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tec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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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패션기업의 업무영역별 비즈니스 윤리 요소 도출 (Identifying business ethics components according to business area for small and medium-sized fashion companies)

  • 김수경;여은아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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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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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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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generate a list of business ethics components according to business area for small and medium-sized fashion companie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21 components of business ethics components were identified within five business areas. Ten CEOs(Chief Executive Officers) each participated in an in-depth interview, sharing ethical and unethical cases from their own businesses.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was used to generate important business ethics components from those cases. In results, important business ethics components for each business area are: 1) using human-friendly materials, strengthening sustainable technologies, using vegan materials, concerning safe process, and reducing waste in the material production and sourcing area, 2) enhancing an efficiency in design, developing recycle/reuse designs, avoiding to copy designs, and using messages for public interest in the product design area, 3) concerning fair-trade, reducing harmful substance, saving energy, and using ethical supply channels in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area, 4) acquiring certifications, promoting consumer protection, avoiding exaggerative/false advertisements, and promoting social contributions in the management and marketing area, and 5) promoting workers' rights, complying with the law, and investing on employee educations in the labor management area. All of the ethical and unethical cases of the ten companies have involved aspects of the 21 components, thereby enhancing understandings on how each issue is being seriously considered and/or handled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fashion companies. Study findings may provide a basis for development of a research model for quantitative studies and/or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business ethics in the fashion industry.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Big Data Governance Model for Smart Water Management)

  • 최영환;조완섭;이경희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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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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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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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급증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품질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수명관리, 데이터 전담조직을 통한 데이터 소유 및 관리권의 명확화 등의 데이터 관리를 평가하고(Evaluation), 지시하며(Direction), 모니터링(Monitoring) 하는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로 인해 빅브라더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고, 폭증하는 데이터의 수명관리 소홀로 인해 IT 비용이 급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완비되더라도 데이터 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조직과 인력이 없다면 빅데이터 효과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물관리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디지털 서명과 암호화 기반 보안 UART의 설계와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ecure UART based on Digital Signature and Encryption)

  • 김주현;주영진;허아라;조민경;류연승;이규호;장우현;유재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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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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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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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는 데이터를 직렬 형태로 전환하여 전송하는 하드웨어 장치로서 대부분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시스템 진단 및 디버깅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커는 UART의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메모리나 펌웨어에 접근할 수 있고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 취득을 통한 시스템 장악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UART를 통해 침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 UART를 연구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약속된 UART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UART 접속을 허용하고 비인가자의 접속은 불허한다. 또한, 스니핑을 통한 프로토콜 분석을 막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한다. 제안한 보안 UART 기법을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에 구현하고 성능검증을 수행하였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

  • 길기범;김창현;이민재;유하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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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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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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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비건트렌드에 대한 인식 및 미래 요구도 조사 (Investigation of Millennials' Perception of Vegan Trends and Future Needs)

  • 송은혜;정복미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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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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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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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the vegan trend of millennials and their future need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line from June 21, 2021, to July 15, 2021, targeting 425 adult men and women born between 1980 and 2000.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general information, awareness of vegetables, awareness of vegan trends, and future needs for vegan trends. Results: Most responden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ating vegetables and perceived vegetarianism and veganism as a lifestyle.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vegan trend, the highest response rate was 'The vegan trend is to be satisfied with my life regardless of other people', while the lowest response rate was 'The vegan trend is only a temporary fad'. The reasons for purchasing vegan products with high response rates were 'interest in the earth and environment', 'protection of animal rights', and 'thinking about health'. The type of vegan product wanted in the future was delicious food, and convenience level was in the order of 'completely cooked', 'half-cooked', and 'pre-processed'. Among the sustainable vegetarian types that millennials responded, 'semi-vegetarian', which can consume most animal products excluding red meat, showed the highest response rate. Conclusions: The positive perceptions about vegetables are expected to increase. Efforts should be made to develop convenient meals using vegetables and provide reasonable prices to expand vegetable intake.

국가기록원의 기록제공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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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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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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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권리보호의 무기고'이자 '학술정보원'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 ICSID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Umbrella Clause : Focusing on the ICSID Arbitration Cases)

  • 황지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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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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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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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투자계약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투자계약상의 이행의무를 투자협정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로 명시하며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이 없어 논란한 여지가 많다. 포괄적 보호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투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ICSID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포괄적 보호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유추하여 실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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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공적 장부의 주소정보 연계방안 연구 - 도로명주소대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nkage Method of Address Information with Public Land Registries to Protect Tenants' Rights - Focusing on the Road Name Address Book -)

  • 김정현;강승모;임미화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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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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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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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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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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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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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민법,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신장애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을 제안한 연구이다. 정신장애개념분석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장애개념모형과 Priestley(1998)의 장애에 대한 다중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학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functional disability), 사회관계적 장애(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로 구성되는 정신장애개념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정신장애개념 분석결과에 근거해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개념 개정방향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구분, 의사결정능력 개념의 도입, 사회관계적 장애개념의 확장 등을 제안하였다.

보호출산제 시행과 젠더 및 보건의료 이슈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 정지아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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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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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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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and the Protected Birth Act in Korea. Aiming to prevent infanticide and abandonment of infants, the law will enter into force on July 19, 2024 in South Korea.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mandates that both parents and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re the birth occurred must report the event. In parallel, the Protected Birth Act will be implemented, allowing pregnant women in crisis who wish to remain anonymous, the option to give birth outside of a hospital setting in a way that safeguards the life and health of the child. However,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in Korean society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ed Birth Act. There is widespread concern that the Protected Birth Act fails to protect either women or children, especially as it raises issues regard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protec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address gaps for migrant women and children.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relating to the Protected Birth Act, focusing on women's health and human rights. The Act continues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upholds the ideology of the traditional family model.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rocess did not address protec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reasons behind child abandonment. Critical issues such as women's autonomy, safe pregnancy termination, and paternal responsibility in childbirth are also notably absent. However, with the Act set to take effect soon, it is crucial for healthcare providers to comprehend the rationale and procedures associated with birth notification and the Protected Birth Act, and to prepare for its nationwide implementation. The law defines the socially vulnerable as its main beneficiarie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safety nets to improve their access to healthcare,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out-of-wedlock pregnancies, and embrace the diversity of our society. We eagerly anticipate future discussions on gender and healthcare issues,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law that reflect real-world circumstances to provide genuine protection for pregnant women in crisis and their inf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