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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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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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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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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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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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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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연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 선순환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를 동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의 확장으로 세계 각국은 ESI, EPI, SDI 등 범 국가적인 환경지표 이외에 한 국가 단위나 지방자치단체 단위, 또는 개인단위의 환경소비량을 측정하여 각 지역 간의 비교, 또는 개인의 적정한 소비수준을 지표로서 나타내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경상북도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용량을 추정하고자 수행 되었다. EF지수의 추정 결과 경상북도지역민 1인당 생활에 필요한 EF지수값은 0.9534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 분석에서 25.3%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지역 지방자치단체별 EF지수분석에서 EF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덕군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분석에서 생태적자가 가장 심한 지역은 구미시이며 생태수용력이 가장 큰 지역은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 추정된 환경용량은 각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 생태수용력과 생태적자 규모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추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환경용량은 환경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의 규모를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시설, 또는 보존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 소속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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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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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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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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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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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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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tion factors on tertiary hospital inpatients. The used data was the four waves of Korea Health Panel(2008, 2009, 2010, 2011),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4,430 cases of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 admission. The statistical methodology used in the study is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in utilizing tertiary hospital admission were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household income, residence region and ICD-10 classification. Man, graduating college/university, married, high-income were socio-economic affecting factors in tertiary hospital admission. Medical need factor of ICD-10 classification and residence region of inpatients was also significant affecting factors in tertiary hospital admission. The 81.4% of inpatients at tertiary hospital had chronic disease and the 12.9% of inpatients readmitted, the 68.2% had a selecting doctor and the only 26.7% of inpatients reinforced by private medical insurance. This study recommended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proper rule for tertiary hospital admission in order to improve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health care system.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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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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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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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Nocardia species are aerobic, gram-positive pathogens found worldwide in soil. Nocardia is considered an opportunistic pathogen, and its infection mostly occurs in immunocompromised patients. We report a case of Nocardia farcinica induced mediastinitis and pneumonia that occurred in a 64-year-old male patient who had no significant medical history except for hypertension. He visited another hospital with a complaint of dyspnea and left chest wall pain. The symptoms arose 7 days ago without any trauma and they worsened. A mediastinal mass was found on computed tomography scan. After being transferred to our hospital for further evaluation, he was diagnosed with mediastinitis and pneumonia. As N. farcinica was found to be the causative organism by 16S rRNA sequencing, proper antibiotic therapy including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was initiated immediately. After this, the patient improved and he was discharged. If an infection has a disseminating course, nocardiosis cannot be excluded even in immunocompetent patients. Once the diagnosis is established, prompt antibiotic therapy should be performed based on the severit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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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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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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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cost and benefit (i.e., income) of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rubber plantations in Thailand. The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hallenges to the implementation of FSC standards in rubber plantations in the country. A total of 60 rubber farmers in two Southern provinces, namely, Songkhla and Rayong, were interviewed through a standardized questionnaire to gather primary data. The study found that small-, medium- and large-sized FSC rubber plantations were worth investing in. All sizes of rubber plantations had similar values of benefit cost ratio (BCR). It was also found that the values of the discount payback period (DPP) of the three forms of FSC rubber plantations were 9-12 years, while the large rubber plantations had the highest internal rate of return (IRR) (19.0%). It implies that the large-size plantations had the highest values. The rubber farmers in the study area reported that they are facing a number of problems and hardships in implementing FSC standards, lack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FSC, especially for preparing documentation. Therefore, the Thai government should take proper policy initiatives to remove all the problems and barriers in implementing FSC standards for the sustainable rubber production in the country.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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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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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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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government is largely responsible for preventing “the tragedy of the common property”, but fisherman's effort fer an autonomous fishery control is equally required. Especially in these days of EEZ such self- regulated fisher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cared for as well.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 proper management system for coastal fishing ground that now requires the responsible fisheries management by investigating and analysing more drastically the managerial functions of fishery right by Eochon-Gye(the smallest unit of fisheries cooperative based on a fishing village), a typical fishery producer's organization in Korea. This study also included such contents as (1) an understanding of fishery producer's organization, (2)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fishing ground, (3) the actual condition of fishing right distribution in Korea, (4) the fishery right management and activity of Eochon-Gye, (5) the operation and distinctive feature of fishery right in Japan, (6) the intervention and limit of fishery producer's organization for fishing ground management function, and (7) summary and proposal. We made all Eochon-Gye of the whole country an object of this study and carried out an investigation into Eochon-Gye through a questionnaire. We extracted 359 Eochon-Gye, 20% of the total 1,719 Eochon-Gye as a random sample and investigated these regions through a questionnaire by mail.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consist of 40 items, including six categories about the organization of eochon-gye, and fishing ground management and activitie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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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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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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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 개정된 법제도하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비에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법제도 및 관련규정들 간에 품질관리원의 역할 책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어 비용계상의 대상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계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품질관리원의 역할을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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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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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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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an appropriate trade-off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interests caused by the various factors between building owner and contractor during selecting the contractor and performing the construction work, in which the construction was contracted by open bidding from the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pose the legitimate evidenc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omestic contract sheet of drawing change and the process of drawing change and those of the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sed The number of construction ordered in Youngdong area in 2001 whose construction expenses are more than 100,000,000 won is 218 items and 147,005,000,000 won in total cost Among them, the number of 218 items whose total cost amounts to 16,705,000,000 (11.36$\%$) is in case of increase of construction expenses due to the drawing changes, and the number of 48 items whose tool cost amounts to 2,009,000,000 won (1.37$\%$) is the case of decrease. In conclusions, the contractor could have more benefits than the building owner in case they submit the detailed estimate sheet without eliminating the increasing expenses of construction. It is shown that the building owner's loss is increasing whenever the labor cost is higher material cos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proper standards for the harmonious compromise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building owner for the problems caused by the drawing changes when the contract agreement is occurred.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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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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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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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oncern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library of Germany as well as to look over recent trends referred to the maintenance of the library and its information service system since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In fact, since the unification, many libraries in old East Germany have been closed with some precious books being lost. Also since most of libraries are short of funds and proper materials, it is real situation that they can not actively respond to the demand of information by library users who want to adapt themselves to changes, while only urgently requesting some support from old West Germany. In the meantime, the new government and libraries of Germany are giving a great effort to building an efficient document delivery system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books and the purchase of urgently necessary library equipments in the poor libraries of old East Germany and support for the course to re-educate the in-service or unemployeed librarians, and also systematic organization between similar libraries, integration of national bibliographies, and maintenance of the interlibrary loan system. The nationwide interlibrary loan system, an expanded form of the system of old West Germany, allows the delivery of document to be easily performed, centered on both central cataloues for East Germany and West. However, in order to build an efficien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covers whole Germany, it seems there needs more tim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