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신규시장창출, 연구기획비용절감, 사업화 성공률 증대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로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 R&D 기여율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의 총합은 2011년 가격기준으로 921.3억원으로 도출되며 연구개발 투입비용(2012-2017년까지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현재가치로는 149.9억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B/C ratio는 6.15으로 도출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1.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의 총합은 1,250.3억원, B/C ratio는 8.34,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0.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은 592.2억원, B/C ratio는 3.95가 도출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라봉 수급 모형(동태 축차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라봉 수급부문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 시나리오 도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시뮬레이션 기간: 2011~2021년). 시뮬레이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준예측결과, 2021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취가격은 각각 2,051ha, 62,049톤, 2,527.4원/kg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 I에 의한 전망결과, 2021년 재배면적 2,079.4ha, 생산량 62,984톤, 농가수취가격 2,836.3원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II에 의한 2021년 재배면적 2,039.5ha, 생산량 61,647.톤, 농가수취가격은 2,417원으로 각각 전망되었다. 끝으로, 시나리오 III에 의한 전망결과, 2021년 재배면적 2,053.7ha, 생산량 62,124.4톤, 농가수취가격은 2,574.8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한라봉 수요 감소는 한라봉 가격 하락 및 산업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라봉 수출 및 가공 확대는 산업성장 및 소득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속적 수익 창출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고객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객 성과에 초점을 두었으며, 고객 신뢰, 고객 만족, 고객 충성도를 고객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고객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기업과 고객 간의 가치 일치성, 가격 공정성, 서비스품질을 도출하였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소비자 204명을 대상으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객 만족은 고객 신뢰와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고객 신뢰도 고객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의 일치성이 높을 때, 고객 신뢰와 고객 만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도 고객 신뢰와 고객 만족 형성의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격 공정성은 고객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고객 신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4개 원전 운영국, 22개 제조업군을 대상으로 전원에서 원전이 차치하는 비중의 변화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원전비중 변화는 전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태적 패널데이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6개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기 가격은 0.8%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주요 6개국에 국한된 분석 결과에서는 원전 비중이 1%p 증가하였을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및 생산량은 단기에 0.16% 및 0.23%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는 0.51% 및 0.85%에 달하였다. 전력요금 절감을 통하여 원전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력시장의 제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전력가격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큰 국가에서 전력요금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전 축소정책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전력요금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분수공적분 개념을 이용하여 KOSPI200지수와 지수선물가격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것을 위해 로그변환 현 선물가격 각각의 분수차분계수를 주파수영역 (frequency domain)의 GPH 추정량을 구한 다음, 현 선물 회귀식의 추정을 통해 도출한 균형오차의 차분계수와 비교하였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공적분방법에서 규명하지 못한 금융시계열자료의 통계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수차원의 차분구조모형에서는 공적분검정을 통한 장기균형관계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ADF 단위근 검정과 KPSS 정상성 검정에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어 두 시계열을 I(1)으로 확정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둘째, GPH 추정량를 이용하여 차분계수를 추정한 결과, 두 시계열 모두 불안정한 장기기억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식별되었고 균형오차는 정상적인(stationary) 장기기억구조를 가져 현 선물가격간에 분수공적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논문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장기균형관계를 국내 선행연구에서 이용하지 않았던 분수공적분을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How effectively a wind farm captures high market prices can greatly influence a wind farm's viability. This research identifies and creates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that result in various capture prices (average revenue earned per unit of generation) that can be seen among different wind farms, in the current and future competitive SMP (System Marginal Price) market in South Korea. Through the use of a neural network to simulate changes in SMP caused by increased renewables, based on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s extensive wind resource database for South Korea, the variances in current and future capture prices are modelled and analyzed for both onshore and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Simulation results shows a spread in capture price of 5.5% for the year 2035 that depends on both a locations wind characteristics and the generations' correlation with other wind power generation. Wind characteristics include the generations' correlation with SMP price, diurnal profile shape, and capacity factor. The wind revenue cannibalization effect reduces the capture price obtained by wind power generation that is located close to a substantial amount of other wind power generation. In onshore locations wind characteristics can differ significantly/ Hence it is recommended that possible wind development sites have suitable diurnal profiles that effectively capture high SMP prices. Also, as increasing wind power capacity becomes installed in South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wind power generation be located in regions far from the expected wind power generation 'hotspots' in the future. Hence, a suitable site along the east mountain ridges of South Korea is predicted to be extremely effective in attaining high SMP capture prices. Attention to these factors will increase the revenues obtained by wind power generation in a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주택체제 개혁, 주택금융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부동산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동산투자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후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잠재적 이익기회가 많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외자부동산기업의 투자영역은 주택에서 오피스 빌딩, 고급상가 등으로 다양화해지고 경영분야도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중개서비스, 임대경영,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중국을 경제발전이 앞선 동부 16개 도시와 중서부 19개 도시로 구분하여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분야 대출총액, 이자율, 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동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서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수의 경우 양지역 모두에서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동산분야 대출총액과 이자율은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국제학교의 계기가 된 인천 송도국제학교를 대상으로 국제학교 입지가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분석이다. 개교 후 10년이 경과한 최근 시점에서 국제학교 인근지역 아파트를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계획도시로 설계된 송도국제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코로나 이후의 부동산 과열시기를 피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안정기에 해당하는 2018-19년도를 시간적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국제학교 주변에 형성된 학원가와 국내외 대학의 송도캠퍼스 개교 등 '신 교육특구' 의 도시이미지를 고려하여 교육요인 변수를 추가하여 전통적 헤도닉 가격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결정요인에서 차이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국제학교 가격영향력이 다른 변수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셋째, 국제학교 영향력은 매매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계 주요 도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 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중교통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에 대한 쉬운 접근성이 그 이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부동산 가치 평가와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기존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수요-공급 기반 접근성 기법으로 서울시 지하철역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한다. 그 다음 그 영향을 용도별, 분위별 토지가격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층헤도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지하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한 접근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영향은 비주거용보다 주거용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총 세 개의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 가운데 Exponential 함수에 의한 접근성은 주거용 토지가격에 가장 적합했으며, 비주거용 토지가격에는 Power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셋째, 토지 가격 분위별 영향을 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가격 모두 가장 비싼 분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위별 가격에서도 모형적합도 측면에서 주거용은 Exponential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 비주거용은 Power 함수로 측정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투자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평가,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한 우발이익의 회수 방안 모색, 대중교통 투자로 인한 주거비 상승 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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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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