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introduce Korea's total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 2021 and their 2022 preliminary figure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As CHE includes expenditures for prevention, tracking,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compensation for losses to medical institutions from 2020, the details are also introduced. Korea's total CHE in 2021 is 193.3 trillion won, which is 9.3%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preliminary figure in 2022, 209.0 trillion won, exceeded the 200 trillion won line for the first time, and its "ratio to GDP" of 9.7% is expected to exceed the average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for the first time. Korea's health expenditures, which were well controlled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ve increased at an alarming rate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increase in health expenditure after 2020 is partly due to a temporary increase in response to COVID-19.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tructure of Korea's health insurance price hike, where the ratchet effect of increased medical expenses works particularly strongly, it is unlikely that the accelerating growth trend that has laste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stop easily. More aggressive policies to control medical expenses are requir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not only constitutes the main financing sources of the Korean health system but also has the most powerful policy means in effect for changes in the health care provision.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KURT 연구시설에 심지층 처분실증시험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전 해외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심지층 처분을 목적으로 지하연구시설을 구축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었거나, 수행이 진행 중인 공학적방벽 성능평가 시험들을 조사하였다. 주요 실증시험으로는, 스웨덴/프랑스 TBT, 스웨덴 LOT, 스위스 HEE, 벨기에 PRACLAY, 스페인 FEBEX, 일본 HORONOBE, 및 캐나다 BCE 등이었다. 각 실증시험에 대하여 시험의 목적, 시험체의 구성, 시험조건, 세부 구성도, 측정 항목, 측정기기, 및 도출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시험결과보다는 시험목적 및 시험물의 구축방법 파악에 더 집중하였다. 왜냐하면, 각국의 공학적방벽 성능시험방법의 검토를 통해 향후 KURT에서 추진하게 될 공학적방벽 실증시설의 설계에 도움을 얻고, 다양한 성능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향후 KURT 확장을 통해 공학적방벽 성능시험 터널을 확보하고, 중규모의 성능 시험시연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본 기술검토를 통해 이 때 추진할 시험내역과 시험체의 구성 및 크기 등의 상세 설계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였다.
The 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 onboard NEXTSat-1 is the near-infrared instrument onboard NEXTSat-1 which is being developed by KASI. The main scientific targets are nearby galaxies, galaxy clusters, star-forming regions and low background regions in order to study the cosmic star formation history in local and distant universe. After the Preliminary Design Review, we have fixed major specifications of the NISS. The off-axis optical design with 15cm apertureis optimized to obtain a wide field of view ($2deg.{\times}2deg.$), while minimizing the sensitivity loss. The opto-mechanical structure of the NISS was designed to be safe enough to endure in the launching condition as well as the space environment. The tolera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cover the wide wavelength range from 0.95 to $3.8{\mu}m$ and to reduce the degradation of optical performance due to thermal variation at the target temperature, 200K. The $1k{\times}1k$ infrared sensor is operated in the dewar at 80K stage. We confirmed that the NISS can be cooled down to below 200K in the nominal orbit through a radiative cooling. Here, we report the preliminary design of the NIS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학교사들이 다문화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수학교사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모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학교사들의 다문화적 역량 '실태'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교육 현장의 상황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국내외 다양한 문헌 고찰 및 상황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다문화수학교사교육을 위한 '다문화 수학교사교육 원리'를 도출하고, '목표'를 선정한 이후 그에 따르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조직하여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수학교사교육 예비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수학교사교육 예비모델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사례를 구성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학교육 현장의 상황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모델은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이후 모델 개발연구의 완성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실천기술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사회복지실천기술 관련 국내외 문헌을 기본 자료로 삼아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들을 확인하고 선별하였으며 국내의 실천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37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예비문항을 평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0개 문항이 제거되고 27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실천기술 활용 척도가 개발되었다. 척도는 5개의 하위척도로 세분화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사회복지실천기술 척도의 요인구조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준비 및 사정 기술' 척도는 사회복지실천의 초기단계에 사용되는 기술, '변화촉진 기술' 척도는 개입단계에서 사용되는 실천기술로 주로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기술, '종결 및 평가 기술' 척도는 전문적 관계를 종결하고 개입결과를 평가하는 기술, '자원연계 및 활용 기술' 척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윤리적 실천기술' 척도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에 부합하는 실천기술을 측정한다. 종합하면, 사회복지실천기술 활용 척도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필요한 실천기술,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실천기술, 환경 체계의 활용에 초점을 둔 실천기술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심층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지특성조사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지특성조사를 선도하여 수행하였던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부지특성조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AEA가 고려하는 부지특성조사 방법은 단계별 부지특성조사로 본 논문에서 소개된 해외의 경우도 이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부지특성조사는 시기별, 조사 항목별로 다수의 지역에서 개략적인 부지의 정보를 도출하는 예비 부지특성조사와 조사 결과 선정된 지역에서 보다 자세한 부지특성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상세 부지특성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상세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는 조사지역에 장심도 시추공을 굴착하여 심부 영역에 대한 지질 특성을 바탕으로, 수리지질, 수리-지화학, 암석역학, 열, 용질이동에 대한 특성을 도출해야 한다. 단계별 부지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부지 고유의 지질환경 특성은 부지특성모델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비로소 조사지역의 부지특성을 이해하고, 지층 처분에 보다 유리한 부지를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부지특성조사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보다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 및 국내 기업의 상표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및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기업 또는 개인이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와, 국내 기업 간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허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상표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자사의 상표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선등록상표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상용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표 이미지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의 기업은 자사의 상표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방대한 양의 선등록된 상표를 수작업으로 조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상표권 보호 및 선등록 상표에 대한 사전조사 수행 시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절감과,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가 선정한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능형 유사 상표 검색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ResNet V1 101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통해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이 단순한 사물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본 연구는 실제 상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실제 산업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As we have become more interested in 'competency' that means ability to do something around the world, the competency of the best performers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university curriculum as a concept of core competency. Research continues on why this competency-based education is needed compared to existing academic-oriented education, how it can be introduced into existing curricula, and how it can be developed and evaluated in detail. This study develops and validates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s that can diagnose core competencies of engineering students.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core competencies and also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s of university students. It seek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s for engineering students and then lay the foundation for competency-based teaching and learning at engineering colleges. And also it defines the concepts of core competencies and each core competency of engineering students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of competence, core competence, and core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primary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 consisted of sub-factors and questions of core competencies. It were modified through the expert validation of the primary one and then it was used as a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s for engineering students are consisted of 6 competencies, 22 sub-factors, and 91 questions. There are core competencies as follows: engineering basic competencies, major engineering competencies, self-management competencies, communication competencies, interpersonal competencies, global competencies. The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426 engineering students attending the Engineering Education FESTA 2019. The preliminary findings were derived by conduct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ques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validation. The core competency assessment tool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can be us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and programs for students at engineering colleges. In addition, the developed core competencies, sub-factors, and questions can be utilized in a series of courses that design, conduct, and evaluate engineering curricula and programs as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lay the groundwork for providing competency-based education engineering students to develop core competencies.
It is common that most countries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apital cities. As a result, other areas do not develop as well as capital cities. Some areas even develop into a kind of distressed community. This leads to the outflow of population and also difficulties for remaining people in these areas. Under such social background, international marriages are on the increase in rural area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ausing many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at. Many researches on multi-cultural families had been conducted recently, but most of them approached their studie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The physical, econom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se families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living conditions and the potential need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an in-depth and holistic way.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for multi-families is also provided. To do that, there are three stages of the research which are theoretical review, preliminary survey and main survey.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workshop, and questionnaire are u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commendations for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idential planning are provided. Physically, living-room, bedroom, kitchen and toilet should be adjusted based on their needs. Socially, the feelings of alienation and exclusion should be reduced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Economic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at the second gener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do not inherit poverty from their parents. Cultural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ifferent needs of immigrants and to embrace their own culture.
Exhaustion syndrome(虛勞) became broadly experienced symptoms in Korean population. In this work, we carried ou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haustion syndrome(ES) and chronic fatigue. We searched through the database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 for the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94 and 2013, with the keywords 'exhaustion syndrome(虛勞)', 'consumption(虛損)', 'overexertion syndrome(勞倦)', 'fatigue', 'chronic fatigue' and 'degree of fatigue'. Among the first-run rough-searched 602 articles, we narrowed down the scope with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126 articles), and finally selected 28 articles appropriate to the intended research field; the selected articles were categorized by literature study(7 papers), clinical treatment (7), clinical diagnosis (5), treatment effects of herbal medicine (2), diagnosis in Sasang medicine and treatment effect of dry cupping therapy (2), and questionnaire-based diagnosis (5). We found that the overall research level on ES remained in the preliminary stages, and more efforts are needed in the field of terminology definition and standardization of diagnosis, and treatment efficacy validation beyond muscle fatigue. Finally, to develop reliable diagnostic devices on ES, we proposed a study design that included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ES diagnostic indicators and a clinical valid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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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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