 감독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적 긴급복구 전담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민 관 긴급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긴급복구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은 긴급복구를 위한 기금의 신설 및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전복지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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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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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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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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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증의 효과성과 시장기반 금융제도와의 공존 (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and Its Coexistence with Market-based Finance Schemes)

  • 노용환;홍재근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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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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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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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경기대응 수단으로 공적보증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공적보증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비판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책금융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증가시켜 기업 스스로의 경쟁과 혁신을 방해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적보증시스템의 운영은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며, 동시에 시장기반 중소기업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적보증은 민간금융시장의 경기 순응적 행태가 초래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경기대응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정부, 국회, 납세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공적보증기관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공공성의 확보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적보증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증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자율정책의 효과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대안이다. 특히 공적보증은 자본금에 근거한 운용배수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정부재정 정책 시 우려되는 재정적자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을 지닌다. 셋째, 공적보증의 존재는 창업기업, 성장기업, 생산성 향상, 수출향상, 장기시설투자, 고용창출 사업, 그리고 혁신기업 지원과 같이 민간은행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제공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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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공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A Policy Stud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n Busan)

  • 배수현;김성신;정석찬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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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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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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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악화 등 다양한 경제·산업적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의 첫 번째 사업이 데이터 댐으로, 데이터 경제의 '쌀'인 데이터의 수집에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데이터의 수집·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였으나, 초기 공공데이이터 포털을 구축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려 없이 플랫폼 구축에만 집중함에 따라 사업화를 위한 활용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경우 데이터 비즈니스에 활용할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활용성 향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파월국군장병의 고엽제 위해에 관한 예비적 역학조사 (A Preliminary Epidemiologic Study on Korean Veterans Exposed to Herbicides in Vietnam War)

  • 김정순;임현술;이홍복;이원영;박영주;김성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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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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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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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Among chemical agents in herbicides, dioxin (2, 3, 7, 8-tetrachloro dibenzo-$\rho$-dioxin : TCDD), a chemical contaminant in herbicides sprayed during the Vietnam War has been known to be the major agent causing toxic effects. Approximately 320,000 korean soldiers participated the Vietnam War from 1964 to 1974. Although the potential hazards of the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were implicated, the problem had not been a public issue until 1991 when Korean veterans were informed U.S. companies, the herbicides manufacturer payed fund, from which a trust fund for New Zealand and Australian Class members were established in 1985. After a series of appeals and demonstration by the Korean Veterans demanding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their serious health damages, a bill of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herbicides victims was promulgated in March 1993 and become effective from May 1993,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wo major objectives : the first to understand the health problems caused from the herbicides by reviewing literatures published, and the second to examine the nature and extent of health impact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and to develop valid study methods for the major study by interviewing and reviewing records on a part of veterans (638 persons) registered and completed medical examination in Seoul Veterans Administration Hospital from June to October 1993.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ings: 1. The literature review of 107 papers revealed that 1) Dioxin is teratogenic, carcinogenic and affects almost all organs including nervous, endocrine, and reproductive systems in animal experiments. 2) The diseases showing evidence of causal association were Hodgkin's disease, non-Hodgkin's disease, lung cancer, lymphoma, soft tissue sarcoma, chloroacne and polyneuropathy when judged on the basis of consistency in study results and biological plausibility. 2. Interview and medical record review study on 638 veterans, though limited validity owing to lack of control group, crude estimates of dioxin exposure levels (no biomarkers measurable), and uncertainty of diagnosis, showed that: 1) Most of the study subject's were in their 40's of age and had been dispatched to Vietnam during the period from $1965{\sim}1970$ around one year. 2) Most frequently complained symptoms in medical examination were motor weakness (32%), sensory abnormalities in extremities (23%), skin diseases (22%), and pain in extremities (20%) whereas in Interview they were more frequent in order of skin problem (44%), motor weakness (38%), sensory abnormalities and pain in extremities(17% and 19% each). Kappa indices on the same category of complaints between two sources of information were variable and relatively low. 3) On medical examination, only a part of the 638 subjects had initial impression (442 pts) and final diagnosis (218 pts) suggesting decision making on diagnosis appeared to be difficult even with all available modern medical technologies: in initial impression disorders from peripheral and central neuropathy were predominant whereas in final diagnosis various types of skin disorder were most frequent 4) When dose-respons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conditions (from questionnaire) and arbitrary exposure scores were examined by CMH linear trend test, spontaneous abortion, sexual problems and health problem of offspring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inear trends. However, pregnancy, accident and suicidal attempts did not show any relationship in this study capacity. 5) Among complaints, psychosis and neurosis (anxiety, phobia) in interview study, and memory disorder and psychosis in medical record study revealed linear trend. 6) Skin disorder was the only condition showing linear trend in initial impression and none in final diagnosis on medical examination. Even though objective to select out dioxin-related disease or group of diseases from this study was not achieved the research experiences provided firm basis for developing various methodological approaches. 3. From this preliminary study we concluded that a larger scale major epidemiologic study on health impacts of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posed is not only Indispensible but also well designed study with more valid exposure information and diagnosis may be able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groups of diseases and exposure to the herbicides among Korean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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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사업의 공공 기술사업화 정책 사례연구: 기술정보 유통 확산을 중심으로 (Government R&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Case Study: Focusing on Techn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 윤정근;권재철;최선희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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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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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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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National scientific technology R&D investment is exceeding 60 trillion won per year, and the results of patent applications and technology transfers are visually improving. However, despite the improving research results of national R&D, the practical results of technology startups are mediocre.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cosystem, where the expansion of national R&D leads to the results of technology 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startups through the factual survey of the companies that benefitted from R&D support program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targeted 996 companies that benefitted from the R&D projects of the Technology Transfer Center for National R&D Programs, and deducted itemized issues through the survey replies. Survey questions were prepared to estimate the national R&D results, and the technology recognition path, the purpose of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y, investment of the commercialization fund, economic results, and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were analyzed. Results - As for the recognition rate of technology during the process of corporat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recognition through project participation showed a high response rate, and diverse implication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ere de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results. As for the resolution alternatives,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latform that can create excellent technology for the companies in early stages and the measure of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trategy is established, and the innovative marketing strategy is presented.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 that the result of creating scientific technology jobs should be deducted, in order to produce the revolutionary results of job creation by suggesting the success model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ased on domestic scientific technology.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support systems for public research results are being diversely suggested, accurate studies on their actual conditions are currently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realistic political alternatives to assure results in the process of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public research results of R&D support institutions and diagnosing the issues.

Mapping HPV Vaccination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Practice in the Pacific Region-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Cervical Cancer Prevention

  • Obel, J;McKenzie, J;Buenconsejo-Lum, LE;Durand, AM;Ekeroma, A;Souares, Y;Hoy, D;Baravilala, W;Garland, SM;Kjaer, SK;Roth, A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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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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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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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 :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for strengthening cervical cancer prevention in the Pacific by mapping current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ation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practices, as well as intent and barriers to the introduct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 HPV vaccination programmes in the region. Materials and Methods: A cross-sectional questionnaire-based survey among ministry of health officials from 21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n=21). Results: Cervical cancer prevention was rated as highly important, but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programs were insufficient, with only two of 21 countries and territories having achieved coverage of cervical cancer screening above 40%. Ten of 21 countries and territories had included HPV vaccination in their immunization schedule, but only two countries reported coverage of HPV vaccination above 60% among the targeted population. Key barriers to the introduction and continuation of HPV vaccination were reported to be: (i) Lack of sustainable financing for HPV vaccine programs; (ii) Lack of visible government endorsement; (iii) Critical public perception of the value and safety of the HPV vaccine; and (iv) Lack of clear guidelines and policies for HPV vaccination. Conclusion: Current practices to prevent cervical cancer in the Pacific Region do not match the high burden of disease from cervical cancer. A regional approach, including reducing vaccine prices by bulk purchase of vaccine, technical support for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programs, operational research and advocacy could strengthen political momentum for cervical cancer prevention and avoid risking the lives of many women in the Pacific.

국내 공공도서관 조례의 통합모형 연구 - 6대 도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ylaw Model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 권기원;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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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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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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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이 논문의 목적은 국내 6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조례의 제정법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통합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통합조례(안)은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관장, 정원, 분관 등의 설치, 하부조직, 사용, 양도$\cdot$전대의 금지,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입관제한, 자료위탁,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독서진흥, 시행규칙,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조항도 있을 것이므로 당해 지역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거나 수정$\cdot$보완함으로써 시대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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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Debt Policy for Public Companies in Indonesia

  • MUKHIBAD, Hasan;SUBOWO, Subowo;MAHARIN, Denis Opi;MUKHTAR, Saparuddi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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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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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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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research seeks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investment opportunity set (IOS); profitability (Return on Assets - ROA), liquidity, business risk and firm size on debt policy. We used 42 manufacturing companies registered on the Indonesian Stock Exchange (Bursa Efek Indonesia) as object research. We used purposive sampling method to determined samples, consider the period observation from 2012 to 2016, and produce 168 units analysis. Data analysis uses the multiple regressions with the SPSS tools.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companies' debt policies in Indonesia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liquidity. Investment opportunity set (IOS) has negative effect on debt policy. Meanwhile, ROA, 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 and firm size of a company has no impact on debt polic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donesian manufacture companies do not see the high investment opportunity set and profitability as a policy basis for increasing debt. Moreover, the high profitability also does not cause companies to increase their debt ratio. Our study indicates that Indonesian manufacture companies use internal funds to fund their investment. This finding is a concern for creditors, as they can now see the ability of the companies, and especially their performance, in determining their credit policies.

A Study on Introduction of the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in Korea

  • Pai, Hoo-Seok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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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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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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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in Korea Especially, these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should design and maintain the original accounting systems because they have som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organizations different to for-profit organizations. Currently, while the accounting for not-for-profit units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case study of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as KSSIT may be great help to them by reflecting all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these units and offering objectively and fairly financial position and phase or operating results. This paper concentrate primarily upon this subject about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budgetary system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ese units ar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public corporations and bodies corporate and politic. Therefore,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standards of financial reporting for all units of government. With conclusion, this paper reviewed a case of double-entry system for budgetary accounting, and examined a process of financial reporting in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his pape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s KSSIT would be prom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