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375-403
• /
•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7권1호
• /
• pp.177-181
• /
• 2016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and qualitative study was aimed to study the people participation and their approaches toward the human carcinogenic liver fluke, Opisthorchis viverrini, prevention and control in Ban Chaun 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BCSAO) and Bamnet Narong sub-district municipality (BNSM), Bamnet Narong district, Chaiyaphum Province, Thailand between June 2013 and February 2014. Participants were purposive selected, included chiefs of 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b-district municipalities, sub-district health promotion hospitals (SHPHs), heads of village, and a further sample was selected with a multi-stage random sampling for public health volunteers, and villagers. The pre-designed questionnaire contained items for individualized status and the participatory steps of sharing ideas, decision-making, and planning, procession, evaluation, and mutual benefit, for the project O. viverrini prevention and control (POPC).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for collection of need approaches to POPC. With 375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 it was found that people had a high level regarding to participate in the POPC, particularly in the process stage ($\bar{X}=3.78$, S.D. = 0.56), but the lowest level was found in sharing ideas,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step ($\bar{X}=3.65$, S.D. = 0.63). By comparison, participant status and organization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with people participation. In each step, Ban Chaun sub-district had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step of sharing ideas,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toward POPC, more than Bamnet Narong sub-district municipality (t=2.20, p=0.028). Approaches for POPC in Ban Chaun sub-district and Bamnet Narong sub-district municipality included requirements for budget support, annual campaigns for liver fluke prevention and control, campaign promotion, risk group observation, home visiting, community rules regarding reducing raw fish consumption in their communities, and a professional public health officer for working in their communities, BCSAO, BNSM, and SHPH, for O. viverrini prevention and control. This study indicates that people realize that eradication of the liver fluke needs a continuous people participation for O. viverrini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ir communities.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
• 제16권8호
• /
• pp.3267-3272
• /
• 2015

Purpose: To retrospective assess the potential predictors for relapse and create an effective clinical mode for surveillance after orchidectomy in clinical stage I non-seminomatous germ cell testicular tumors (CSI-NSGCTs).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data for CSI-NSGCTs patients with non-lymphatic vascular invasion, %ECa < 50% (percentage of embryonal carcinoma < 50%), and negative or declining tumor markers to their half-life following orchidectomy (defined as low-risk patients); these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four Chinese centers between January 1999 and October 2013. Patients were divided into active surveillance group and retroperitoneal lymph node dissection (RPLND) group according to different therapeutic methods after radical orchidectomy was performed. The disease-free survival rates (DFSR) and overall survival rates (OSR)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by Kaplan-Meier analysis. Results: A total of 121 patients with CSI-NSGCT were collected from four centers, and 81 low-risk patients, including 54 with active surveillance and 27 with RPLND, were enrolled at last. The median follow-up duration was 66.2 (range 6-164) months in the RPLND group and 65.9 (range 8-179) months in the surveillance group. OSR was 100% in active surveillance and RPLND groups, and DFSR was 89.8% and 87.0%,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se two groups ($X_2=0.108$, P=0.743).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patients with a low percentage of embryonal carcinoma (<50%) and those without embryonal carcinoma (87.0% and 91.9%, $X_2=0.154$, P=0.645). No treatment-related complications were observed in the active surveillance group whereas minor and major complications were observed in 13.0% and 26.1% of the RPLND group, respectively. Conclusions: Active surveillance resulted in similar DFSR and OSR compared with RPLND in our trial. Patients with low-risk CSI-NSGCTs could benefit from risk-adapted surveillance after these patients were subjected to radical orchidectomy.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33-41
• /
• 2012

버스정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파악하여 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버스운행 상황을 제공하는 도착 안내 정보 시스템이다. 신뢰성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의 구현과 정보 유지를 위해서는 기반정보 DB의 품질 관리를 통한 교통 정보의 질적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버스 기반정보 데이터의 각 절차 별 성과물의 데이터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으로 우선, 국토해양부 실시간 환승 교통 종합정보(TAGO : Transport Advice GOing anywhere) 시스템의 기반정보 DB를 사례로 버스 네트워크 DB를 구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형상적 오류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항목별 검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버스 기반 정보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품질확보가 가능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운영상의 오류 야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보다 정확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과 버스정보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33권
• /
• pp.227-251
• /
• 2006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 /
• 제11권1호
• /
• pp.33-40
• /
• 2020

Background: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whether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is associated with carpal tunnel syndrome (CTS) in French male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Methods: Cross-sectional study of 711 men aged 30-65 years and working as either farmers or agricultural workers in 2009-2010 within a cohort covered by the French Agricultural Workers' and Farmers' Mutual Benefit Fund. CTS and 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were assess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ssociations between CTS and personal/medical factors, 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exposure to chemicals, and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were studied using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s. Results: Forty-four men {5.6% [95% confidence interval (CI) 4.0-7.7]} reported that they had suffered from unilateral/bilateral CTS during the last 12 months. CTS was associated with age, current smoking [odds ratio (OR) = 2.1 (1.0-4.5)], and 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OR = 2.6 (1.1-5.9)]. An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CTS and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OR = 3.3 (0.8-14.3), p = 0.044] in comparison with the no-exposure group. Conclusions: This exploratory study shows an association of CTS with exposure to biomechanical wrist stressors in male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and suggests an association of CTS with co-exposure to physical wrist stressors and chemicals. Owing to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this result must be confirmed by a prospective study with objective assessments of the outcome and exposure before drawing conclusions on the possible synergistic effects of mechanical stressors and chemicals on the impairment of the median nerv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328-346
• /
• 2008

본 연구는 고령군이 놓여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체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적 개선책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고령군은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학생수의 자연적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가 계속해서 통폐합되어 왔으며,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인근 도시로 계속해서 빠져 나가는 사회적 감소가 가중되어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고령군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적 개선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개선 및 장학 사업을 위해 적극 투자해 오고 있다. 특히, 명문학교 육성, 공립학원으로서의 대가야교육원 운영, 군립독서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정책들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의 추진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간의 마찰, 질 높은 교육적 혜택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 새로운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04권2호
• /
• pp.267-276
• /
• 2015

소득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 등으로 관광휴양 수요가 증대되면서 산림이 가진 휴양기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의 물리적 특성에 기초하여 거시적인 산림휴양기능량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 방법으로 인기 명산 45개의 산림 휴양기능량을 평가하였으며, 산의 면적, 산의 높이, 산까지의 거리, 배후지 인구규모, 공익용산지 면적 비율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모형의 적정성은 산림 휴양기능량과 인기 산 순위간의 상관관계로 검증하였으며, 상관계수는 0.575이었다. 산림 휴양기능량 분석결과를 보면, 지리산을 포함한 상위 8개 산들이 전체 휴양기능량의 약 64%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위면적당($km^2$) 휴양기능량은 지리산, 설악산 등의 명산이 북한산과 같은 대도시 인근의 산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그 원인은 산의 면적, 접근거리 등과 같이 산림 휴양기능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의 차이에 있었다. 즉, 국 도립 공원의 산림 휴양기능량은 산의 면적에 따라 90% 이상이 결정되는 반면, 산으로의 접근 거리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여, 단위면적당 산림 휴양기능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 도립 공원으로 지정된 크고 높은 산은 전국의 인구가 잠재 수요층이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 휴양기능을 제공하지만, 대도시 인근의 산은 배후지역의 높은 인구를 대상으로 더 집약적인 산림 휴양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65-75
• /
• 2010

공공투자사업평가 시 사회적할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비용 편익분석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적정 수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할인율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률 그리고 이 둘을 가중평균 한 값으로 구분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사회적 시간선호율의 경우 소비이자율과 Pearce and Ulph식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투자수익률은 민간 총 자본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중평균은 투자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Squire, L., Herman G. van der Tak식과 공공투자와 대치되는 민간투자와 민간 소비지출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의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해 연대구분을 1990년대, 2000년~2003년, 2004년~2008년으로 각각 구분한 후, 과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1999년 7.5%, 2004년 6.5%, 그리고 2007년~현재 5.5%와 각각 비교하였다. 추정결과는 1990년대 6.6~10.7%, 2000년~2003년 4.0~7.0%, 2004년~2008년 2.4~3.9%로 각각 추정되었다. 현재 공공투자 사업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할인율 5.5%는 본 연구의 추정결과 보다 약1.6~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소비이자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 사업의 목적인 현 세대부터 장래세대까지 모두를 고려한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 현재의 사회적할인율은 점차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1권4호
• /
• pp.19-33
• /
• 2012

그동안 교통시스템은 지역간 교통수단과 지역내 교통수단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공항, 철도역, 터미널과 같이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대형 교통결절점의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설운영이 미흡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을 전부 개정하여 연계교통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는데, 그 중 핵심사항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다. 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수단 교통연계환승체계를 기반으로 문화 업무 상업 등의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교통시설이라 할 수 있다. 복합환승센터 관련 법 지침에서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을 위해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환승지원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제공 서비스 내용, 세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등 참고할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포공항에 적용된 복합환승센터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범운영 과정에서 수행된 환승지원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선호분석, 제공 정보별 중요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구현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승지원정보서비스 중 이용자의 상황과 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에 대응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환승정보서비스의 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평가하여 복합환승센터 환승지원시설에 대한 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