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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Design of Designing GHG Emissions Trading)

  • 박순철;최기련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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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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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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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 10여 년 만에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국제법으로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에 관한 국가 의무부담 협상시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문을 필두로 의무감축량을 배분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산업부문에서는 다시 업종별, 더 나아가 개별 기업단위로 감축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문제는 개별 사업체가 감내해야 하는 감축량의 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감축비용의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과거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5%, 2002년 기준)을 대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준연도(2002년 또는 2002년~2004년 평균) 대비 의무이행기간(2006~2007년) 동안 음(-)의 감축목표를 설정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감축옵션을 활용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무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비용효과적 수단이라 평가받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더라도 현재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배출권 또는 크레딧의 가격(CER 기준 5달러: 약 6,000원)보다 높은 수준(약 13만 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의무부담에 따른 국내 기업간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할당량에 따른 거래만으로는 온실가스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고, 연구의 결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시장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인센티브의 경우 양을 늘릴수록 비용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이 지나면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등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크레딧의 시장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전체 감축목표량의 30% 수준,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계저감비용의 40% 수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경우에는 30% 수준이 최적 상태임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프로젝트 크레딧을 활용한 경우에는 첫째, 국가 의무부담 이전의 조기행동(Early Action) 활성화, 둘째, 국내 흡수원 사업의 활성화, 셋째, 해외 개도국에 대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활성화, 넷째, 배출권거래 참여기업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버전의 공동이행제도), 다섯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국내 버전의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실제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시 참여 대상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시장 활성화를 마련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 한계저감비용 및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옵션에 관한 사전 파악을 통해 정부와의 감축의무 배분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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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지방유화제 첨가가 비육후기 한우거세우의 발육과 도체성적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upplemented PROSOL® as an Emulsifier on Growth Performance and Carcass Characteristics in Hanwoo Steers of Final Fattening Period)

  • 정준;황정미;성낙일;김정배;황일기;김용철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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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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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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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우 거세 비육우에 출하 전 90일간 지방유화제를 첨가 급여하거나 지방유화제를 함유사료 급여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당증체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TP구에서 낮았으나 DSP구와는 차이가 없었다(P>0.05). 사료요구율은 대조구와 DSP구에 비하여 TP구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수송감량과 도체수율에는 지방유화제의 첨가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유화제 첨가유무가 육량형질(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냉도체중 및 육량지수)에 영향하지 않았고, 등지방두께는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TP구와 DSP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두꺼운 경향을 보였다(P>0.05). 근내지방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TP구와 DSP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처리간의 차이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001). 조직감과 성숙도가 대조구에 비하여 TP구와 DSP구가 개선되어(P<0.01), 육질등급은 대조구에 비하여 TP구와 DSP구가 매우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TP구에 비해서 DSP구 역시 유의적인 개선효과가 인정되었다(P<0.0001). 지육 kg 당경락가격은 대조구(17,650원)에 비하여 TP구(18,586원) 및 DSP구(19,266원)가 높았다(P<0.01). 육질등급출현율(1등급이상)은 대조구 55.4%, TP구 88.9% 및 DSP구 100%의 출현율을 보였다. 도체형질간의 상관관계에서 출하체중은 등심단면적(r=0.41), 냉도체중(r=0.93) 및 성숙도(r=0.38)와 정의 상관관계 (P<0.01)에 있고 조직감과 부의상관 (r=-0.24, P<0.05)이었다. 등지방두께는 육량지수와 육량등급에 부의 상관(r=-0.97, -0.89, P<0.01)이었고 등심단면적과는 정의상관(r=0.30, P<0.05)을, 근내지방과는 정의상관(r=0.34, P<0.01)이 있었다. 등심단면적과 정의 상관에 있는 형질은 냉도체중(r=0.44, P<0.01), 근내지방도(r=0.39, P< 0.01) 및 육질등급(r=0.41, P<0.01)이었다. 수용성 지방유화제를 한우 비육후기 사료에 이용할 경우 포화도가 높은 우지의 함량을 줄이면서 불포화지방산의 체내 저류시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사료중의 지방급원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내지방도를 현저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한우 비육후기사료에 활용할 경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우 거세우에서 수행한 본 연구의 이 같은 발육성적과 도체의 성적을 고찰함에 있어서 단계별 혈액분석과 등심중의 지방산조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성 전통 한과류 요구도 및 수요도 조사 (Investigation of Requirement and Demand toward for Functional Traditional Hangwa(Korean Cookies) of Tradition)

  • 복혜자;최수근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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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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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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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150 adults of 20 years or older, all of whom lived in Seoul. The awareness of traditional Hangwa (Korean cookies) was shown to be relatively low, with 2.9 points on average, and the intake of traditional Hangwa for a month was 2.1 times. For the reason that traditional Hangwa couldn't become popular, and the opinion that the reason was because the price is expensive was the highest, at 3.8. The next highest reasons given were because it is difficult to buy, and because it is inconvenient to eat, at 3.0. The traditional Hangwa was shown to enjoy positive awareness as opposed to negative awareness, while the manufacturing sanitation was also recognized to be relatively clean, with 2.6 points assigned to the opinion that it doesn't taste good, and 2.7 points assigned to the opinion that the manufacturing sanitation is unclean. With regard to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Hangwa, the response that 'our tradition can be handed down' was the most often encountered, with a score of 3.9. The traditional Hangwa was appraised as excellent, with 3.6 points assigned to the opinion 'it suits our body because it is made with our agricultural products' and 3.4% for each opinion 'safe ingredients are used' and 'all ingredients are good for health'. With regard to the level of 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traditional Hangwa, the positive group was higher than 25.3% of the negative group, with 27.3% for 'agree very much' and 22.0% for 'agree'. When converted into a 5-point scale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traditional Hangwa, the group that was positive toward its development was high, with 3.4 points on average. All categories of excellence awareness were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of a functional food product (p<0.001). Consumer awareness toward the addition of traditional Hangwa functionality was generally positive, with 3.3 points or higher on average, and awareness of the aging suppression and diabetes control effects of Hangwa was also high, with 3.5 points. Next were Hangwa for diet, Hangwa for blood pressure control, Hangwa for mineral supple-mentation and vitamin additive-type Hangwa, with 3.4 for each, and Hangwa for health preservation, with 3.3 in order. With regard to the degree of interest toward functional traditional Hangwa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obese patients cited aging suppression, at 3.2, and vitamin additive Hangwa, at 3.0, while Hangwa for dieting was assigned 2.8 points. Patients with high blood pressure, blood circulation, and diabetes were all shown as having a high degree of interest in all items, while evidencing particular interest toward Hangwa for diabetes control and Hangwa for blood pressure control. With regard to intention to purchase while developing functional traditional Hangwa, the group asserting intention to purchase was higher than 60% for all items except for Hangwa for diabetes control (58.7%). The Hangwa for aging suppression was highest, at 68.6%, and shown as having intention to purchase during development in the order of vitamin additive Hangwa at 68.0%, Hangwa for mineral supplementation at 64.6%, each of Hangwa for health preservation and Hangwa for blood pressure control at 62.7%, Hangwa for diet at 62.6% and Hangwa for diabetes control at 58.7%. The considerations during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traditional Hangwa were in the following order: storage at 4.1 points, taste and level of function at 3.9 points, size at 3.5 points, and packing at 3.4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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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조(孝宗朝) 행전사목(行錢事目)과 행전책(行錢策), 성과와 한계 (The Development of Coin Circulation Institutes and their Regional Impact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孝宗))

  • 정수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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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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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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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세대단축시스템을 이용한 국내 밀 품종의 등숙기 강우에 의한 품질변이 평가 (Influence of Artificial Rainfall on Wheat Grain Quality During Ripening by Using the Speed-breeding System)

  • 박현진;차진경;이소명;권영호;최지수;오기원;이종희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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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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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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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밀 등숙기 강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백립계인 조경과 적립계인 황금알을 이용하여 출수기 이후 시기별 인공강우처리에 의한 품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자 단면은 출수기 이후 35일부터 분상질화되기 시작하였고, 출수기 이후 40일부터 ΔL값과 ΔE*ab 값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출수기 이후 55일에 조경은 종자 단면 전체가 분상질화 되었지만, 황금알은 초자질 비율이 높게 유지되어 품질변이에 강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종자 내 전분입자 촬영 결과, 조경은 출수기 이후 40일부터, 황금알은 50일부터 A-, B-granule이 분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종자 품질분석 결과, 단백질 함량은 처리시기별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회분은 출수기 이후 45일 처리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침전가는 출수기 이후 35일부터 감소하였다. 따라서 밀 등숙 전반기에는 강우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출수기 이후 40~45일부터는 강우에 의한 품질변이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립계 밀 품종은 백립계에 비하여 수발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황금알이 조경에 비해 등숙 후반기 강우에도 품질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밀 종피색와 품질변이 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