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도하에서 DDA(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에 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전자상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21C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시대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망인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우리정부도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02년 11월 l일 현재 l천만의 가입자를 갖는 세계 l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적인 대안과 전자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길 기술로는 USN, RFID, Homenetwork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은 상황인식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람, 사물, 환경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선 및 무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정보 프라이버시, 광의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본 연구는 USN 환경 하에서 상황 인식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각 기술들은 보호의 영역들을 세분화 시킨 정보 프라이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 프라이버시의 개념적 재해석과 기술적 제시를 통한 통찰력과 종합적 해결 방안을 기대해본다.
대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징벌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규제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상시 접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적극적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중소민간경비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도구의 제공이다. 셋째, 종사자 및 업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Recently,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being applied to smart factory, finance, healthcare, and so on. When handling data requiring protection of privacy, distributed learning techniques are used. For distribution of information with privacy protection, encoding private information is required. Minimal codes has been used in such a secret-sharing scheme.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mal codes for application in distributed systems. We briefly deals with previously known construction methods, and presents extension methods for minimal codes. The new codes provide flexibility in distribution of private information. Furthermore, we discuss application scenarios for the extended code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of September 2011,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were applied only to the certain sectors such as information & communication network, financial institutions, public sector etc. for the time being has been expanded to apply to all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because the public institutions are obliged to be mandatorily conducted of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t will be enforced in earnest for each agency's informationization business that hand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ost derived vulnerability and set up the improvement measure to supplement it with the examples of 10 of all the institutions conducting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the year 2011. And, I suggest the measures to be prepared by the institutions to obser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ient's perception of the nurse's behavior in protecting patient privacy and to make suggestions for medical facilities to increase protection of patient privacy. Method: The research was a survey study The data on protection of privacy in primary nursing, for physical privacy, of patient information and in private conversations were collected in October 2005 from 187 pati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Frequencies, means, t-test, ANOVA, and $x^2$-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PSS 13.0 for Windows program was used. Results: The mean score for patients' perception of nurse protection of their privacy was 3.3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rotecting patients' privacy according to gender for private conversation, according to level of education for all but physical nursing and for number of admissions for total score and for primary nurs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a) Institutional polices and nursing guideline should be clearly stated as to the nurses' duty to protect patient privacy. b) Medical facilities should be arranged in a way that allow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and should focus on patient privacy. c) It is necessary of nurses to receive periodic in-service education on protecting patient privacy.
본 연구는 정보를 빠르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건강정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경기도 소재 대학교 3개 학과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민감도는 민감정보, 건강정보, 일반개인정보 순으로 높았다. 민감정보는 주민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에서, 건강정보는 진단명, 검사결과, 과거병력, 투약정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년이 미성년보다, 고학년일수록, 개인정보보호교육 경험자가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민감도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의사는 공공 및 의학연구보다 영리목적일 경우 제공불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주민번호, 성병과 같은 진단명의 공개나 과거 병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였다. 보건 전공계열 학생이 기타 계열의 학생보다 의학연구나 교육 공공목적에 정보제공의사가 높아 교과 학습을 통해 공공목적이나 의학연구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정보는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의학 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보의 활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 또는 정보관련 교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이터 및 개인정보보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피해와 금융피해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탐색 및 검출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연구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삭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패턴추출 연구와 완전삭제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정보의 패턴추출 및 완전삭제 실험을 하였다.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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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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