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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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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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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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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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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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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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학연협력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협력형태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협력연구가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지, 협력연구는 주관기관 유형 및 협력파트너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신규고용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연구는 단독연구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는 비영리기관과 협력할 때 논문, 특허, 신규고용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반면 민간기업간 협력연구에서는 논문, 기술이전 등의 성과창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에서 민간기업과 협력할 경우, 특허, 기술이전 등 지식 공유 확산 차원의 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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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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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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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5년부터 사회기반(SOC)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필요시설 조기 확충의 일환으로 미국 등의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사업을 벤치마킹한 BTL(Built-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사업초기 재정투자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VFM : Value for Money)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BTL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추진단계별 경제성 분석 방식(VFM분석, 추정사업비 산출, 입찰가격평가 등)의 적정성, 개선필요성 및 대안을 분석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직군별, BTL사업 추진단계별, 개선대안별 교차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사업비용 대비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운영비 산출 및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투자 적격성 조사의 정량적 분석(LCC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 BTL환경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경제성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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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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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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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echnical tie-up between private corporations and an army in developed countries has increased a lot, and the trend is spreading through developing countries rapidly. To cope with the circumstance actively, the dual use technology program for both private corporations and an army was begun in Korea in 1998. With the program, overlapping investment was resolved and technology transfer was stimulated. And the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saved considerable national budget and made possible economic profit. Yet, the combination project of 4 ministries and offices showed problems such as loose cooperation and, low industralization record. However, developed countries are out of the mere stage of du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turn into broad technical tie-up including future prediction,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nd the private company's leading participation and they are systemizing them very fast. Korea also set up the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with the blueprint of future military force improvement, budget increase for national defense research, and increased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ions, and create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m. The innovation of national defense system brings forward the need to link the private and military innovation. Korea has pursued the fast growth through assimilation, absorption, and improvement of foreign technology. But now, Korea has to focus on self innovation, original technology, parts and material. As this applies to private companies and military equally, it is important to concentrate limited resources for the effective technology cooperation. Considering this, the strategies to activate the dual use technology are program concept and range extension, task-deduction way improvement and future-oriented common task deduction, and promotion system improvement.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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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C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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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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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대다수의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에 보관된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USB 케이블을 이용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복사하는 방법은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보안 솔루션 기업은 중개서버를 두어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복사 프로토콜의 보안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격을 보인다. 우리는 네트워크 도청을 통해 사용자의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복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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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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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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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is rapidly changing knowledge-based society,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newly established m May 2009 as a quasi-government institute with the integration of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TTC(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ransferring and commercial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Generall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ntracts which are very detailed, complex and diverse. To solv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agreement on the amicable settlement by the use of Arbitration Clause.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it is quite recommend for arbitr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foster the strong campaign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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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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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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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되는 사립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폐교 후 대학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기록관리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관과 관리업무 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기록과 폐지기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통계서비스를 활용해 폐교 사립대학의 현황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는 조사된 폐교 사립대학 중 가장 최근에 폐교되었고, 규모가 큰 서남대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록 유실 방지를 위해 폐교 시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의무화이다. 둘째, 폐교 사립대학 지침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해야 한다. 셋째,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사립대학의 폐교가 진행되었을 때,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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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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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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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통카드자료에서 철도이용승객이동은 단말기ID 순서로 나타난다. 최초 단말기ID는 진입역사 Tag-In노선, 최종 단말기ID는 진출역사 Tag-Out노선, 중간 단말기ID는 환승역사 Tag노선정보를 각각 포함한다. 과거 3개 공사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만 참여하던 수도권도시철도는 최초 및 최종 단말기ID로 표현된 OD만 존재했다. 최근 (주)신분당선, (주)우이-신설경전철 등 민자기관진입으로 진입환승노선 단말기ID와 진출환승노선 단말기ID가 포함된 Chain OD가 보편화되었다. Chain OD를 통한 정확한 경로구축과정은 수도권철도운송기관의 수입금배분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네트워크에서 경로탐색은 Chain OD에 대한 최적경로탐색의 문제로 전환되어 새로운 해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철도네트워크에서 단말기 Chain OD의 최초 단말기ID와 최종 단말기ID 간의 최적경로탐색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때 Chain OD에 민자노선환승 TagIn/Out를 반영하여 최적경로를 탐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링크표지로 구축된 3가지 경로탐색기법( 1) 노드 - 링크, 2) 링크 -링크, 3) 링크 -노드 )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가산성경로비용을 토대로 제안된 기법이 최적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한다.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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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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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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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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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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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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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ackground: The treatment success rates in patients with tuberculosis are known to be lower in the private sector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To improve treatment outcomes in the private sector we developed a public-private collaboration model for strengthening health education and case holding activities with public health nursing in the private sector. Methods: We performed a prospective cohort study in new smear positive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reated at private hospitals, selected by non-randomization, with an intervention consisting of health education and case holding activities by specially trained public health nurses (intervention group) results were compared with cases treated without the intervention (conventional group). Physicians were asked to treat both groups routinely. The treatment outcomes of patients under treatment by the National Tuberculosis Programme were also analyzed for comparison. Results: There were 172 cases each in the intervention and conventional groups. The mean age was 48.9${\pm}$19.0 and 48.2${\pm}$19.7 in the respective groups (p=0.66). The PHN interacted with the cases in the intervention group by initial face to face interview and telephone calls an average of 7.1${\pm}$9.2 times during the initial six months. The intervention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treatment success rate, 91.6%, (Rate Ratio [RR]; 1.23, 95% Confidence Interval [CI]; 1.12-1.36), lower default, 3.6%, (RR; 0.31, 95% CI; 0.13-0.75) and transfer-out rate, 3.0%, (RR; 0.32, 95% CI; 0.12-0.86) than the conventional group where they were: 75.0%, 11.6%, 9.3%, respectively. The success rate was even higher than the rate (80.5%) of 1,027 cases treated in health centers (RR; 1.11, 95% CI; 1.05-1.17). Of the completed cases in the intervention group, 82.2% regarded the role of the public health nurse as very helpful. Conclusion: The treatment success rate, of tuberculosis patients in the private sector, was significantly improved by an intervention using a public-private collabor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