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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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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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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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Digital watermarking technology is one of method of protecting property from the illegal reproduction of digital data. This technology inserts the specific data in a certain file to identify the property, that is an author and rights, not for human to be seen and heard. In this paper, the watermarking technology which inserts a RGB rotor watermark in a JPEG2000 color image us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wavelet coefficient was proposed. After applying various attack at a watermarked image according to proposed technology, the likeness between the original image, the watermark and the extracted watermark was measured and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PSNR value of image was varied depending on perceptual parameter, but we can obtain 32㏈ as a whole.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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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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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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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various franchisor's duties provided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in comparison with those under Korean law.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ollowings. First, it scrutinizes the rule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in a comparative way, focusing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definition of a franchise contract and what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such contract. Second, it investigates in a comparative way the provisons as to the franchisor's contractual duties as follows; 1) a duty to collaborate actively and loyally and coordinate their respective efforts, 2) a duty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before the contract is concluded, 3) a duty to grant the franchisee a right to 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a duty to provide the franchisee with the know-how, 5) a duty to render the franchisee with assistance, 6) a duty to ensure the products ordered by the franchisee are supplied, 7)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8) a duty to warn the franchisee decreased supply capacity, 9) a duty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omote and maintain the reputation of the franchise network. Its emphasis is particularly put on the rationals, the contents and the nature of such duties. Third, this study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insert either the DCFR or Korean law in their contract as a governing law.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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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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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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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ternet의 발달로 사람들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컨텐츠 불법복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VOD(Video On Demand)와 인터넷 방송과 같은 멀티미디어 상거래 또한 사용 권리를 가진 사용자만이 컨텐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P4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제시하여 이 DR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MP4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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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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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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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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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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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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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place names (in some countries also words associated with a place) used to identify the origin and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of products. Protection required under the TRIPS Agreement is defined in two art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geographical indication item of Korea, discuss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the trade of that product. It is also discussed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recognition with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is strengthening in recent. There are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discussions and talks for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tect excellent Korean product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Quali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Act' has been introduced form July 1, 1999.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of Korea currently is 31 case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limited the regional promo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studied the registered items on the list and analyzed the result of the registration. Consequently, this paper suggests that more effective ways have to be prepared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ampaigns for the recognition as a propert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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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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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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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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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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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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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저작권의 보호 및 관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기술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미디어 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 솔루션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온 주역인 동시에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등을 이끌어낸 주축이 되기도 했으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표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온 쉬운 복제 및 유포가 저작권 보호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서비스 업체나, 시스템 개발 업체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MPEG-21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인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and Terminal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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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A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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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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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알고리즘 기반의 초소형 전자소자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전자소자를 탐지하는 기본 원리는 분류기의 송신기에서 특정 기본 주파수의 전파가 은닉된 물체로 전파되면,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수신기로 들어오는 2차 및 3차 고조파의 크기를 분류기가 비교함으로써 판별하게 된다. 하지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및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해 분류의 성능이 저하되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은닉된 전자소자를 적응적으로 판별하기 위해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kappa}$-Nearest Neighbor 분류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모의실험 결과, 제안 기법이 잡음 및 전자파 간섭 환경에서도 적응적으로 전자소자 잘 탐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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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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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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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RM 시스템의 재배포 기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기존의 DRM은 지적재산권의 안전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제약과 소비자 권리를 억제하는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사용자간 재배포를 강화할 수 있는 라이센스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배포 시에 콘텐츠 헤더에 사용자의 식별정보를 넣어서 배포함으로써 배포 이력을 관리한다. 라이센스 발급 후에는 클라이언트가 헤더와 라이센스의 식별정보를 비교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배포 형식과 라이센스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적합한 배포 방식을 적용하고 적합한 라이센스를 발급함으로써 배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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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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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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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formation assurance(IA) refers to methodologies to protect engineering information by ensuring its availability, confidentiality, integrity, non-repudiation, authentication, access control, etc. In collaborative design, IA techniques are needed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establish security privileges and create "need to know" protections on critical features. Aside from 3D watermarking, research on how to provide IA to distributed collaborative engineering teams is largely non-existent. This paper provides a framework for information assurance within collaborative design, based on a technique we call role-based viewing. Such role-based viewing is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of multi-resolution geometry and security models. 3D models are geometrically partitioned, and the partitioning is used to create multi-resolution mesh hierarchies. Extracting an appropriately simplified model suitable for access rights for individual designers within a collaborative design environment is driven by an elaborate access control mech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