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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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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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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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We see an energy fucused smart city evolution of the UK along with the project of "Smart London Plan (SLP)." A theoretical logic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has been discussed and a research framework of evolving energy focused smart city is formulated. The starting point is the silo system. In the second stage, the private investment in smart meters establishes a basement for next stages. As results, the UK's smart energy sector has evolved from smart meter installation through smart grid to new business models such as water-energy nexus and microgrid. Before smart meter installation of the government, the electricity system was centralized. However, after consumer engagement plan has been set to make them understand benefits that they can secure through smart meters, the customer behavior has been changed. The data analytics firm enables greater understanding of consumer behavior and it helps energy industry to be smart via controlling, securing and using that data to improve the energy system. In the third stage, distribution network operators (DNOs)' access to smart meter data has been allowed and the segmentation starts. In the fourth stage, with collaboration of Ofwat and Ofgem, it is possible to eliminate unnecessary duplication of works and reduce interest conflict between water and electricity. In the fifth stage, smart meter and grid has been integrated as an "adaptive" system and a transition from DNO to DSO is accomplished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Microgrid is a prototype for an "adaptive" smart grid. Previous steps enable London to accomplish a platform leadership to support the increasing electrification of the heating and transport sector and smart home.
최근에 들어 웹 서비스를 이용한 e-비즈니스를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업들이 웹 서비스를 이용한 e-비즈니스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발한 비즈니스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고,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웹 서비스의 등록과 검색의 지원을 위한 표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OASIS에서는 웹 서비스에 대한 레지스트리 표준인 UDDI를 정의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3.0 표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아직 국내에서는 UDDI 3.0표준을 지원하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웹 서비스 표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몇몇 업체만이 테스트 버전만을 공개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UDDI 3.0표준을 지원하는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SQL표준을 지원하는 관계형 DBMS를 지원하고 있으며, UDDI의 모든 기능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웹 서비스 기반의 e-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서 중요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지역 정보화 실태분석을 한 결과, 첫째, 강원도민은 64.7%이상이 정보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40대가 20대보다,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처리, 정보전달 방법, 정보획득 방법에 있어서 정보통신의 이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화 홍보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은 전시회, 학술행사, 강연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추진 사업의 연중계획 입안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지금의 속도로 정보화를 추구한다면 21세기 초에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원도민들은 타시도에 비해서 정보화 정책 추진속도가 늦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도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한 확산전략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지역정보화의 가장 기본 목표인 주민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보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2) 도내의 산업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3) 도내 정보중추기능의 거점도시 형성과 도농간,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룬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based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including potential analysis can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to develop the national plan for renewable energy deployment but also to make strategic investment decision in the private sector.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IER) has been developing domestic maps about several resources such as solar, wind, hydro, biomass, and geothermal, as well as conducting research on methodologies for potential analysis. Furthermore, the institute is trying to transfer related technologies and know-how to foreign countries, recently.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business model of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From the value chain analysis, we focus on the government-side market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evel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and the support of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plan. For about 180 countries, we segment the customers according to the consideration of economic capacity, renewable energy resource capacity, existence of renewable resource map, current port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y capacity, and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we conclude that the target customers are non-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on-OECD) countries or some OECD countries, their per capita GDP are under the average among OECD countries, that do not have renewable resource map yet. We segment the target customers into four groups, and suggest different strategies for market positioning and financing strategy based on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SWOT) analysis. This study can help to develop the business strategy abou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 map in foreign countries.
본 연구는 정부 주도사업이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 준거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전망이론과 인적자원 이론을 접목하여 창업자의 인적자원 요소들을 준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정부 주도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투자자의 준거점에 변화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이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연구 자료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국판 뉴딜에 해당하는 기업 51개와 해당하지 않는 기업 49개를 조사했으며 창업자 과거 창업 경험, 기술 산업 경력 기간, 경영관리 경력 기간, 최종학력 교육연수, 그리고 최종 졸업학교의 명성을 준거점으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회귀분석 결과 졸업학교 명성이 정부 주도사업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의 준거점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내 액셀러레이터 시장에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의 수립을 위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효과를 점검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그 역사가 짧고 정량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재무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지분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112개 스타트업의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공동투자가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익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강점인 지원 사업을 결합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성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공공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주도로 설립된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는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을 정리하였고,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ICT 디바이스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D·N·A 기술수요, 경영 애로사항,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서의 메이커스페이스 고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D·N·A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존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확대해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기존 사업의 디지털전환 융합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메이커스페이스를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지원방식을 수정하여,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에 이관하고 그 안에서 산학연 참여주체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가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디지털전환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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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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