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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Non-public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Archives : Focused on the Seoul Archives and Gyeongnam Archives)

  • 김지호;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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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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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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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저작권 요청 사례 분석 (Analysis of Copyright Cases on Archives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 김주연;최재황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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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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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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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Records)

  • 김지훈;김익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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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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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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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이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해외 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련 법령과 제도,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현황과 지원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정의와 기관 간의 역할 지정, 층위에 따른 네트워크 협력 방향을 제언하였다. 특히 특정 기관 중심의 협의체가 아닌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cords in Closed Private Universities: Focused on "Seonam University")

  • 이재영;정연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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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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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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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 문서고에 단순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폐교대학 기록물은 차후 쟁송과정에서 법적·증거적 가치를 가진 주요기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체계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후속작업을 제거하고,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13개교의 이관기록물 중 유일한 종합대학인 서남대를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분석을 실시하고, 이관기록물 목록과 폐교과정에 대한 특이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폐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제안하였다.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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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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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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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Life History Research Based Private Documentation)

  • 최인혁;이영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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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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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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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즉 개인이 생산한 개인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흩어진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물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과 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에 앞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개인 기록화에 적용하는 것은 생애에 바탕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 간의 관계를 밝혀 개인 기록화의 필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심층적인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의 구성과 특성을 통해 기록학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 기록화의 바탕을 마련한다.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 (How to Establish Local Archives in Korea)

  • 박찬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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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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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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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ased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enacted from the year 2000, the Korean local districts, in a near future, will establish local archives. According to this law, the archives of provincial states and municipal cities are to be conserved permanently, whereas the archives of local districts are to be conserved temporally. Subsequently, the important archive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permanent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ial archives. However the Korean local districts, which are well known for long history of self-administration, are better to preserve permanent documents in their own archiv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rchives to collect and compile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as well. Also it is advisable for the local archives to associate with local citizens by holding lectures and exhibitions which would endow the archives a status as the cultural centre for local districts. By doing so, the local archiv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population for their cultural and practical necessities than the remotely municipal archiv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ule of field preservation, it is better to conserve documents in the local archives. If the government will decide to transfer permanent documents to the municipal archives, the local archives are recommended to keep micro-film copy by themselves.

대학의 설립자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iversity's Management of the Founder's Private Records)

  • 오의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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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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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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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학의 중요 기록물은 행정기록 이외에 대학과 관련된 인물의 개인기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학의 설립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와 수집전략 구축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로 기능 및 주제 분류 그리고 형태분류로 구성되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수집전략으로는 분류체계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향후 기록 수집을 위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수집처 및 생산자로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개인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기록사랑마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군 기록사랑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an Archive Village Project and Its Improvement Plan: The Case of I County)

  • 오유진;한희정;육혜인;김수정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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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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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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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고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하여 지원 운영해오고 있다. 기록사랑마을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인 만큼 예산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본래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현재 현황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중 I군을 방문하여 접근성, 전시내용 및 방법, 시설 및 장비 등을 관찰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3명의 지역 관계자, 8명의 마을주민, 1명의 국가기록원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사랑마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기록사랑마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사랑마을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마을에서 그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toM을 활용한 민간기록물 관리방안 -'기록사랑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s to Manage Private Records Utilizing AtoM (Access to Memory): Focused on 'Archive Village')

  • 육혜인;김용;장준갑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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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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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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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민간영역의 중요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지정되고 있는 기록사랑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2014년 기준 3,000여 점에 달하지만, 기록물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기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들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사랑마을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앞선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자 의견 가운데 하나인 '기록물의 전산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록사랑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 '인력과 비용 문제', '시스템 구축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웹 기반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로 주목받고 있는 AtoM(Access to Memory)을 활용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