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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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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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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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마트폰을 위주로 하는 ICT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Apple이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1위의 스마트시대를 열었고, 2013년 한국의 삼성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2014년 이후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기능성과 가격을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있다. 즉 ICT기술의 Life Cycle은 짧아지고, 투자액은 대규모로 중대되고 있으며, 투자금액의 확대로 인한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있다. 2013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ICT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에서 유망 ICT기술과 투자개발을 위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망ICT기술을 위한 지적재산권(특허), ICT시장 환경을 분석한다. Matrix Module 별 정의를 하고, 미래부상기술 분석방법을 통하여 유망 ICT기술 Matrix의 결과를 적용한다. 본 논문은 급격한 ICT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Research & Development Matrix Module을 연구하여, 국가ICT 유망기술 발굴과 예측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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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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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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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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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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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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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의성과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인간의 인격권과 재산이 위협받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역기능에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문제를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구성요소 기반 하에 우선적으로 인간의 인격권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를 연구,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문헌과 전문가 심층 면접(FGI),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개 항목의 윤리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에 의하여 윤리 측정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으로 40개 항목의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를 확정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인공지능 윤리 측정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 교육, 인증, 운영, 표준화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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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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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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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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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B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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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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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정보은닉을 이용하여 동영상 데이터의 전송오류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수신단에서 전송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 송신단에서는 동영상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동안 마크로 블록 별로 한 비트씩의 데이터를 은닉하여 전송한다. 수신단에서는 복호화 과정 동안 은닉된 정보를 검출하며, 이 정보와 원래 데이터와의 비교에 의해 오류가 발생된 위치를 구하고 이를 보정함으로써 복원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은닉된 정보는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각각 150 프레임씩으로 구성되는 3개의 QCIF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은닉된 정보가 부호화된 스트림에 미치는 화질의 저하는 미세하며, 수신단에서의 오류를 교정한 결과 잡음이 많은 채널에서는 복원된 영상의 화질을 5dB 가까이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상의 복원 과정에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정보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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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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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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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9년 뉴질랜드에서 전파관리에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도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전파관리에 시장메커니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에 재산권을 도입하고, 도입된 주파수 재산권을 경매방식을 통하여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매는 자원의 가격결정과 배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방식의 유효성은 주파수 재산권 배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경매가 잘 못 설계될 경우 당초에 의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비효율적인 주파수 배분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전파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재산권 경매방식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와 논점들을 기존의 경매이론과 주요국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였다.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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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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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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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focused on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for TKM (Traditional Korea Medicine) Paper. The results processed for 9,000 TKM paper by using 8th in IPC Classification. The name of Herbal Medicine assigned to IPC Classification, we assigned to two part for main-Classification(A61K) and sub-Classification (A61P). The results obtained about 77% for A61K and about 96% for A61K36 among them. And also analysed about 23% for sub-Classification(A61P) additionally. Main-Classification is distributed A61K > A61H37 > A61B5 > A61N > A61M1. Detailed Main-Classification for A61K is distributed A61K36 > A61K35 > A61K33 among Main-Classification. TKM Paper mainly analysed A61K36 and A61H37 in Main-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has high-valued for Utilization as a Non Patent Document. we should constructed Databas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fter We will registered minimum documentation of PC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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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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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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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long been adapted to thes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would improve productivity rather than traditional technology based on more high value-added business and increased investment. IPR protection is not just a national interest in the creation and growth of dimensions beyond the country'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 driving force to decide whether to challenge the core of the matter.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PR in the country to raise awareness of IPR protection, and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olicy that will continue to be prepared.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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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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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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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증가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보호 기술들과 이를 적용한 시스템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Frameworks)를 제안하였다. MPEG-21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제 4부 규격으로 디지털 아이템과 권한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와 매체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표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목적으로 MPEG-21 IPMP 표준기반의 시스템을 라이센스 서버, 저작서버, 소비 서버, 툴 서버의 네 구조로 설계하였다. 라이센스 서버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반의 REL(Rights Expression Language)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멀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권한 정보 문서를 생성하고, 저작서버는 REL 정보와 멀티미디어 리소스(Resource)에 대한 IPMP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멀티미디어 리소스와 패키징하여 디지털 아이템을 생성한다. 소비 서버는 디지털 아이템을 소비하는 플레이어 기능을 하며, 툴 서버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필요한 도구에 대한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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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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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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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