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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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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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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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패널데이타를 이용해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 이전소득의 변화량에 대한 공적 이전소득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공적 소득이전이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적 이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의 사적 소득이전 구축효과는 사회보험에서는 불분명하지만, 공공부조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는 이타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적 이전소득 수혜자의 소득이 감소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경우, 입원경험이 있는 등 욕구가 클수록 사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 복지의 보다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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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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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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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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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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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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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rivate peering, public peering and transit are three common types of interconnection agreements between providers in the Internet. An important decision that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has to make is which private peering/transit ISPs and Internet exchanges (IXs) to connect with to transfer traffic at a minimal cost. In this paper, we deal with the problem to find the minimum cost set of private peering/transit ISPs and IXs for a single ISP. There are given a set of destinations with traffic demands, and a set of potential private peering/transit ISPs and IXs with routing information (routes per destination, the average AS-hop count to each destination, etc.), cost functions and capacities. Our study first considers all the three interconnection types commonly used in real world practices. We show that the problem is NP-hard, and propose a heuristic algorithm for it. We then evaluate the quality of the heuristic solutions for a set of test instances via comparison with the optimal ones obtained by solving a mixed integer programming formulation of the problem. Computation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near-optimal solutions in a fast time.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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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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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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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projects are becoming popular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e to their ability to access new financing sources and transfer certain project risks to the private sector. PPP has been an active research area where the concept of Critical Success Factors (CSF) is often discussed by researche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SFs for various PPP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have been explored in previous CSF stud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literature about CSF in PPP projects from the years 2002 to 2021, compared the findings of studies regarding the identified CSFs, and consolidated the CSF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PPP infrastructure pro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dominant research focused on general infrastructure, where CSFs can be applied to all infrastructure sectors rather than any specific sector. The most identified CSFs from the study are favorable and efficient legal frameworks, appropriate risk allocation and sharing, a robust and reliable private consortium, a competitive and transparent procurement process, and political support and stability.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n provide an overview of CSFs that are relevant to specific PPP infrastructure sectors like building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water, etc. as well as for general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 results can also be used for further empirical analysi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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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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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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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구(區)별로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장래의 교육시설 입지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의 지역간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양적 측면의 분석이다. 2000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76개의 고등학교가 운영중인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국 공립 고등학교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운영 유형에 따라서는 실업계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학교시설 분포는 인구분포(재분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수요와 중급간에 구별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시설의 지역불균등은 인구이동과 더불어 학교의 이전과 신설에 의해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진다. 학교 미전의 경우 구간(區間) 이전은 도시 기능과 인구재분포가 주원인이며, 구내(區內)이동은 토지이용에 대한 민간부문의 개발압력이 학교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교의 신설은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부문(사립학교)보다 공공부문(국 공립학교)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의 이전 혹은 신설 대상지의 선정과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하거나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교육기회의 공간불균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최종목표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시설의 신설과 재분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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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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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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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2005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즉,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국가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짧은 준비기간 등에 따른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건설소요비용과 성과요구수준서의 현실성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선진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7가지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간사업자 관점에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BTL사업의 정책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BTL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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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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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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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대한응급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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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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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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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 Regionalization is one of the principal subjects for the advancement of rur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s in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hospital transfer and status of the incidence of three major emergency disorders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cute stroke, and severe trauma) in one local province. Methods: A retrospective study was conducted for patients with three major emergency disorders who visited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n one local province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15, on the basis of the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data. Results: The incidence of three major emergency disorders had increased annually. Patients with each of these disorders tended to choose distinguishing methods of visiting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MI patients tended to visited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using private cars or on foot, while severe trauma patients usually visited by 119 ambulance, and acute stroke patients used 119 ambulance and private car in similar amounts. Overall, 65% of AMI patients were treated in intraregional medical facilities, but about 70% of acute stoke and severe trauma patients were transferred outside of the region. Conclusion: Because each of these disorders has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it is difficult to expect a solution for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emergency disorders just by assuring the availability of medical resources. Based on regionalization, a policy to provide the optimal treatment for those emergency disorders should be developed by planning public medical service systems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disorders, the standardized transfer plans of emergency patients and the assurance for mobilization and sharing of confined medical resource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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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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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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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xamines the seller's liability to transfer the property to the buyer. Even though contracting parties choose CISG as the governing law regulating their obligations and rights by means of their contract, CISG does not concern with the effect generated by the transfer of property. Thus, the issues of the property is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domestic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y considering the general rules of the transfer of property in goods under SGA and KCC as the lex rei sitae, the difference of requirements to pass the property between them is analyzed and then the reasons why the transfer of property is importantly considered are discussed. In addition, as CISG does not exclude completely the matters concerning the property and provides the provision like Art 41, the seller's liability to deliver goods free from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is examined under Art 41. Lastly, the practical advice is suggested.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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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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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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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largest and oldest science and technology park in Korea, Daedeok Innopolis has 29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5 universities. Every year these research organizations of Daedeok Innopolis are generating more than 7 thousands technology patents and the government tries to commercialize technologies through simple technology licensing to private companies. To facilitate the technology transfer, the new mechanism named research institute spin-offs has been exclusively granted to Daedeok Innopolis in 2006. Since then, the Innopolis Foundation has put lots of effort to activate the mechanism in order to create more commercialization of R&D results from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This study is undertaken to review the interactive environment of the technology transfer in Daedeok Innopolis and study the unique mechanism which enables Daedeok Innopolis to proceed technology transfer effectively and in particular, looks at the role which can be played by the Innopolis Foundation as a government agent of the policy aimed at facilitating commercialization of using technologies developed by GR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