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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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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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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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양한 국유림 제도 가운데에서도 2004년도부터 도입된 다자참여가 가능한 산림경영대행제도, 공동산림사업, 국민의숲 제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업무의 중요 정도 인식은 협약실적에 따라 그 중요성을 다소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경영대행제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참여 의지 부족(4.13), 공동산림사업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수익보장에 대한 한계성(3.69), 국민의숲 제도에서는 참여자의 참여투자 의지 부족(3.90)요인을 지적하였다.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사면(현 상태 지속적 유지관리)은 5개요인(의사결정자의 업무추진 의지 외), II사면(최우선 투자와 관리)은 2개 요인(참여기회 및 범위확대 외), III사면(현시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은 6개요인(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외), IV사면(지원 투입자체가 요구됨)은 2개 요인(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부담 해소 외)으로 분석되었다.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규정의 개선, 민자사업의 유도 등 사업대상자 및 범위 확대, 국유림경영제도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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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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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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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가 겪는 많은 갈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고,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및 거버넌스, 이슈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갈등이 구성되는 공간적 방식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공간적 스케일을 분석한 결과, 실제 신공항 입지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공간적 범역과 갈등의 주체가 되는 공간적 단위는 상이하였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주체들은 이합집산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구성해가는 다양한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지역개발이라는 정책의 집행과 실천의 필연적 부산물이 아닌 지역정치의 역동성과 결합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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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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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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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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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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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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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emission of air pollutants in China has increased rapidly as its economy expanded over the last decad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ently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 resulting air pollution and is trying to improve air quality in many ways. Here, we review the air quality control and management policies in China, one of our closest neighbors, because these policies may also influence the air quality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policies on $PM_{2.5}$ reduction and analyzed the variation in air quality and air pollutant emissions in China. The ambient air quality and emission standards in China have been strengthened, based on China's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ction Plan of 2013. As a result, the annual mean concentration of $PM_{2.5}$ in 2015 in 74 large Chinese cities declined by 23.6% compared with 2013 values. Coal consumption in China also has been reduced by more than 10% per year since 2013. Furthermore, the laws controlling atmospheric emissions were revised again in 2016, and an air pollution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was implemented to help manage air pollution problems. At pres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to evaluate its policies on $PM_{2.5}$ and find a new paradigm to mitigate ongoing $PM_{2.5}$ pollution. In this context, a joint study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initia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ources of ambient $PM_{2.5}$ and to identif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high $PM_{2.5}$ concentrations in northeast China. We expect that this academic collaboration will benefit both countries in their search for new policies for $PM_{2.5}$ reductio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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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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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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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A surver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know the status of student health service and student medical insurance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Korea from 1 July to 30 September. 1978.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Out of seventy universities and colleges, 54.8% of them had student health service facility such as student health conte. (30.0%) or health room (24.8%). 2. Out of twenty-seve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colleges, 44.4% of them had student health service facility and out of forty-three private universities and colleges, 60.5% of them had student health service facilities. 3. Each of 80.0% of 25 universities, 43.3% of 30 colleges and 33.3% of 15 junior colleges had student health service facility. 4. Major roles of student health service were physical examination (92.1%), health counselling (86.8%), primary medical care (78.9%), tuberculosis control (68.4%), insect and rodent control (52.6%), parasite control(47.4%), water source sanitation (44.7%), and dental health care (28.9%). 5. Out of 21 universities and colleges, 66.7% of them had full time doctor and 81.0% of them had full time nurse for student health center. And out of 17 universites and colleges, 5.9% of them had full time doctor and 33.3% of then had full time nurse for student health room. 6. The range of health fee was varied from 100 won to 1,400 won per student per semester and the average was 520 won. 7. Among 55 universities and colleges, 78.6% of them had carried out annual physical examination in 1977 and the rate of physical examination was 57.4%. 8. Out of 70 universities and colleges. 45.7% of them had tuberculosis control program and the prevalence rate was 6.0 per 1,000 students. 9. Student medical insurance program was developed by ten universities and one college among 25 universities and 45 colleges. 10. Student medical insurance benefit was varied according to university and college; the reduction rate of medical fee was 20% to 80% for not only in-patient but also out-patient. 11. The upper limit of pay claim was varied according to the university and college from 5,000 won to no-limitation for out-patient and from 30,000 won to no-limitation for in-patient. 12. The highest utility rate of student medical insurance program was found in university 'F' with the rate of 791 for out-patient and 12 for admitted patient per 1,000 studen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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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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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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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특히 어린이 디자인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위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가 모두 높은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사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50명의 개방형 질문방식을 이용한 사전조사와 530명의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이용한 본조사의 분석결과 일인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463원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총편익은 연간 약 2,1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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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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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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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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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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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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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식당사업에 대한 외식경영자의 인식조사에서, 건강식당에 대한 개념은 선선한 식자재 사용 (63.5%), 비흡연 구역 설정 (15.9%), 표준조리법에 따라 조리하는 식당 (11.0%)과 영양이나 건강 정보표시를 하는 식당 (9.6%)으로 인식하고 있어 건강식당사업의 주요 활동이 건강한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외부의 도움은 영양분석 (30.8%),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 (25.3%), 건강관리 정보 (18.6 %), 건강메뉴를 위한 조리기술 (14.3%)로 나타났고, 건강식당사업 참여시 우려사항은 음식 맛의 변화 (57.9%), 판매저하 (13.8%), 조리 어려움 (9.7%)으로 나타났다. 표시를 원하는 영양정보는 지질 (32.4%), 열량 (23.5%), 나트륨 (20.0%), 섬유소 (9.0%)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정보는 비만 (44.2%), 당뇨 (19.3%), 심혈관질환(18.6%), 암 (13.8%), 간질환 (4.1%) 순으로 나타났다. 2) 외식경영자의 건강식당사업 참여의지 분석에서 50.3%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업종 운영기간, 음식의 질 고려정도와 영양이나 건강 정보표시 중요성 인지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식당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활동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식당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50% 정도이므로 외식경영자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외식경영자가 건강식당사업 참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경영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업종 운영기간, 음식의 질 고려정도와 영양이나 건강 정보표시 중요성 인지도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계획이 요구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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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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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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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re are little program and service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address the health and health care needs of vulnerable women. The access for their timely and appropriate health care and health promotion services have been a increasing concer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vulnerable women with collaboration of women's NGOs. At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we review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identifying vulnerable population, and issues regarding health problems, unmet needs, policies and programs that have been developed to address their need. In second part, we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role, subjects and activities of women's NGOs and their capacity for health promotion program. The last part of this study proposed health promotion programme with integrating above two parts of study. In describing what typ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available in women's NCOs, eight major programs and services were summarized. 1. Direct health promotion program and collaborating program with other services. 2.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owerment of vulnerable women 3. Organizing mutual support system such as self-help group 4. Community supports. Vulnerable women living at home may benefit from linkage to community services as much as women living in facility 5. Organizing collaboration system with program for economic support and job training, social rehabilitation 6. Trainer's training for practitioners in NGOs 7. Technical, informational support from professional groups 8. A national coordinating policies for vulnerable pop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central level. National support for NGOs' health promotion program are needed hi solving unmet needs of vulnerable women.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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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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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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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 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