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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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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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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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기초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 질서는 깨지고, 개개 국가나 정치집단은 각자 자유로운 삶의 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경쟁하였다. 바로 그 와중에 새롭게 나타난 기업 형태 내지 전쟁의 형태변화중 하나가 민간군사기업이다. 민간군사기업은 군사공급기업, 군사자문기업 및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분된다. 민간군사기업은 주로 군사지원기업에서 출발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용병(mercenary)과는 구별된다. 다른 경우와는 달리 군사공급기업은 총포로 무장하여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특별히 제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민간인이 원칙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인 군사공급기업(MPF)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 경우 일본의 해적행위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 제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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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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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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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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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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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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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논문은 민간경비 산업과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현실에서 민간경비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이론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논문이다. 민간경비의 조직은 조직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일반 다른 조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도 사적(私的) 영역이면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사 조직과 사회단체, 기타의 결사체와는 다른 측면에서 민간경비 조직에 대한 관리의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영리추구를 위한 경영기법도 도입이 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조직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행태론적 리더십'의 적용 가능성을 민간경비의 조직에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직 관리에 대한 행태이론(Behavioral Theory)은 리더의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이론으로서 구성원들의 추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리더의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행태론적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보다는 리더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행위가 리더쉽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는 리더의 행태에 따른 추종자의 만족정도를 연구함으로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행태적 관점에서 접근(behavioral approach)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추종자들로 구성된 집단내부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리더십의 내용이나 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명하복관계의 전제적 리더 유형으로 상징되고 있는 민간경비 조직에 있어서 행태론적 리더십의 적용은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영관리적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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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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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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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스마트카드는 사용자의 인증, 접근제어, 정보 저장·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에 보안성이 매우 뛰어난 기반으로 부각 되고 있으며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에 의한 위 ·변조 가능성 역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 암호화 기반에서의 각 다중화와 암호키 다중화 기법을 사용하여 위 ·변조를 차단하였고 또한 위 ·변 조의 검증을 위해 원타임패스워드와 결합된 PKI 기반 인증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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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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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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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데이터의 대용량화로 인해 스토리지 시장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클라우드 및 USB, 외장 하드와 같은 저장 매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TB 단위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며 기업용 저장 장치 뿐만 아니라 개인용 저장 장치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NAS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NAS 제품 중 국내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소형 NAS 두 개, 대형 NAS에서 한 개의 제품을 선정하여 활성상태의 NAS에서 내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와 기법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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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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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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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큐리티 시장은 매년 7${\sim}$8%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가운데에서도 향후 산업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시큐리티 시자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전명하기 위해 그 동안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시큐리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큐리티, 범죄, 경찰, 인구, 사회, 경제, 정보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범죄의 증가와 국가경찰력의 한계,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중산층의 확대 등은 국내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시큐리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빠른 노령화속도와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와 개인의 범죄방어력을 감소시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지구촌화현상은 국내에도 물적 인적교류로 인한 검색과 감시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국내의 눈부신 IT기술의 발전 또한 시큐리티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시큐리티 시장을 수요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로 인해 시큐리티 사업의 성장에서 고려해야 할 제도적${\cdot}$법률적 환경, 기술수준, 정치적 환경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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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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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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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article summarizes the structure of China's current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reviews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s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China's medical security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basic medical insurance (BMI) and PHI. Among them, the BMI provides reimbursement of basic medical expenses for the insured persons according to different proportions. PHI is a necessary supplement to the BMI and provides assistance to the insured persons in the event of illness or accident. By having PHI, people can obtain medical protection outside the coverage of BMI. In the development of PHI in China, the total medical cost is high and the insurance market size is large, but the proportion of PHI expenditure is low and the personal burden is high. Through this Chinese case, it will be helpful for mutual development between Korean PHI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Korean insurance compan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for removing the medical burden on the people.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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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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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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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paper analyzed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erms of the basic values, formulated problems and reform plans, implementation methods, and supporting groups. The medical security plan was insisted by social security specialists and social activist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coops in order to enhancing equity and right of the people. However, its perspective was limited to promoting security instead of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The government proposed the health care reform plans in 1994 and in 1997, focusing on promoting efficiency by remedying many problem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lack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upporters. Recently, two opposite proposals were issued. The market reform plan paid attention to revitalizing the market function to promoting efficiency by allowing hospitals to treat private patients instead of applying the medical insurance regulation. The government reform plan focused on intensifying governmental planning and interven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order to removing inefficiency and promoting equity with the supports of social activists and labor un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promote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the health care system.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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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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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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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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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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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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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