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 기반의 헬스케어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공유 플랫폼을 소개한다. 여기서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한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이용하여, 환자가 본인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관들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동의하에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 공유를 해준 환자가 보상받는 구조이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통해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델에 비해 강화된 보안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과 본 연구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환자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In the new millennium people are facing serious challenges in health care, especially with increasing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One of the most common NCDs is cancer which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developed countries and in developing countries is the second cause of death after heart diseases. Cancer registry can make possible the analysis, comparison and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ncer strategies and planning. Information technology has a vital role in quality improvement and facility of cancer registries. With the use of IT, in addition to gaining general benefits such as monitoring rates of cancer incidence and identifying planning priorities we can also gain specific advantages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for a lifetime, creating tele medical records, possibi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by patient, patient empowerment, and decreasing medical errors. In spite of the powerful role of IT, we confront various challenges such as general problems, like privacy of the patient, and specific problems, including possibility of violating patients rights through misrepresentation, omission of human relationships, and decrease in face to face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By implementing appropriate strategies, such as identifying authentication levels, controlling approaches, coding data, and considering technical and content standards, we can optimize the use of I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e need for identifying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modern IT on cancer registry in general and specific aspects as an approach to cancer care management.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테러의 예방과 항공보안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항공보안프로파일링 기법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용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항공프로파일링으로는 Secure Flight,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등 각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 정보구축 및 구축정보의 일원화하는 것이다. 둘째, 항공테러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프로파일링을 활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프라이버스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테러예방 및 보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et up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By visit-studying the actual in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5 different kinds' domestic Correcting Facilities and 5 domestic police detention facilities and 2 foreig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comparing them to the existing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cell facilities, tha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had been analyzed to extract the main concepts and the planning scheme for the Standard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By reserching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tee's Anual Reports, three different indexes were picked out for those analysis : 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These three indexes will be used as Key factors for the planning of interior architectural environment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at the Korean Police Stations.: (1)the Environmental control index to establish the Space Program, the Spatial Hierarchy and the horizontal & vertical Security Blocks, (2)the Detention Service support index for the central Environmental Control & Security System, the Secured Privacy for both detainees & police offices, (3)the Environmental support index for the gender-respected segregation of cell zones, the psychological & physical safety design factors, the construction standards of all rooms in a detention fac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tandard Plans and Regulations for the Korean Police Detention Facilities" to re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본 논문은 잊혀질 권리 구현이 지극히 이상적인 정보삭제의 개념을 벗어나 보다 현실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관점의 실현범위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법제 및 기술/서비스 동향을 문헌조사 방식으로 조사 및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위해 서비스 실현수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유형과 정보특성, 법제/기술을 고려한 분류 기준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서비스(시스템)의 실현수준을 파악 하고 보호대상별 다각적 규제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잊혀질 권리 실현범위 매트릭스(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법제 등 사회공학과 공학을 결합한 복합학문, 융합학문의 연구 분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의 실질적, 구체적 범위를 규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적 구현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와 인력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의 줌, 구글 미트와 같은 서버-클라이언트 기반의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서버는 회의키를 이용하여 회의 멤버 및 회의 내용을 제어한다. 만약 서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서버에 의한 조작 및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 멤버들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버의 도움 없이 모든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의키 생성 및 분배 기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상 수정될 수 없고 누구나 그 실행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 기반의 회의용 키 분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키 분배를 위한 스마트계약 발행, 회의키 생성 및 검증 단계로 구성된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의 역할을 대체하며, 회의 멤버들은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프로토콜에 따라서 회의키를 생성한다. 제안한 방법은 화상회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회의 멤버 이외의 다른 사용자들은 회의키에 접근할 수 없다.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가 서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요청할 때, 사용자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사용자 인증 과정을 통하여 서버는 사용자가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접근 권한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에 발맞추어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여러 인증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익명성을 제공하는 인증 스킴이 제안되고 있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스킴은 사용자의 적격성을 입증하고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는 매우 실용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사용자 익명성 제공 속성기반 인증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를 인증하는 기술 중에서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속성기반 인증 스킴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계산량 측면에서 효율성을 취하고 사용자는 한 번의 등록으로 속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원격 서버에게도 안전한 익명성을 제공받으면서 서버와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처리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그 첫 번째로 데이터 자체의 문제점을 지닐 것으로 보이는 가짜 정보를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와 정치 관련 가짜 뉴스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과정과 그 결과의 문제점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을 들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엔지니어를 검색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프라이버시권, 정보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측면의 당면한 문제를 지적한 점과 빅데이터의 활용 과정인 수집, 처리, 사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각각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AI 기술이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며, 서비스로 환경에 배포된 모델들은 지적 재산권과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모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블랙 박스 상태로 배포된다. 블랙 박스 환경에서 공격자들은 모델 출력을 이용해 학습에 쓰인 데이터나 파라미터를 훔치려고 한다. 본 논문은 딥러닝 모델을 대상으로 모델 종류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공격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모델의 구성 레이어 정보를 직접 알아내기 위해 모델의 종류를 추론하는 공격 방법을 제안한다. MNIST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ResNet, VGGNet, AlexNet과 간단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까지 네 가지 모델의 그레이 박스 및 블랙 박스 환경에서의 출력값을 이용해 모델의 종류가 추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식인 대소 관계 피쳐를 딥러닝 모델에 함께 학습시킨 경우 블랙 박스 환경에서 약 83%의 정확도로 모델의 종류를 추론했으며, 그 결과를 통해 공격자에게 확률 벡터가 아닌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모델 종류가 추론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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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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