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물리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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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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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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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e law pertaining to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does not discuss the scope and limits of doctors' guidelines. My paper aims to discuss these topic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and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RESULTS: Physical therapists have often noted the need for independent practitioners in their articles on health care. Their continued discussions on professional and educational differences have centered round this issue, but their ideas have not been accepted. Practitioners have continued to interpret doctors' guidelines in hospitals without discussing their scope.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 meaningful decision outlining the conceptual limits and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The court suggested, basing its interpretation in the goal of clarifying the concept of medical activities smoothly, was to follow a specific judgment on the levels of education, testing, and professionalism. CONCLUSION: The role of physical therapists is expanding in this country,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ultra-aged society. Education is already responding to rising training needs. By dividing the doctors' guidelines into indirect and direct types, if there's no medical risk near or around the health center or hospital, it is a good idea to allow the management of physical therapy partially, while understanding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se guidelines clearly.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especially relevant, and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by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n part of the health authorities without any legal amendment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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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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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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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취약계층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 및 유관 법령에서의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조사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산어촌 주민으로 구성된 정보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며, 각 하부집단의 고유성 및 소집단의 다양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요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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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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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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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Objectives : An outbreak of acute hemorrhagic conjunctivitis (AHC) caused by coxsackie A24 (CA24) virus occurred in South Korea in 2002. CA24 was isolated for the first time from patients with AHC.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transmission routes and prevent another AHC outbreaks. Methods : The author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1,730 students from 2 middle schools and 1 technical high school in Gyeongju city.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chi-square test was used, and chi-square for trend method showing a level of significance less than p<0.05 was proven to b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were proven to be significant in univariate analysis were analys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The attack rate was 57.1%. The student groups with rubbing one s own eyes, computer usage, and sharing cellular phone had a significantly higher AHC attack rate (p<0.05). According to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odds ratios for male, high school, computer use, sharing cellular phone, and rubbing one s own eyes were significant (p<0.05). Conclusion :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is outbreak was that many students rubbed their own eyes following contact with AHC patients in a deliberate attempt to avoid going to school. Other transmission methods were computer usage and sharing cellular phone. In the future, health and school authorities must plan new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AHC.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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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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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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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and analyse how Community Forest Initiatives as urban fringe management initiatives made alliances with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enrol them in the urban fringe management processes using the Actor Network Theory. The Thames Chase Community Forest Initiative was selected and its area of operation included a $97 km^2$ area of green-belt area in East London. It was a instrument far improving and prot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yside landscape from urban developments as well as evaluating the impact of forestry inclusion in land use planning in the urban fringe. It was operated through a tiered structure comprising the Thames Chase Joint Committee and the management team. They employed a variety of devices to speak with one voice to bring about an effective operation process and to secure the enrolment of a variety of interest groups in its operational processes. Of note, the initiative's actor network impacted on improvement to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side landscape despite not owning any land itself. As a result, when urban fringe management initiatives will be launched in South Korea to achieve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urban fringe management, local councillors and representatives from public and non-government bodies should be more responsive to local communities' views and needs and work more vigorously on their behalf through lobbying, seeking media support, and so on. Moreover, bette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local authorities' officers and management initiatives' teams are essential to avoid duplication of work practice.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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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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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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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을 다룬 주요 언론의 내러티브 프레임을 분석하고 프레임 경쟁에서 드러나는 저널리즘 해석 공동체의 특성을 고찰했다. 전작권 환수 논란 보도의 프레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이념 대립을 반영하는 '자주국방과 평화 지향', '자주와 동맹의 균형', '한미동맹과 안보 우선' 프레임을 추출했다. 환수 논란을 둘러싼 이슈 문화의 의미 지형이 해석 집단별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피고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담당 기자들의 저널리즘 담론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해석 집단 간의 프레임 경쟁 구도, 곧 환수 논란의 이슈 문화가 거시적 권력구조(진보-중도-보수)와 저널리즘 실천양식(객관-주창)의 긴장 관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선호 해석을 사회의 지배적 해석으로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각 해석 집단이 기대는 해석 양식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언론의 프레임 경쟁 이면에 내재하는 해석 권위의 충돌로 인해 합리적인 보도 담론의 형성은 물론 해석 집단 간의 숙의가 제약 당하고 있음도 추론할 수 있었다. 언론의 숙의 역할에 비춰 분석 결과가 제기하는 실천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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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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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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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시 고객의 선호도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컨조인트 기법을 이용하여 중고차 거래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속성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속성 중 가치있는 것을 판별하는 데에 적합한 기법이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중고차 거래시에는 제조사, 차종, 가격, 연식, 주행거리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온라인 시장에서는 제조사, 신뢰, 가격, 웹사이트 구성, 사고 여부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시 구매경로에 따라 고객의 선호 속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과 각 구매경로별로 중요한 속성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 못지 않게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구상이나 정책 개발 등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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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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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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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의 농가 단위에서 커피 가격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커피 재배 면적의 증가와 세계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커피 가격의 등락은 실질적인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인증 커피의 선호로 커피 관련 기업에 의한 보다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은 베트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커피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베트남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증체제의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보다 본격적인 확대는 정부 및 민간의 협력체제에 의해서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Sustainable Coffee Program)'의 실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닥락 성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 시행의 결과와 그 '지속가능한 커피 프로그램'이 커피 생산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에 참여 농가와 비 참여 농가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닥락 성에서 전개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실체적인 측면을 이해하고자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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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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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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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 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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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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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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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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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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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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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토목공사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이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하고 담당공무원도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게 되므로 간접적 방식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토목공사 현장은 광범위한 작업구역을 가지므로 현장 실무자의 보고에 의한 간접적 관리방식으로는 사업전체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현장간의 현장관리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V에서 취득한 현장의 3차원정보를 활용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현장과 감독기관간에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선된 현장관리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다수의 실제 현장의 현장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UAV활용 현장관리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공사현황보고 및 온라인 정보관리 등의 주요기능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실제 공사 중인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증하였으며, 다수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간접적 현장관리 방식과의 효율성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