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was written to present the recent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within the context of family system and to provide the role and tasks of Family Science in the area of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Since Family Science provides knowledges and skills to help for both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by improving interactional functions, the role of Family Science was focusing more on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perspectives. The tasks of Family Science, especially, in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therapy, and family policy, were as follows: 1) to prevent recurrence of misbehavior by family life education. 2) to draw the cooperation with the judicial system. 3) to provide the advanced course for volunteers. 4) to perform crime prevention education for normal adolescents. 5) to join the official education for civil service personnel. 6) to manage group-hom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bation period.
In a broad sense, ‘After-care SYSTEM’ for discharged prisoners mean legal actions of prisoner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lawful detention In its narrow sense, mean preventi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activities under regular guidance and supervision against those released from penal facilities after a certain period of detention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viewed as objects of mere concern or social work programs but preventive protection should he provided to them as part of national criminal policy After-care system is in the following two ways, The one is based on individual prisoner's request and consent, which is called 'Voluntary After-care system', The other is the one which is not based in personal request or consent but is based on obligation, which is named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Korea, however n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in practice Voluntary After-care system is to be carried out 6 method in the following by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1) offer of board and lodging (2) allowance of Traveling expense (3) allowance of occupation instrument or lending rehabilitation fund (4) training of occup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5) self-reliance support for After-care probationer (6) guidance of good deed And then to establish the society without offenders is the ideal of human beings, but criminal acts don't fade away, so in the field of the science of criminology,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system has become greater. The correctional idea has moved from severe punishment to edu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goal of protecting both offender and security from the threat of crime in to day Some it is required that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most important system in effective measures, and that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in Korea is renewed int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warning ticke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South Korea. Serious high-profile cas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which resulted in public and political conners for successful sex offender management and monitoring strategy through community corrections. The official response has been to initiate a series of legislative probation and parole measures by using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hemical castration, and sex offender registry and notification.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failure of prob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terms of their major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failure of probation. The failure of probation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which would be issued when there is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The data is obtain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from January, 29, 2014 to February, 28, 2014. The sample number of sex offenders is 144 and the number of non-sex offenders is 1,460. The data include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offenders who completed their probation order after they were assigned to Seoul Probation in 2013. Furthermore, this study uses the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only prior criminal histo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the sex offender group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X^2=25.15$, p<0.05, Nagelkerke $R^2=0.23$)(b=0.19, SE=0.08, p<0.05). By contrast, there were various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non-sex offender group. Specific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non-sex offenders showed that demographic variable(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alcohol addiction, violent behavior, prior criminal history,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odds of warning ticket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Taking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welfare, this study aimed at critically analyzing the system of notification disposition which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ve experienced. Notification disposition is a juvenile justice process that, when a child (10 th 18 years old ) has been delinquent or is at risk for delinquency, is initiated without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procedures by direct notification to a judge from the caregivers, school principals, chief probation officers, or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included case records of probation offices, and court sentencing documents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s. Results showed that notification cases were initiated by directors of child shelters/care institutions. The most common reasons of notification were theft, runaway, physical violence, drinking, and smoking. Furthermore, there were more controversial reasons, such as "bad influence on another institutionalized children", "showing no remorse", "no sense of guilt"and "challenge of rearing in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ree problematic aspects of the direct notification system by directors of childcare institutions : (1) too much reliance on the judicature judgment of juvenile court; (2) less stability of the judicial status of notified children, and (3) inadequacies of the notifying eligibility for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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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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