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gional difference of chronic periodontal care services in Korea by the analysis of 2010 raw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Methods: The subjects were the chronic periodontitis patients over 35 years old from dental care facilities in Korea. The study population was 278,319 including 264,994 claims made by dental clinics, 8,084 by dental hospitals, 3,509 by general hospitals, and 1,732 by tertiary hospital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edical care cost benefit between the provinces(p<0.0001). The age groups showed a clear difference in the patient charge, cost of insurance, and medical care cost benefit(p<0.0001). In consideration of the first visit or revisi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ate of prescription, dental examination, and surgical procedures of the chronic periodontal patients from dental facilities. The radiographic use rate in the tertiary hospitals was 2.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dental clinic in the treatment of the new chronic periodontal patients. Conclusions: The use of dental services in the periodontitis is influenced by the types of medical services facility, cost of medical insurance, and patient charge. In consideration of cost benefit analysis,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care for the periodontitis. Regional difference in peridontitis is cause by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quality of treatment.
편익-비용분석은 국립공원 보전과 같은 공공투자 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편익과 비용이 화폐단위로 계산될 수 있으면 순편익을 계산하여 공공후생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존정책 결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비시장재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일종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연간이용가치는 65억원, 연간보존가치는 1,374억원으로, 프로우(flow)인 연간총가치는 1,43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스톡(stock)인 총자산가치는 약 3조21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기 재밍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재밍신호를 재송신할 수 있는 디지털고주파기억장치 개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개발한 수익접근법 기반의 "국방기술 가치평가 방법론(DTV)"을 사용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 가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고주파기억장치 개발 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8.54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국방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익적 가치승수는 0.7899로 평가되어 공익적 가치는 6.75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개발 기술의 최종 가치는 15.29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Background : Efforts towards increasing insurance coverage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are being continued. However, various difficulties are faced in generating evidence for TKM due to limited financial support and the low quality of research methodology. Objectiv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review the Swiss evaluation program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nd assess the expansion in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complementary medicine as approved by referendum in Switzerland. Methods : The regulations of CAM in the European Union were assessed. Research articles, reports, government publications and websites which deal with the 'Programm Evaluation $Komplement{\ddot{a}}rmedizin$ (PEK)' and the referendum in Switzerland were searched for and analyzed. Results : The PEK was conducted from 1998 to 2005. The PEK evaluated the efficacy, utilization and cost-effectiveness of anthroposophical medicine, homeopathy, neural therapy, phytotherapy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owever, clear conclusions could not be drawn from th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EK Report. Later, a referendum was implemented in which 5 therapies would be added to the Switzerland Constitution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The coverage of CAM was approved by Swiss a plebiscite with an approval rate of 67.0%. Conclusions : The reason for the successful referendum is suggested to be public support and the solidarity with CAM experts and politicians. It may be surmised that recognition of the political efforts and scientific aspects required to expand insurance coverage of TKM, and towards obtaining public support, is necessary.
Background: The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rogram was a national project carried out from 2012~2021. It was aimed at developing public technologies to protect people's health from various environmental hazards. Objectives: One of the final goals of the project was "creating health benefits worth more than 179.2 billion won by reducing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whether the program sufficiently achieved the planned benefits. Methods: In order to secure consistency in evaluation, we applied the same equation used in the goal-setting process. It is comprised of six parameters to estimate the benefit: 1. The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2. The attributable proportion of environmental risk factors' 3. The rate of reduction in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4. R&D project contribution; 5.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policy reflection; and 6. The contributions of the project. The corresponding variables were estimated at the end of the project, and the health benefits of the project were recalculated using the newly estimated variables. Results: It was estimated that a total of 195 billion won in health benefits occurred or will occur from 2015 to 2026. The main contributors for achieving the target were an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a high score in the R&D project contribution, and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policy reflection. Conclusions: Technically, the equation used in the project is about medical expenses for environmental diseases rather than about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There are several benefits of using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in the evaluation of public health policies. In further studies, developing a policy evaluation framework using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 would be needed.
본 논문은 기업의 환경경영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활동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SDEM)을 구축하였다. 평가모형은 델-파이,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자료의 선정과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58개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경영 도입 단계가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환경경영을 실천한지 오래될수록, 그리고 공기업일수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ith the increasing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the building sector, the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obligation to zero-energy buildings since 2020. Since the ZEB certification took effect in 2017, 48 preliminary and main certifications have been completed as of March 2019, and most of them are public buildings or even certified, but have earned Grade 5 of ZEB. This means that compared with the number of annual building permits registered in Korea, the figure is insignificant, and that it receives little if not mandator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empirical cases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and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ccording to changes in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based on a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oject recently conducted by the KDI.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blic buildings, the social costs were consider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 method was the same as the KDI'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if the ratio of ZEB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s more than 5 perc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economic feasibility, and considering that the ratio of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in the cases of ZEB in Korea is 17 percent to 38 percent, it will not be easy to obtain ZEB certification in terms of cost. Finally, to narrow these differences in cost and economic aspects, the overseas low energy and ZEB incentive examples proposed measures such as the concept of subsidy payment in Illinois and the compensation of social costs to private ZEB.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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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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